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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の曺国」と化す尹美香疑惑、与党は必死の擁護

「批判勢力は親日」と論点すり替え、日韓関係改善はなお見えず

(武藤 正敏:元在韓国特命全権大使)

 正義記憶連帯(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から名称変更。以下「正義連」)をめぐる寄付金不正使用の疑惑はますます深まったと言えそうだ。

 これを最初に提起したのが元慰安婦による抗議活動で中心的役割を果たしてきた李容洙(イ・ヨンス)さんだけに、「正義連も多少反省をするのではないか」、「正義連に対する韓国国民の見方も変わって来るのではないか」、「正義連の影響力低下が日韓関係に肯定的な影響を及ぼすのではないか」と期待する向きもあるにはある。

 しかし現実はそのようにはならないようだ。

疑惑晴らさず、開き直り

 正義連は慰安婦問題において、絶対的な発言力を有してきただけに、正義連に対する批判は韓国の政界にも波及している。しかし、尹美香(ユン・ミヒャン)前理事長を比例代表に擁立して国会議員選挙で当選させた与党「共に民主党」「共に市民党」は、野党が尹氏の不正について問題提起し、批判するのは「親日勢力」であることを露呈するものだ、として「親日論争」に持ち込み、言い逃れをしようとしている。これが今の文在寅政権の体質とは言え、韓国国内の問題を日韓関係にすり替えて逆攻勢かけようとする姿勢に釈然としないものがある。

 

 前稿(「元慰安婦の告発が剥がす慰安婦団体元代表の化けの皮」)では、李容洙さんが会見で、「寄付金が元慰安婦のため以外の目的で使われた、元慰安婦は尹美香氏に利用されるだけ利用されてきた」と述べたことを紹介、さらに、正義連が慰安婦問題の解決を妨害してきたこと、尹氏は2015年の慰安婦合意を事前に知らなかったと嘘をついていることなどについて解説した。

(参考記事)元慰安婦の告発が剥がす慰安婦団体元代表の化けの皮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60488

 しかし、寄付金が正義連幹部の利益にかなうように使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疑惑に対する正義連と尹氏の釈明は、ひと言で言えば開き直りであり、真相解明とは程遠いものである。

 こうした対応を野党が批判すると、与党は野党の行動を「親日」と批判し、問題のすり替えを図ろうとしている。

 筆者は、尹美香氏が韓国の国会議員に名を連ねたことで、今後の日韓関係に悪影響が及ぶのではないかと危惧していた。それが今回の騒動が起きたことで、尹氏の発言力は落ちてくるかもと予想したりもしたのだが、この新しい動きを見ればますます慰安婦問題の解決を困難にするのではないか、と危惧している。

寄付金の使途に対する疑惑

 正義連が公開した会計処理を見ると、一括記載が行われており、詳細が明らかになら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その典型的例として、次の2つのケースが韓国のマスコミで批判されている。

 第1は、18年の挺対協の決算報告書では、「寄付金品の収入・支出明細書」項目の「国内事業支出処」に「(代表)支出処」として同年3月に亡くなった元慰安婦アン・チョムスンさんに4億7000万ウォン(約4128万円)余りを支給したとなっている。しかし、同年の挺対協の寄付金収入・支出月別現況によると同年1~12月支出総額は4億6908万ウォンであり、アンさんへの支給額は同年の支出総額よりも多くなっている。

 第2に、挺対協は2018年にある飲み屋で「募金事業」名目で3339万ウォン(現行レートで293万円)を支払った。これが正しければ、この年に受けた寄付金3億1000万ウォンの10%強を1日で支出したことになる。店側は「決裁した売り上げは972万ウォンで、その中から材料費などの経費430万ウォンを差し引いた残り542万ウォンは寄付金として返還した」としている。正義連は実際の決済額を8倍近く水増しして会計処理を行ったとことになる。

 

 正義連は、アンさんのケースでは国際協力、生存者福祉、水曜デモ、文化広報、国内連帯などの支出をまとめたと言い、飲み屋の支出についても、「その年に様々な場所で支出した募金行事支出総額をこれにまとめたという(以上、中央日報記事から)。


