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が韓国を「投げ売り」する日
日本も中国も怒らせ「包囲網」を作られた韓国
2017年1月30日（月）
日韓スワップ中断で、中国が対韓攻撃用の強力な武器を得た。「韓国投げ売り」だ。韓国に怒る日中が、意図せずして韓国包囲網を作ることになった。
日本は韓国の友達じゃないか
鈴置：日本の朝鮮半島専門家が韓国人から泣きつかれるケースが相次いでいます。「何とかして通貨スワップを再開できないか」と頼まれるのです。経済とは全く関係ない部署の公務員も、経営者までも一斉に「スワップ」を頼んできます。
「困った時に助けてくれるのが友達ではないか」と言われ「さんざん日本の悪口を世界中で言っておきながら、困った時だけ友達というわけか……」と苦笑する日本人もいます。
もちろん韓国政府の肝いりです。聯合ニュースの「少女像問題『必ず克服できるよう努力する』＝大統領代行」（1月23日、日本語版）が、大統領権限代行の黄教安（ファン・ギョアン）首相の以下の発言を報じています。
- （日本とのあつれきを解消するため）さまざまなルートで、さまざまなチャンネルを通じて協議を進めている。
釜山総領事館前の慰安婦像設置を放置した韓国政府に対し1月6日、日本政府は「4つの対抗措置」をとりました（「『百害あって一利なし』の日韓スワップ」参照）。
その1つ「スワップ再開に向けた協議の中断」に韓国政府が音をあげ始めたのです。
スワップよりも自尊心
韓国政府は「日本のスワップなど不要。日本が頼んできたら話を聞いてやってもいいが」と言っていませんでしたか。
鈴置：公式的にはそう豪語しています。聯合ニュースの「日本とのスワップ協議中断『影響ない』＝韓国高官」（1月17日、日本語版）が企画財政部の宋寅昌（ソン・インチャン）国際経済管理官（次官補級）の1月17日の記者懇談会での発言を伝えています。以下です。
- （スワップ再開に向けた協議を日本が中断したことによる）大きな影響はない。日本が協議の場に出てくるなら私たちも（姿勢を）オープンにするが、この状況で（韓国が先に再開協議を）要請することはしない。
韓国メディアも突っ張って見せました。「影響などない」理由を列挙したうえ「日本に頭は下げてはいけない」と口を揃えたのです。
例えば、中央日報の「韓国、外貨準備3711億ドル・・・『韓日スワップにこだわる理由ない』」（1月7日、日本語版）です。文章を整えて引用します。
- 少女像（慰安婦像）問題をめぐり国民の自尊心を傷つけてまで通貨スワップにこだわる理由はない
- 2016年末基準で外貨準備高は3711億ドルある。1997年の通貨危機（300億ドル）、2008年のグローバル金融危機（2000億ドル）当時に比べてはるかに多い。
- 宋寅昌・企画財政部国際経済管理官は「現在保有中のスワップが終了したわけではないため大きな影響はない」とし「スワップの満期が昨年に終了したマレーシアと事実上延長に合意したほか、アラブ首長国連邦（UAE）とも延長の協議をしている。スワップの規模はまた増える」と述べた。
- チェンマイ・イニシアティブ（CMI）加盟国（韓日中＋ASEAN10カ国）の合意だけで使える基金の比率を、現在の30％から40％に増やすと日本メディアが報じた。この場合、韓国は危機発生時にCMI出資金（384億ドル）の40％の154億ドルを活用できる。残りの60％は国際通貨基金（IMF）と協議して引き出して使える。
虚勢を張って通貨防衛
この記事が正しいのなら、日本にスワップを頼む必要はなさそうですが……。
鈴置：記事は正しくありません。韓国の外貨準備は「張り子の虎」です。外貨準備が3700億ドルあるといっても、韓国銀行の金庫にドルの札束で積んで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様々の国の債券で運用していますが、金利は高いけれど信用度の低い債券が相当部分を占めると市場は見なしています。いざという時に使えるのは最大限で30％程度――1000億ドルぐらいというのが市場の見立てです。
2国間のスワップもドルベースのものはありません（「韓国のスワップ」参照）。人民元や豪ドル、インドネシアのルピア、マレーシアのリンギを貸してもらっても、緊急時にはさほど役に立ちません。やはり「張り子の虎」なのです（「『中国側に寝返る韓国』にスワップは追い銭」参照）。
| 相手国 | 規模 | 締結・延長日 | 満期日 |
|---|---|---|---|
| 中国 | 3600億元／64兆ウォン（約560億ドル） | 2014年 10月11日 | 2017年 10月10日 |
