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亜車、韓国政府に白旗…派遣社員全員を正規職に
 写真拡大 |
| ソウル良才洞（ヤンジェドン）現代車グループ社屋で非正規職撤廃を要求する金属労働組合。（中央フォト） |
起亜自動車が社内の非正規職全員を正規職に転換する。２０１９年までに社内１３００人の派遣人員を正規職として採用するという。起亜自動車と金属労働組合起亜自動車労働組合（以下、労働組合）は２０日、このような案に合意し、これを金属労働組合起亜車非正規職支会に通知した。
すでに起亜車は１０８７人の社内派遣人員を正規職に転換している。今回の合意で起亜車組立工場の生産ラインで勤務する派遣人員がすべて来年までに起亜車の正規職に変わる。
起亜車の使用者側と非正規職が合意したのは政府が仲裁意思を表明してからわずか２週後だ。その間、現代車グループは非正規職労働組合が非正規職を直接雇用した下請け企業と交渉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立場だった。しかし政府が非正規職と自動車企業間の交渉を仲裁すると明らかにしてから２週後に事実上、白旗を揚げた。
起亜車はすでに昨年まで１０８７人の社内派遣人員を正規職として採用した。起亜車の労使が２０１６年１０月、社内派遣人員を正規職として特別採用する案に合意したからだ。
労使の合意で履行した非正規職の転換は最近ペースが速まった。前政権の労働行政を調査した雇用労働行政改革委員会が調査の結果を発表したのがきっかけだ。雇用労働行政改革委員会は８月１日、「検察が意図的に起亜車不法派遣捜査を遅延した」とし、雇用労働部に「社内下請け労働者不法派遣問題を解決すべき」と勧告した。また「雇用労働部は２００４年に９２３４件の社内下請け工程を不法派遣と判定したが、その後の１４年間、いかなる措置も取らなかった」と指摘した。
現代自動車はすでに２０１２年から昨年まで約６０００人の派遣人員を特別採用した。今後４年間に３５００人の社内派遣人員を追加で特別採用する予定だ。今回、起亜車が正規職への転換に合意し、現代車グループは約１万１９００人の現代車・起亜車社内の派遣人員全員を正規職として採用することになった。政府が仲裁したことで国内の自動車企業は人件費を追加で増やさ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に直面した。今年、自動車４社の賃金交渉が異例に早く終わった点を勘案すると厳しい状況だ。
非正規職問題は韓国ＧＭでも論議を呼んでいる。雇用労働部仁川（インチョン）北部支庁は９日、韓国ＧＭ富平（プピョン）工場の非正規職を「不法派遣」と判断した。社内協力１７社の勤労者８８８人が不法派遣という意見を検察に伝えた。
雇用労働部は７月にも韓国ＧＭ昌原（チャンウォン）工場の非正規職勤労者７４４人を不法派遣と判断し、過怠金を科した。収益性が悪化した韓国ＧＭは今年、群山（クンサン）工場まで閉鎖した。韓国ＧＭは「政府が非正規職勤労者を正規職として採用すべきと判断し、構造調整の効果が半減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立場だ。
１４日には大統領直属の経済社会労働委員会の周旋で双龍車が１１９人の解雇者を再び採用する案に合意した。これを受け、双龍車は来年上半期までに１１９人の解雇者と１１９人の希望退職者を採用する予定だ。２００８年以降、累積損失が１兆ウォン（約１０００億円）を超過した状況で、また人件費が上昇することになる合意だ。
金栄珠（キム・ヨンジュ）雇用労働部長官は１３日の最後の記者懇談会で「長官職を離任する前に終えたい懸案３件に▼現代・起亜車非正規職不法派遣▼双龍自動車解雇者復職▼全国教職員労働組合（全教組）法外労組通知職権取り消し－－を挙げた。
一方、ルノーサムスン車は国内自動車５社のうち唯一、賃金・団体交渉を妥結していない。ルノーサムスン車の労使双方は６月中旬から１０回ほど交渉したが、合意案を出していない。争点はやはり人件費の上昇幅だ。使用者側は過去２年と比べて今年の実績が悪化したと主張しているが、労働者側は昨年以上の賃上げを要求している。昨年、ルノーサムスン車の労使は基本給６万２４００ウォン引き上げと激励金（５５０万ウォン）・賞与金（２０万ウォン）支給などに合意した。
自動車業界の関係者は「非正規職を正規職に転換する場合、効果が大きい業種もあるだろうが、社内下請けを認めなければ自動車産業は新入・経歴社員の採用が難しくなり、人件費負担が上昇する可能性がある」とし「今後、自動車販売が振るわない場合、企業が厳しい状況に直面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を考慮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述べた。
기아차, 한국 정부에 백기…파견 사원 전원을 정규직에
| 사진 확대 |
| 서울 양재동(얀제돈) 현대차그룹 사옥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금속 노동조합.(중앙 포토) |
기아 자동차가 사내의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2019년까지 사내 1300명의 파견 인원을 정규직으로서 채용한다고 한다.기아 자동차와 금속 노동조합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20일, 이러한 안에 합의해, 이것을 금속 노동조합 기아차비정규직지회에 통지했다.
