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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属の範囲見直しへ＝近く協議入りで合意
―日米防衛相
時事通信 6月4日(土)20時17分配信
【シンガポール時事】中谷元防衛相は4日、アジア安全保障会議出席のため滞在中のシンガポールで、カーター米国防長官と会談した。
沖縄県で起きた米軍属による女性死体遺棄事件を受け、在日米軍の法的地位などを定めた日米地位協定について、軍属の対象範囲を見直すことで一致。近く外務・防衛当局間による協議に入ることで合意した。
中谷氏は会談後、記者団に「地位協定上の米国人の地位を見直すことを確認した。例として軍属の関係の整理などがあり得る」と述べた。
地位協定は、軍人・軍属が公務中に事件を起こしても1次裁判権は米側にあり、公務外でも、日本側が起訴するまで容疑者を引き渡さなくてもよいと規定している。軍属の対象を見直すことで、日本の司法制度で裁判を受ける対象が増えるとみられる。
ただ、米側は地位協定の改定自体には否定的で、中谷氏も会談後、記者団に協定改定について明言を避けた。改定を求める沖縄県などの不満が今後高まる可能性もある。
カーター氏は会談で、事件について「米国を代表し、日本国民におわびしたい。卑劣な犯罪が再び起きないよう協力したい」と改めて陳謝。両氏は、再発防止に向け米軍人・軍属への教育を強化することでも一致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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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は日米安保に大きい一歩かもしれない。
日本を（米軍主導とはいえ）有事作戦外でも、
名実ともに対等の同盟軍として扱う
第一歩になるのか。
지위 협정, 우선은 제일보나
시사 통신 6월 4일 (토) 20시 17 분배신
【싱가폴 시사】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4일, 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 출석을 위해 체제중의 싱가폴에서, 카터 미국방 장관과 회담했다.
오키나와현에서 일어난 미군속에 의한 여성 사체유기 사건을 받아주일미군의 법적 지위등을 정한 일미 지위 협정에 대해서, 군속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일치.근처 외무・방위 당국간에 의한 협의에 들어가는 것에 합의했다.
나카타니씨는 회담후, 기자단에게「지위 협정상의 미국인의 지위를 재검토하는 것을 확인했다.예로서 군속의 관계의 정리등이 있는」라고 말했다.
지위 협정은, 군인・군속이 공무중에 사건을 일으켜도 1차 재판권은 미국측에 있어, 공무외에서도, 일본측이 기소할 때까지 용의자를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고 규정하고 있다.군속의 대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일본의 사법 제도로 재판을 받는 대상이 증가한다고 보여진다.
단지, 미국측은지위 협정의 개정 자체에는 부정적으로, 나카타니씨도 회담후, 기자단에게 협정 개정에 대하고 명언을 피했다.개정을 요구하는 오키나와현등의 불만이 향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카터씨는 회담에서, 사건에 대해「미국을 대표해, 일본국민에 사과하고 싶다.비열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협력하고 싶은」와 재차 진사.두사람은, 재발 방지를 향해 미군인・군속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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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미 안보에 큰 한 걸음일지도 모른다.
일본을(미군 주도라고 해도) 유사 작전외에서도,
명실 공히 대등의 동맹군으로서 취급한다
제일보가 되는 것인가.
군속의 범위 재검토에=근처 협의들이에 합의
―일·미 방위상
시사 통신 6월 4일 (토) 20시 17 분배신
【싱가폴 시사】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4일, 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 출석을 위해 체제중의 싱가폴에서, 카터 미국방 장관과 회담했다.
오키나와현에서 일어난 미군속에 의한 여성 사체유기 사건을 받아주일미군의 법적 지위등을 정한 일미 지위 협정에 대해서, 군속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일치.근처 외무・방위 당국간에 의한 협의에 들어가는 것에 합의했다.
지위 협정은, 군인・군속이 공무중에 사건을 일으켜도 1차 재판권은 미국측에 있어, 공무외에서도, 일본측이 기소할 때까지 용의자를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고 규정하고 있다.군속의 대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일본의 사법 제도로 재판을 받는 대상이 증가한다고 보여진다.
단지, 미국측은지위 협정의 개정 자체에는 부정적으로, 나카타니씨도 회담후, 기자단에게 협정 개정에 대하고 명언을 피했다.개정을 요구하는 오키나와현등의 불만이 향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카터씨는 회담에서, 사건에 대해「미국을 대표해, 일본국민에 사과하고 싶다.비열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협력하고 싶은」와 재차 진사.두사람은, 재발 방지를 향해 미군인・군속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일치했다.
이것은 일·미 안보에 큰 한 걸음일지도 모른다.
일본을(미군 주도라고 해도) 유사 작전외에서도,
명실 공히 대등의 동맹군으로서 취급한다
제일보가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