 正義連は、このような形で寄付金を使っておきながら、「寄付金の内訳は透明性をもって管理されている」として、内容の内訳の公開を拒否している。逆に、詳細な内訳の公表を要求する声に、「世界のどの非営利組織が活動内容を一つ一つ公開し、詳細を明らかにしているだろうか」「各企業には何故要求しないのか・・・あまりにも苛酷だと思う」と開き直っている。このような会計処理をして開き直って通るのは法治国家として如何なものだろうか。

 営利を目的とする企業活動と外部からの寄付で賄う組織とは明らかな違いがあり、このような比較は適切ではない、との指摘が韓国内でも聞かれる。こうした状況を受け、行政安全部は連帯に対し、寄付金の募集状況や使途明細を記録した出納簿の提出を求める公文書を送っている。しかし、行政安全部が正義連を相手に公正を求められるか疑問ではある。

 こうした対応では、正義連が寄付金をいかに使ってきたか明らかにするのは不可能であり、李さんの指摘のように「元慰安婦のために使われていない」との疑惑は深まるばかりである。

尹美香氏による私的流用はなかったのか

 尹氏は自身に向けられている非難に対して「6か月間、家族や知人たちの息づかいまで暴きたてられた曺国(チョ・グク)前法務大臣のことを思い出す」と述べ、娘の奨学金に絡む収賄罪や青瓦台高官時代の職権乱用罪などで在宅起訴された曺氏を引き合いに出し反発した。

 

 尹氏は、メディアの記者が、娘の留学先であるカリフォルニア大学バークレー校に娘のプライベートな事情を聞いて回っていると不満を述べた。

 ちなみに娘の一年間の学費は4万ドル(約430万円)で、生活費まで合わせると留学には600~700万円が必要だ。しかし、尹美香氏とその夫の所得税の納付額から推定される年収は2人合わせて5000万ウオン(440万円)にしかならない。聯合ニュースが娘の留学費用について取材すると、尹氏は「娘は1年の全額を奨学金として支援される大学を選んだ」と説明した。しかし、米国の州立大学が外国人に全額奨学金を支払うケースはほとんどないとの指摘がある。すると尹氏は「スパイ捏造事件で一部無罪判決を受けた夫の刑事補償金などで留学費用を工面した」と説明を変えた。どう考えても納得のいかない説明ぶりである。


 また、未来統合党の郭尚道(クァク・サンド)議員によれば、2016年から4年間、挺対協が発刊した情報誌を編集デザインした会社が、尹氏の夫が代表を務める水原(スーオン)市民新聞であるという。挺対協・正義連はソウル市麻浦(マッポ)区にあり、情報誌をあえて水原にあるインターネット新聞に依頼する理由がわからない。また、水原市民新聞は編集デザインの専門業者ではないという(中央日報による)。

 正義連は、受領した寄付金の使途の詳細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そうした中でも、こんな怪しげな使途が度々見られることについて納得できる説明がない。あるのは開き直りだけなのだ。

寄付金を恣意的に使った疑いは尹理事長だけか

 慰安婦問題を初めて公に問題とした人は、金福童(キム・ポクドウ)さんである。金さんは19年1月に死去したが、金さんは日本の朝鮮学校の生徒を支援するため5000万ウォンを寄付し、それを元に「金福童奨学基金」を創設、これを正義連は金氏への弔慰金をもとに拡大編成した。

 ところがその後、正義連はこの奨学金を「挺対協理事など進歩系団体関係者の子息などに支給した」と批判される事態になった。それでも、正義連は「金さんは『勉強したかったのにできなかった』とも言っていたので、葬儀費用に使って残った基金を11の市民社会女性団体に寄付した」とこの批判にも取り合っていない。

 

 正義連は、あくまでもこれまでの行動を正当化するつもりである。

「尹氏擁護」に立ち上がった韓国与党

 これに対して韓国政界はどう対応するのか。

 与党「共に民主党」は当初、「正確な事実関係が先だ」(李海チャン代表)と一歩退いた姿勢を見せていたが、野党やマスコミの攻勢が強まると、「尹美香擁護」に動き出したようだ。