벌써 기아차는 1087명의 사내 파견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이번 합의로 기아차조립공장의 생산 라인으로 근무하는 파견 인원이 모두 내년까지 기아차의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아차의 사용자측과 비정규직이 합의한 것은 정부가 중재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불과 2주 후다.그 사이, 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하청 기업과 교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과 자동차 기업간의 교섭을 중재한다고 밝히고 나서 2주 후에 사실상, 백기를 올렸다.
기아차는 벌써 작년까지 1087명의 사내 파견 인원을 정규직으로서 채용했다.기아차의 노사가 2016년 10월, 사내 파견 인원을 정규직으로서 특별 채용하는 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노사의 합의로 이행한 비정규직의 전환은 최근 페이스가 빨라졌다.전 정권의 노동 행정을 조사한 고용 노동 행정개혁 위원회가 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 계기다.고용 노동 행정개혁 위원회는 8월 1일,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아차불법 파견 수사를 지연 했다」라고 해, 고용 노동부에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야 할」이라고 권고했다.또 「고용 노동부는 2004년에 9234건의 사내 하청 공정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했지만, 그 후의 14년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현대 자동차는 벌써 2012년부터 작년까지 약 6000명의 파견 인원을 특별 채용했다.향후 4년간에 3500명의 사내 파견 인원을 추가로 특별 채용할 예정이다.이번, 기아차가 정규직에의 전환에 합의해, 현대차그룹은 약 1만 1900명의 현대차·기아차사내의 파견 인원 전원을 정규직으로서 채용하게 되었다.정부가 중재한 것으로 국내의 자동차 기업은 인건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에 직면했다.금년, 자동차 4사의 임금 교섭이 이례에 빨리 끝난 점을 감안하면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GM에서도 논의를 부르고 있다.고용 노동부 인천(인천) 북부 지청은 9일, 한국 GM토미히라(부평) 공장의 비정규직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다.사내 협력 17사의 근로자 888명이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의견을 검찰에게 전했다.
고용 노동부는 7월에도 한국 GM창원(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744명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해, 과태금을 과했다.수익성이 악화된 한국 GM는 금년, 군산(쿠산) 공장까지 폐쇄했다.한국 GM는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서 채용 해야 한다고 판단해, 구조 조정의 효과가 반감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14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의 주선으로 쌍용차가 119명의 해고자를 다시 채용하는 안에 합의했다.이것을 받아 쌍용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119명의 해고자와 119명의 희망퇴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2008년 이후, 누적 손실이 1조원( 약 1000억엔)을 초과한 상황으로, 또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합의다.
김 사카에주(김·욘쥬) 고용 노동 부장관은 13일의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 「장관직을 이임하기 전에 끝내고 싶은 현안 3건에▼현대·기아차비정규직 불법 파견▼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불합리 노조 통지 직권 취소--를 들었다.
한편, 르노 삼성차는 국내 자동차 5사 중 유일, 임금·단체 교섭을 타결하고 있지 않다.르노 삼성차의 노사 쌍방은 6월 중순부터 10회 정도 교섭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않았다.쟁점은 역시 인건비의 상승폭이다.사용자측은 과거 2년과 비교해서 금년의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자측은 작년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작년, 르노 삼성차의 노사는 기본급 6만 2400원 인상과 격려금(550만원)·상여금(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자동차 업계의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효과가 큰 업종도 있겠지만, 사내 하청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은 신입·경력 사원의 채용이 어려워져, 인건비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향후, 자동차 판매가 털지 않는 경우,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