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상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침묵하는 굴욕적 외교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윤병세(윤・볼세) 외교부장관은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의 연설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고 처음으로 침묵을 지켰다.

　연설에서는 북한을「인권의 사각 지대」와 어렵게 비난 해 역설했지만, 구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아무것도 비난도 하지 않고, 결국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28일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합의 후,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연설 때문에, 동문제에 관한 발언이 3600명의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모았지만, 간접적으로도 어디에도 일본을 비난 하거나 언급하는 일도 말은 없었다.

　「가장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 사이적인 만행의 언젠가인 전시 성적 폭행에 대해서도(인권) 이사회는, 물론, 그 전임 기관, 그리고 인권 최고 대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양심을 눈을 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완수한」와 분명히 했지만, 여기서 언급한「전시성 폭력」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추정 시키려고 하는 것 조차 곤란한 레벨의 발언이었다.

　일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합의에 근거하고, 이 날의 연설로 윤장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양국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해, 유엔등의 국제 무대에서 동문제를 둘러싼 상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는 것으로 일치해 버렸기 때문에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한마디도 전혀 아무것도 채택해 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예측은 거의 없었다.적어도 윤장관이 국제사회에 일한 합의 내용을 설명해, 일본측의 반성이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할 정도로는 다짐을 받을 것이라고의 전망이 많았다.

　합의 후 처음되는 국제 무대에서 동문제를 한마디도 채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잉인 배려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합의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는」등으로 해서 끝낸 것을 둘러싸고, 한국 국내에서는「굴욕적인 교섭」라는 비판이 연달아 있어 이 날의 윤 장관의 침묵하는 모습에 비판의 소리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윤장관은 지금까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아베 정권의 자세에 대해서,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재유린하는 것으로, 역사적 진실로부터 눈을 돌린 반인도적, 반윤리적 처치」와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