| 豪州 | 50億豪ドル／5兆ウォン（約45億ドル） | 2014年 2月23日 | 2017年 2月22日 |
| インドネシア | 115兆ルピア／10.7兆ウォン（約100億ドル） | 2014年 3月6日 | 2017年 3月5日 |
| マレーシア | 150億リンギ／5兆ウォン（約43億ドル） | 2017年 1月25日 | 2020年 1月24日 |
| CMI<注> | 384億ドル | 2014年 7月17日 |
<注2>カッコ内は締結・延長時の米ドル相当額
資料：韓国各紙
結局、通貨危機時に介入資金として使えるのは外準の真水部分の約1000億ドルと、CMIの100億ドル強だけ。強烈なウォン売りを浴びせられたら10日と持たないはずです。
だからこそ韓国政府は「大丈夫だ」と虚勢を張っているのでしょう。ここで弱気な姿勢を見せたら、通貨攻撃を受けかねません。
韓国の外貨繰りには新たな不安要因も生まれました。在韓米軍へのTHAAD（地上配備型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配備を巡り、中国との関係が一気に悪化したからです。
制裁はヒト、モノからカネに
今年10月に満期が来るスワップを延長してもらえない、との懸念ですね。
鈴置：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もっと怖いのは「韓国売り」です。世界の金融市場が不安定な時に、中国の政府系ファンドが持っている韓国の株式や債券を一斉に売ったら、あるいは売る気配を見せるだけで通貨危機を起こすことが可能です。
中国は韓国の債券をかなり持っています。韓国経済新聞の「中国、韓国国債の『最大保有国』に」（2016年3月18日、日本語版）によると2016年2月の段階で、中国の韓国国債の保有高は米国を抜いて1位に浮上していました。
現在、中国は韓国への経済制裁を実施中で、その強度を日増しに増しています。韓国製品の輸入規制と中国人旅行者の韓国旅行の制限、それに政府高官の面談も減らしています。モノとヒトの面での制裁――嫌がらせです（「中国が操る韓国大統領レース」参照）。
残る手口はカネで、その1つが韓国の株と債券の投げ売りです。ただ、これまではネックがありました。中国が「韓国売り」に動いても、韓国が日本とスワップを結びドルを借りれば対抗できるからです。
しかし1月6日、日本がスワップ協定に向けた協議の中断を宣言しました。中国が金融で攻めても、韓国に援軍は来ないことが明らかとなりました。
中国は韓国に「カネを引きあげるぞ」と脅しているのですか？
鈴置：そんなに露骨なことを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市場が「中国がいつ『韓国売り』に出るか分からない」と見なし、その危うい状況を韓国政府が認識すれば、中国の顔色を見て動くしかなくなります。
中国に強力な武器を与えた日本
韓国政府は危うさを認識していますか。
鈴置：もちろんです。金融監督院は「2016年12月 外国人証券売買動向」（1月16日、韓国語）の別紙8ページで、昨年の資金流出の要因に「北朝鮮の核実験」（1月）、「Brexit」（6月）、「米利上げ」（12月）と並び「THAAD配備決定」（7月）を挙げました。
2016年夏に韓国が突然態度を変え、日本にスワップ締結を頼んできたのも当時、中国がTHAADの報復として資金を引きあげる素振りを見せたからと思われます。
要は日本のスワップ中断は、中国に強力な対韓攻撃兵器を与えることにもなったのです。韓国から見れば、日中に金融面で包囲網を作られてしまったのです。
韓国には米国に助けを求める手がありませんか？
鈴置：米国がスワップを結ぶのは原則、日・英・スイス・EUなど国際通貨の発券国・地域だけです。
そのうえ韓国はAIIB（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に参加したうえ人民元で国債を発行しました。ドルの覇権を揺らすべく動く中国の尻馬に乗っているのです（「『トランプからの請求書』は日本に回せ」参照）。
米国の金融界からすれば韓国はすでに中国側の国です。米国も韓国に裏切られっぱなしなのです。よほどの事情がない限り、スワップは与えないでしょう。
あうんの呼吸で「お灸」
日中は談合したのでしょうか。
鈴置：それはないと思います。日本政府は「韓国のやりたい放題」をこれ以上、許し続けるとますます調子に乗って無茶苦茶をしてくると考え「スワップ中断」を決めたのでしょう。
