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とスワップ再開協議中断の韓国、中国とは10月に期限切れ
金融危機緩和する「緩衝材」を失う恐れ
釜山日本領事館前に慰安婦を象徴する少女像が設置されたことを日本政府が問題視し、6日に突然、通貨危機の際に外貨を融通し合う「韓日通貨交換（スワップ）協定」の再締結協議中断を宣言したことから、韓国企画財政部（省に相当）は困惑を隠せずにいる。通貨スワップ協定とは、二つの国（厳密には中央銀行）が必要に応じて自国通貨を相手国の通貨と一定レートで交換できる約束を意味する。通貨危機時に十分な外貨準備高がなくても交換が可能だ。
企画財政部は「政治的・外交的事案で通貨スワップ協定の再締結協議が中断されたことについて遺憾の意を表明する。韓日間の経済・金融協力は継続が望ましい」と正式にコメントした。
韓日通貨スワップ協定は2001年に初めて20億ドル（現在のレートで約2340億円）で締結されて以来、徐々に規模を拡大し、11年には700億ドル（約8兆1900億円）に達した。しかし、12年から日本政府が徐々に規模を減らし、最初の締結から14年目に当たる15年2月、完全に終了した。12年に李明博（イ・ミョンバク）前大統領が独島（日本名：竹島）に上陸したことを不快に思っていた日本政府が協定を延長しないとの意向を示したためだ。ところが昨年8月の韓日財務担当相会談で柳一鎬（ユ・イルホ）副総理兼企画財政部長官が麻生太郎副総理兼財務相に通貨スワップ協定の再締結を要請、日本がこれを受け入れて5カ月間にわたり再締結時期と規模について協議していたところだった。
企画財政部では、日本と通貨スワップ協定を再締結しなくても当面は実質的な被害がないと見ている。これまで締結されていた通貨スワップ協定が破棄されたわけではなく、通貨スワップ協定再締結のための協議が中断されたものなので、すぐに目に見える変化が生じ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らだ。また、世界金融危機時も韓米通貨スワップ協定によりドルを調達して使っただけで、韓日通貨スワップ協定を実際に稼動させ円を調達して使った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
しかし、緊急時の衝撃を緩和する「緩衝材」の役割をする通貨スワップ協定を拡大できないようになったことで、最近の米金利引き上げなどにより厳しさを増している対外経済環境への対応が難しくなったという声も多い。10年に終了した韓米通貨スワップ協定は再締結を求める韓国政府の要求に対し、米国側は煮え切らない態度を見せており進展がない。
しかも、さらに悪いことに今年10月に期限を迎える韓中通貨スワップ協定も延長できるという保障はない。戦域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配備問題で中国との外交関係が行き詰まっているためだ。企画財政部の高官は「中国人民銀行の周小川総裁は昨年、原則として締結延長に合意したが、THAAD配備をめぐる問題が解消されなければ状況が変わる可能性もあり、鋭意注視している」と語った。もし韓中通貨スワップ協定が延長されなければ、韓国は経済的にも中国と日本のはざまで孤立するものと見られる。
孫振碩（ソン・ジンソク）記者
朝 鮮日報／朝 鮮日報日本語版
日本と通貨スワップ協定を再締結しなくても当面は実質的な「被害」がないと見ている。
なにも（スワップ締結）しなくても「被害」とかやはり
韓日通貨スワップ協定を実際に稼動させ円を調達して使ったことは
一度もなかった。
ていうけどそれは日本が保証人として機能していただけの話で
スワップ終了後もどうせ日本が援助するだろうと見込んでいた
海外投資家も、今回の協議中断で日本は一切関わらないと
宣言したことにより今後が楽しみでワクワクしますよね
일본과 스왑 재개 협의 중단의 한국, 중국과는 10월에 기한 마감
금융 위기 완화하는 「완충재」를 잃을 우려
부산 일본 영사관전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일본 정부가 문제시해, 6일에 돌연, 통화 위기 시에 외화를 서로 융통하는 「한일 통화 교환(스왑) 협정」의 재체결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부터, 한국 기획 재정부(성에 상당)는 곤혹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이란, 두 개의 나라(엄밀하게는 중앙은행)가 필요에 따라서 자국 통화를 상대국의 통화와 일정 레이트로 교환할 수 있을 약속을 의미한다.통화 위기시에 충분한 외화 준비고가 없어도 교환이 가능하다.
기획 재정부는 「정치적·외교적 사안에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의 재체결 협의가 중단되었던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한일간의 경제·금융 협력은 계속이 바람직하다」라고 정식으로 코멘트했다.
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은 2001년에 처음으로 20억 달러(현재의 레이트로 약 2340억엔)로 체결된 이래, 서서히 규모를 확대해, 11년에는 700억 달러( 약 8조 1900억엔)에 이르렀다.그러나, 12년부터 일본 정부가 서서히 규모를 줄여, 최초의 체결로부터 14년째에 해당되는 15년 2월, 완전하게 종료했다.12년에 이명박(이·몰바크) 전대통령이 독도(일본명：타케시마)에 상륙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일본 정부가 협정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그런데 작년 8월의 한일 재무 담당상회담에서 유일호(유·일호) 부총리겸기획 재정 부장관이 아소우 타로 부총리겸재무상에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의 재체결을 요청, 일본이 이것을 받아 들여 5개월간에 걸쳐 재체결 시기와 규모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는데였다.
기획 재정부에서는, 일본과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재체결하지 않아도 당면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보고 있다.지금까지 체결되고 있던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이 파기된 것이 아니고,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재체결을 위한 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빨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또, 세계 금융 위기시도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에 의해 달러를 조달해 사용한 것만으로, 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실제로 가동시켜 엔을 조달해 사용한 것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긴급시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재」의 역할을 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확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최근의 미 금리 인상해 등에 의해 어려움을 늘리고 있는 대외 경제 환경에의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소리도 많다.10년에 종료한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은 재체결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미국측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전이 없다.
게다가, 한층 더 나쁜 것에 금년 10월에 기한을 맞이하는 한나카도리화스왑(swap)협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전역고고도방어 미사일(THAAD)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막히고 있기 (위해)때문이다.기획 재정부의 고관은 「중국 인민 은행의 주오가와 총재는 작년, 원칙으로서 체결 연장에 합의했지만, THAAD 배치를 둘러싼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만약 한나카도리화스왑(swap)협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일본의 것은 모습으로 고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손진석(손·진소크)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일본과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재체결하지 않아도 당면은 실질적인「피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굳이(스왑 체결) 하지 않아도 「피해」라고 모기장 바늘
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실제로 가동시켜 엔을 조달해 사용한 것은
한번도 없었다.
(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보증인으로서 기능해 주실 수 있어의 이야기로
스왑 종료후도 어차피 일본이 원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해외 투자가도, 이번 협의 중단으로 일본은 일절 관련되지 않으면
선언한 것에 의해 향후가 기다려지고 두근두근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