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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訪日中国人客の「偽造国際免許でレンタカー」多発
自動車

2018年4月9日、日本を訪れる中国人観光客が、偽造とみられる国際免許証を使ってレンタカーを借りる事例が相次いでいることを受け、警察庁が実態把握に乗り出したとする報道が中国でも話題となっている。

中国メディアの環球網などが日本メディアの報道として伝えたもので、違法業者が日本で有効なフィリピンの国際免許証などを偽造し、中国語サイトなどで販売しているという。

外国人が日本で運転する場合「日本の免許証」「日本と同水準の免許制度がある国や地域の免許証」「ジュネーブ条約に基づく国際免許証」のどれか一つが必要だ。だが中国は同条約に加盟しておらず、同水準の免許制度もない。

この問題を伝えた日本経済新聞によると、中国からの観光客は通常、日本国内での運転が認められないが、沖縄県の聞き取り調査では、中国から来た観光客の11%が「レンタカーを使った」と回答。中国人観光客が多い北海道でも16%がレンタカーを利用していたといい、そうしたケースでは偽造した国際免許証が使わ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

レンタカー業界の関係者によると、国際免許証は発行する国や地域によって仕様が異なるため、レンタカー会社の確認作業には手間がかかり、偽造免許証が精巧だと真偽の判別は警察でも難しいという。警察庁は、関係省庁やレンタカー会社などと連携して実態を把握し、偽造免許証の摘発に努めたいとしているという。



방일 중국인객의 「위조 국제 면허로 렌트카」다발

2018년 4월 9일,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위조로 보여지는 국제 면허증을 사용하고 렌트카를 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받아 경찰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 보도가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미디어의 환구망등이 일본 미디어의 보도로서 전한 것으로, 위법 업자가 일본에서 유효한 필리핀의 국제 면허증등을 위조해, 중국어 사이트등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운전하는 경우 「일본의 면허증」 「일본과 동수준의 면허제도가 있다 나라나 지역의 면허증」 「제네바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면허증」의 어떤 것이나 하나가 필요하다.하지만 중국은 동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고, 동수준의 면허제도도 없다.

이 문제를 전한 일본 경제 신문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은 통상, 일본내에서의 운전이 인정받지 못하지만, 오키나와현의 청취 조사에서는, 중국에서 온 관광객의 11%가 「렌트카를 사용했다」라고 회답.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홋카이도에서도 16%가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해, 그러한 케이스에서는 위조한 국제 면허증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

렌트카 업계의 관계자에 의하면, 국제 면허증은 발행하는 나라나 지역에 의해서 사양이 다르기 위해, 렌트카 회사의 확인 작업에는 시간이 들어, 위조 면허증이 정교하다면 진위의 판별은 경찰에서도 어렵다고 한다.경찰청은, 관계 부처나 렌트카 회사등과 제휴해 실태를 파악해, 위조 면허증의 적발에 노력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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