ただ結果的に、韓国になめられっぱなしだった日中が、あうんの呼吸で歩調を合わせ、韓国にお灸をすえる形となりました。
日本だって、もし中国が韓国の思い通りに外貨を供与する状況だったら「スワップ中断」カードを切ったかは疑問です。威嚇効果に乏しいからです。
韓国は「中国とのスワップがあるから困らない」と日本に言い返したでしょう。まあ、スワップと言っても人民元スワップですけれどね。
さき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中国にとっても日本の「スワップ中断」は援軍になりました。「韓国売り」という新たな武器を得たうえ、今年10月に満期の来る中韓スワップの“値段”もつり上がりました。
習近平の顔に泥を塗った朴槿恵
中国も怒っているのですね。
鈴置：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が中国を都合
중국이 한국을 「덤핑」하는 날
일본이나 중국도 화나게 해 「포위망」을 만들어진 한국
2017년 1월 30일(월)
일한 스왑 중단으로, 중국이 대한공격용의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한국 덤핑」이다.한국에 화내는 일중이, 의도해 한국 포위망을 만들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친구가 아닌가
령치：일본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인으로부터 울며 매달려지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어떻게든 해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재개할 수 없는가」라고 부탁받습니다.경제와는 완전히 관계없는 부서의 공무원도, 경영자까지도 일제히 「스왑」을 부탁해 옵니다.
「곤란했을 때에 도와 주는 것이 친구가 아닌가」라고 해져서 「실컷 일본의 욕을 온 세상에서 말해 두면서, 곤란했을 때만 친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쓴웃음하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주선입니다.연합 뉴스의 「소녀상문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대통령 대행」(1월 23일, 일본어판)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황교 야스(환·교안) 수상의 이하의 발언을 알리고 있습니다.
- (일본과의 알력을 해소하기 위해(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부산 총영사관전의 위안부상설치를 방치한 한국 정부에 대해 1월 6일, 일본 정부는 「4개의 대항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해무익」의 일한 스왑」참조).
그 1개 「스왑 재개를 향한 협의의 중단」에 한국 정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왑보다 자존심
한국 정부는 「일본의 스왑 등 불요.일본이 부탁해 오면 이야기를 들어 주어도 괜찮지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령치：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호언 하고 있습니다.연합 뉴스의 「일본과의 스왑 협의 중단 「영향 없다」=한국 고관」(1월 17일, 일본어판)이 기획 재정부의 송인창(손·인체) 국제 경제 관리관(차관보급)의 1월 17일의 기자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이하입니다.
- (스왑 재개를 향한 협의를 일본이 중단한 것에 의한다) 큰 영향은 없다.일본이 협의의 장에 나온다면 우리도(자세를) 오픈으로 하지만, 이 상황으로(한국이 먼저 재개 협의를) 요청하지는 않는다.