 与党は12日、尹氏に対する最近の批判は「親日・反人権・反平和勢力の最後攻勢」(金斗官[キム・ドゥグァン]議員で)あり、「慰安婦問題の消滅」を狙うものであると批判。「屈辱的な韓日慰安婦合意を成立させた未来統合党、日帝と軍国主義に媚びた親日メディア、『慰安婦は売春』という親日学者を総動員したようだ」として尹氏を擁護している。」



 尹氏本人も、12日、自身のFacebookに「親日勢力の不当な攻撃が強まるほど、私の平和人権に向けた決意も泰山のように高くなるだろう」などと書き込み、「批判勢力=親日勢力」の図式を定着させようとしている。

 さらに閔丙ドゥ(ミン・ピョンドゥ)議員は、慰安婦被害者の生活支援は国の役割なので、「寄付金がおばあさんのために使われなかった」という保守陣営の問題提起は方向違いだ、と言い逃れする始末だ。

 こうした与党、革新系の人々の不正を庇う行動は、文政権になってから終始一貫行われてきたものであり、目新しい動きではない。曺国前長官の行動についても政府与党一丸となって隠し立てしようとしていたのだから。

 今回の尹氏とその周辺の行動についても客観的に見て納得のいかないことが多いのだが、4月15日の国会議員選挙で与党が圧勝しただけに、今回も力ずくで蓋をしてしまうだろう。

 

日韓関係に改善の兆し見えず

 そうした中、韓国政府は日本の韓国に対する戦略物資の輸出優遇措置の再開を求めてきている。しかし、日本が是正を求める、徴用工問題で日本企業の資産を差し押さえ、売却しようとの姿勢については依然として、そのままである。

 韓国政界は依然として反日を国内政争の具に用いている。これでは、当面日韓関係について展望は開けないだろう。


恐ろしいです。





한국인!안녕!

「제2의?나라」라고 화 윤미카 의혹, 여당은 필사의 옹호

「비판 세력은 친일」이라고 논점 살짝 바꾸어 일한 관계 개선은 더 보이지 않고

(무토 마사토시:원재한국 특명 전권대사)

 정의 기억 연대(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 대 협]으로부터 명칭 변경.이하 「정의련」)을 둘러싼 기부금 부정사용의 의혹은 더욱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 원위안부에 의한 항의 활동으로 중심적 역할을 이루어 온 리용수(이·욘스)씨에게만, 「정의련도 다소 반성을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정의련에 대한 한국 국민의 견해도 바뀌어 오는 것은 아니겠는가」, 「정의련의 영향력 저하가 일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하는 방향도 있으려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처럼은 안 되는 것 같다.

의혹 풀지 않고, 정색해

 정의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하고, 절대적인 발언력을 가져 왔던 만큼, 정의련에 대한 비판은 한국의 정계에도 파급하고 있다.그러나, 윤미카(윤·미할) 전이사장을 비례 대표에 옹립 해 국회 의원 선거로 당선시킨 여당 「 모두 민주당」 「 모두 시민당」은, 야당이 윤씨의 부정하게 붙어 문제 제기해, 비판하는 것은 「친일 세력」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로서 「친일 논쟁」에 반입해, 발뺌을 하려고 하고 있다.이것이 지금의 문 재인정권의 체질이라고는 해도 한국 국내의 문제를 일한 관계에 살짝 바꾸어 역공세 걸치려고 하는 자세에 석연치 않는 것이 있다.

 전고( 「원위안부의 고발이 벗기는 위안부 단체 전직 대표의 가면」)에서는, 리용수씨가 회견에서, 「기부금이 원위안부를 위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원위안부는 윤미카씨에게 이용될 뿐(만큼) 이용되어 왔다」라고 말한 것을 소개, 게다가 정의련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방해해 온 것, 윤씨는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사전에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등에 대해서 해설했다.

(참고 기사)원위안부의 고발이 벗기는 위안부 단체 전직 대표의 가면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60488

 그러나, 기부금이 정의련간부의 이익에 필적하도록(듯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에 대한 정의련과 윤씨의 해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림 치유이며, 진상 해명과는 먼 것으로 있다.

 이러한 대응을 야당이 비판하면,여당은 야당의 행동을 「친일」이라고 비판해, 문제의 바꿔치기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필자는, 윤미카씨가 한국의 국회 의원에게 일원이 된 것으로, 향후의 일한 관계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닐까 위구하고 있었다.그것이 이번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윤씨의 발언력은 떨어져 내릴지도로 예상하기도 했지만, 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면 더욱 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라고 위구하고 있다.

기부금의 용도에 대한 의혹

 정의련이 공개한 회계 처리를 보면, 일괄 기재를 하고 있어 상세가 밝혀지지 않게 되어 있다.그 전형적예로서 다음의 2개의 케이스가 한국의 매스컴에서 비판되고 있다.

 제1은, 18년의 정 대 협의 결산 보고서에서는,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서」항목의 「국내 사업 지출곳」에 「(대표) 지출곳」으로서 동년 3월에 죽은 원위안부 안·톱슨씨에게 4억 7000만원( 약 4128만엔) 나머지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다.그러나, 동년의 정 대 협의 기부금 수입·지출 월별 현황에 의하면 동년1~12월 지출 총액은 4억 6908만원이며, 안씨에게의 지급액은 동년의 지출 총액보다 많아지고 있다.

 제2에, 정 대 협은 2018년에 있는 술집에서 「모금 사업」명목으로 3339만원(현행 레이트로 293만엔)을 지불했다.이것이 올바르면, 이 해에 받은 기부금 3억 1000만원의 10%강을 1일에 지출한 것이 된다.점측은 「결재한 매상은 972만원으로, 그 중에서 재료비등의 경비 4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42만원은 기부금으로서 반환했다」라고 하고 있다.정의련은 실제의 결제액수를 8배 가깝게 부풀리고 회계 처리를 실시했다 곳과가 된다.

 정의련은, 안씨의 케이스에서는 국제 협력, 생존자 복지, 수요일 데모, 문화 홍보, 국내 연대등의 지출을 정리했다고 말해, 술집의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해에 님 들인 장소에서 지출한 모금 행사 지출 총액을 이것에 정리했다고 한다(이상, 중앙 일보 기사로부터).


 정의련은, 이러한 형태로 기부금을 사용해 두면서, 「기부금의 내역은 투명성을 가지고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고, 내용의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반대로, 상세한 내역의 공표를 요구하는 소리에, 「세계의 어느 비영리 조직이 활동 내용을 하나하나 공개해, 상세를 분명히 하고 있을까」 「 각 기업에는 왜 요구하지 않는 것인가···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정색하고 있다.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 정색해서 통과하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여하인 물건일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과 외부로부터의 기부로 조달하는 조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이라는 지적이 한국내에서도 (듣)묻는다.이러한 상황을 받아 행정 안전부는 연대에 대해, 기부금의 모집 상황이나 용도 명세를 기록한 출납부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고 있다.그러나, 행정 안전부가 정의련을 상대에게 공정이 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러한 대응에서는, 정의련이 기부금을 얼마나 사용해 왔는지 분명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씨의 지적과 같이 「원위안부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의혹은 깊어질 뿐이다.

윤미카씨에 의한 사적 유용은 없었던 것일까

 윤씨는 자신으로 향해지고 있는 비난에 대해서 「6개월 사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숨결까지 폭로해 세울 수 있었어?국(조·그크) 전 법무부 장관을 생각해 낸다」라고 말해 딸(아가씨)의 장학금에 관련되는 수회죄나 청와대 고관 시대의 직권 남용죄등에서 재택 기소되었어?씨를 인용해 반발했다.

 윤씨는, 미디어의 기자가, 딸(아가씨)의 유학처인 캘리포니아 대학 바클리교에 딸(아가씨)의 사적인 사정을 (들)물어 돌고 있다고 불만을 말했다.