한국 미디어도 버텨 보였습니다.「영향같은 건 없다」이유를 열거한 뒤 「일본에 머리는 내려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일보의 「한국, 외화 준비 3711억 달러···「한일 스왑을 고집하는 이유 없다」」(1월 7일, 일본어판)입니다.문장을 정돈해 인용합니다.
- 소녀상(위안부상) 문제를 둘러싸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켜서까지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외화 준비고는 3711억 달러 있다.1997년의 통화 위기(300억 달러),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2000억 달러) 당시에 비해 훨씬 많다.
- 송인창·기획 재정부 국제 경제 관리관은 「현재 보유중의 스왑이 종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해 「스왑의 만기가 작년에 종료한 말레이지아와 사실상 연장에 합의한 것 외, 아랍 수장국 연방(UAE)과도 연장의 협의를 하고 있다.스왑의 규모는 또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 첸마이·주도권(CMI) 가맹국(한일중＋ASEAN10 개국)의 합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40%로 늘리면 일본 미디어가 알렸다.이 경우, 한국은 위기 발생시에 CMI 출자금(384억 달러)의 40%의 154억 달러를 활용할 수 있다.나머지의 60%는 국제통화기금(IMF)이라고 협의해 꺼내 사용할 수 있다.
허세를 쳐 통화 방위
이 기사가 올바르다면, 일본에 스왑을 부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령치：기사는 올바르지는 않습니다.한국의 외화 준비는 「종이 호랑이」입니다.외화 준비가 3700억 달러 있다라고 해도, 한국은행의 금고에 달러의 돈뭉치로 쌓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님 들의 나라의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는 비싸지만 신용도의 낮은 채권이 상당히 부분을 차지하면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만일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30%정도--10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진단입니다.
2국간의 스왑도 달러 베이스의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스왑」참조).인민원이나 호주 달러,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말레이지아의 품의를 빌려도, 긴급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역시 「종이 호랑이」입니다( 「「중국 측에잠 돌아가는 한국」에 스왑은 추가금」참조).
| 상대국 | 규모 | 체결·연장일 | 만기일 |
|---|---|---|---|
| 중국 | 3600억엔/64조원( 약 560억 달러) | 2014년 10월 11일 | 2017년 10월 10일 |
| 호주 | 50억 호주 달러/5조원( 약 45억 달러) | 2014년 2월 23일 | 2017년 2월 22일 |
| 인도네시아 | 115조루피아/10.7조원( 약 100억 달러) | 2014년 3월 6일 | 2017년 3월 5일 |
| 말레이지아 | 150억 품의/5조원( 약 43억 달러) | 2017년 1월 25일 | 2020년 1월 24일 |
| CMI<주> | 384억 달러 | 2014년 7월 17일 |
<주 2>괄호안은 체결·연장시의 미 달러 상당액
자료：한국 각지
결국, 통화 위기시에 개입 자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외 준의 진수 부분의 약 1000억 달러로 CMI의 100억 달러강만.강렬한원 매도를 뒤집어 쓰면 10일로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괜찮다」라고 허세를 치고 있겠지요.여기서 무기력인 자세를 보이면, 통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외화 융통에는 새로운 불안 요인도 태어났습니다.주한미군에의 THAAD(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를 둘러싸, 중국과의 관계가 단번에 악화되었기 때문에입니다.
제재는 사람, 물건으로부터 돈에
금년 10월에 만기가 오는 스왑을 연장 받을 수 없는, 이라는 염려군요.