 덧붙여서 딸(아가씨)의 1년간의 학비는 4만 달러( 약 430만엔)로, 생활비까지 맞추면 유학에는600~700만엔이 필요하다.그러나, 윤미카씨와 그 남편의 소득세의 납부액으로부터 추정되는 연수입은 2명 합쳐 5000만 원(440만엔) 밖에 되지 않는다.연합 뉴스가 딸(아가씨)의 유학 비용에 대해 취재하면, 윤씨는 「딸(아가씨)는 1년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대학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미국의 주립 대학이 외국인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그러자(면) 윤씨는 「스파이 날조 사건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의 형사 보상금등에서 유학 비용을 마련했다」라고 설명을 바꾸었다.어떻게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은 설명상이다.


 또, 미래 통합당의 곽상도(쿠크·크로그 ) 의원에 의하면, 2016년부터 4년간, 정 대 협이 발간한 정보지를 편집 디자인한 회사가, 윤씨의 남편이 대표를 맡는 수원(스온) 시민 신문이다고 한다.정 대 협·정의련은 서울시 마포(맙포) 구에 있어, 정보지를 굳이 수원에 있는 인터넷 신문에 의뢰하는 이유를 모른다.또, 수원시민 신문은 편집 디자인의 전문 업자는 아니라고 한다(중앙 일보에 의한다).

 정의련은, 수령한 기부금의 용도의 상세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런 수상한 용도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있다의는 열림 치유만이다.

기부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윤이사장만인가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에 문제로 한 사람은, 금 후쿠도우(김·포크드우)씨이다.김씨는 19년 1월에 사망했지만, 김씨는 일본의 조선 학교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때문에) 5000만원을 기부해, 그것을 바탕으로 「금 후쿠도우 장학 기금」을 창설, 이것을 정의련은 김씨에게의 조위금을 기초로 확대 편성했다.

 그런데 그 후, 정의련은 이 장학금을 「정 대 협이사 등 진보계 단체 관계자의 자식 등에게 지급했다」라고 비판되는 사태가 되었다.그런데도, 정의련은 「김씨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다」고도 말하고 있었으므로, 장의 비용에 사용해 남은 기금을 11의 시민사회 여성 단체에 기부했다」라고 이 비판에도 서로 빼앗지 않았다.

 정의련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행동을 정당화 할 생각이다.

「윤씨 옹호」에 일어선 한국 여당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계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여당 「 모두 민주당」은 당초, 「정확한 사실 관계가 앞이다」(리해 장 대표)과 한 걸음 물러난 자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야당이나 매스컴의 공세가 강해지면, 「윤미카 옹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

 여당은 12일, 윤씨에 대한 최근의 비판은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금두관[김·두그]의원으로) 있어, 「위안부 문제의 소멸」을 노리는 것이다고 비판.「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립시킨 미래 통합당, 일제와 군국주의에 아첨한 친일 미디어,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하는 친일 학자를 총동원한 것 같다」로서 윤씨를 옹호 하고 있다.」



 윤씨 본인도, 12일, 자신의 Facebook에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 강해지는 만큼, 나의 평화 인권에게 향한 결의도 태산과 같이 비싸질 것이다」 등과 써, 「비판 세력=친일 세력」의 도식을 정착 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층 더 민병두(민·폴두)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지원은 나라의 역할이므로, 「기부금이 할머니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는 방향 차이다, 라고 말해 피하는 시말이다.

 이러한 여당, 혁신계의 사람들의 부정을 감싸는 행동은, 분세권이 되고 나서 시종 일관 행해져 온 것이어, 새로운 움직임은 아니다.?나라 전장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 하나가 되어 일부러 숨기려 하고 있었으니까.

 이번 윤씨와 그 주변의 행동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고 납득의 가지 않은 것이 많지만, 4월 15일의 국회 의원 선거로 여당이 압승했던 만큼, 이번도 힘으로 뚜껑을 해 버릴 것이다.

일한 관계에 개선의 조짐 보이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전략 물자의 수출 우대조치의 재개를 요구해 오고 있다.그러나, 일본이 시정을 요구하는, 징용공 문제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려고의 자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한국 정계는 여전히 반일을 국내 정쟁의 도구에 이용하고 있다.이것으로는, 당면 일한 관계에 대하고 전망은 열지 않을 것이다.


무섭습니다.



TOTAL: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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