령치：그것만이 아닙니다.더 무서운 것은 「한국 매도」입니다.세계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때에, 중국의 정부계 펀드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일제히 팔면, 있다 있어는 파는 기색을 보이는 것만으로 통화 위기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한국 경제 신문의 「중국, 한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에」(2016년 3월 18일, 일본어판)에 의하면 2016년 2월의 단계에서, 중국의 한국 국채의 보유고는 미국을 제쳐 1위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의 경제 제재를 실시중으로, 그 강도를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 제품의 수입규제와 중국인 여행자의 한국 여행의 제한, 거기에 정부 고관의 면담도 줄이고 있습니다.물건과 사람의 면에서의 제재--짖궂음입니다( 「중국이 조종하는 한국 대통령 레이스」참조).
남는 수법은 돈으로, 그 1개가 한국의 주식과 채권의 덤핑입니다.단지, 지금까지는 넥이 있었습니다.중국이 「한국 매도」에 움직여도, 한국이 일본과 스왑을 연결해 달러를 빌리면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월 6일, 일본이 스왑(swap)협정을 향한 협의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중국이 금융으로 공격해도, 한국에 원군은 오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돈을 인상」(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령치：그렇게 노골적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시장이 「중국이 언제 「한국 매도」에 나오는지 모른다」라고 봐, 그 위험한 상황을 한국 정부가 인식하면, 중국의 안색을 보고 움직일 수 밖에 없어집니다.
중국에 강력한 무기를 준 일본
한국 정부는 위험함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령치：물론입니다.금융 감독원은 「2016년 12월 외국인 증권 매매 동향」(1월 16일, 한국어)의 별지 8 페이지로, 작년의 자금 유출의 요인으로 「북한의 핵실험」(1월), 「Brexit」(6월), 「미 금리인상」(12월)과 줄 「THAAD 배치 결정」(7월)을 들었습니다.
2016년 여름에 한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일본에 스왑 체결을 부탁해 왔던 것도 당시 , 중국이 THAAD의 보복으로서 자금을 인상표정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요점은 일본의 스왑 중단은, 중국에 강력한 대한공격 병기를 주게도 되었습니다.한국에서 보면, 일중에 금융면에서 포위망을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에 도움을 요구하는 손이 없습니까?
령치：미국이 스왑을 묶는 것은 원칙, 일·영·스위스·EU 등 국제통화의 발권국·지역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가한 뒤 인민원으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달러의 패권을 흔들 수 있도록 움직이는 중국의 말 뒤에 타는 일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로부터의 청구서」는 일본에 돌릴 수 있다」참조).
미국의 금융계로부터 하면 한국은 벌써 중국측의 나라입니다.미국도 한국에 배신당하고 있을 뿐입니다.상당한 사정이 없는 한, 스왑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씨름)호흡을 맞추는 일로 「뜸」
일중은 담합했는지요.
령치：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일본 정부는 「한국의 제멋대로」를 더 이상, 계속 허락하면 더욱 더 본궤도에 오르고 지나침을 하고 올 생각 「스왑 중단」을 결정했겠지요.
단지 결과적으로, 한국에 없는 없음이었던 일중이, (씨름)호흡을 맞추는 일로 보조를 맞추어 한국에 뜸을 앉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일본도, 만약 중국이 한국의 생각 했던 대로에 외화를 공여하는 상황이라면 「스왑 중단」카드를 잘랐는가는 의문입니다.위협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스왑이 있다로부터 곤란하지 않다」라고 일본에 말대답했겠지요.뭐, 스왑이라고 해도 인민원스왑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어서도 일본의 「스왑 중단」은 원군이 되었습니다.「한국 매도」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얻은 뒤, 금년 10월에 만기가 오는 중한 스왑의“가격”도 올랐습니다.
습긴뻬이의 얼굴에 먹칠을 한 박근혜
중국도 화나 있는 군요.
령치：박근혜(박·쿠헤) 정권이 중국을 때마침 이용했기 때문에입니다.취임 당초부터 채용한 것이 중국의 권세를 빌려 일본과 북한을 두드려, 그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게 하고 갈채를 받는다--라고 하는 수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