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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第2次朝鮮戦争」を前に日米を裏切る💩国(4)
ミリタリー

 

「韓国は中国の一部だ」

「同盟を打ち切るぞ」ですね。

鈴置:米議会の重鎮もはっきりと韓国に申し渡しました。中央日報が「『THAADは米韓同盟による、同盟のための決定だ』と米議員らは韓民求(ハン・ミング)国防長官に語った」(5月29日、韓国語版)でそう報じました。

 「米議員」とは訪韓した上院外交委員会・アジア太平洋小委員会のガードナー(Cory Gardner)委員長です。

 5月29日、韓民求・国防長官に「THAADは米韓同盟による、同盟のための決定だ」と語りました。THAADは同盟の象徴だ。その配備を文在寅政権が見直すというなら同盟を打ち切るぞ、とクギを刺したのです。

 トランプ(Donald Trump)大統領自身が「韓国は歴史的に中国の一部だった」と公然と語り、韓国を切り捨て中国に譲り渡してもよいと言い出しています(「『韓国は中国の一部だった』と言うトランプ」参照)。

 米朝は「第2次朝鮮戦争」の瀬戸際にあります。開戦となれば北朝鮮は韓国、日本、米国をミサイルなどで攻撃します。北朝鮮は核弾頭を搭載したミサイルも使うと宣言しています。

 そんな非常時に、文在寅政権はTHAAD配備を見直すとの公約を掲げたまま。米国が「同盟を打ち切る」と言い出すのは当然です。

 米韓同盟はいつまで持つのか分からない、という認識が米国の専門家の間に次第に広がっています。米国の「同盟打ち切り」は脅しではなく本気なのです。

詭弁で誤魔化す

文在寅政権はどう対応するのでしょう?

鈴置:問題を先送りするつもりでしょう。5月31日、米上院・民主党院内幹事のダービン(Dick Durbin)議員から「THAADに関する立場」を聞かれた文在寅大統領は以下のように応えています。

 中央日報の「文大統領、『THAAD真相調査の支持は完全に国内的措置』」(5月31日、韓国語版)から、発言を引用します。

  • 手続き上の正統性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まず(導入に関する)環境影響評価を経ねばならず、議会でも十分な議論がなされる必要がある。これは米国でも全く同じである。
  • 過去の政権の決定ではこの2つのプロセスが十分ではなかった。時間がもう少しかかるだろうが、米国が理解してくれると考える。

 「配備見直し」の公約は取り下げたくない。しかし、見直しに踏み切れば米国から見捨てられてしまう。そこで環境影響評価で時間を稼げばよいと考えたのでしょう。

「米国も同じ。だから理解してくれる」のでしょうか。

鈴置:全くの詭弁です。北朝鮮の核ミサイルが降ってくるかもしれない時に、環境影響評価に時間をかけ、議会に諮ってから防衛兵器を導入するなどということを米国はしません。現に、アラスカやカリフォルニアに実戦配備する迎撃ミサイルの数を一気に増やしました。

 文在寅政権としては、へ理屈をこね、その間に状況が変わるのを待つしかないのです。米国側も大統領の詭弁を聞いて唖然としたと思います。が「今すぐにTHAADを撤去せよ」と言われなければ「同盟を打ち切る」とは言い出さない。

巡航ミサイルは600発

「状況が変わる」なんてことがありますか?

鈴置:北朝鮮の核問題が解決すれば、韓国は米国に対し「THAADを撤去してほしい」と言いやすくなります。対北用ということで緊急配備されたのですから。

 トランプ政権は米国の軍事的圧力と中国の経済的な圧力で北朝鮮に核を放棄させるつもりです。が、いつまでも待つつもりはありません。早ければ6月末、遅くとも8月末までに北朝鮮への攻撃を開始するとの観測が高まっています。

 対北攻撃は航空母艦を3-4隻、ことによれば5-6隻使い、空軍や海兵隊の爆撃機も可能な限り出撃する見込みです。朝鮮半島周辺海域から600発の巡航ミサイルを撃ち、米本土からも大陸間弾道弾(ICBM)を発射する構えです。

 「第2次朝鮮戦争」が始まれば、北朝鮮の軍事施設はほぼ完ぺきに破壊されます。結果的に韓国もTHAADで米中板挟みに悩む必要はなくなります。


「 제2차 한국 전쟁」을 앞에 두고 일·미를 배반해?나라(4)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동맹을 중지할거야」군요.

령치:미 의회의 중진도 분명히 한국에 언도했습니다.중앙 일보가 「「THAAD는 한미 동맹에 의한, 동맹을 위한 결정이다」와 미 위원들은 한민 구(한·밍) 국방장관에 말했다」(5월 29일, 한국어판)로 그렇게 알렸습니다.

 「미 의원」이란 방한한 상원 외교 위원회·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가드너(Cory Gardner) 위원장입니다.

 5월 29일, 한민 구·국방장관에 「THAAD는 한미 동맹에 의한, 동맹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THAAD는 동맹의 상징이다.그 배치를 문 재인정권이 재검토한다고 한다면 동맹을 중지할거야,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자신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해, 한국을 잘라서 버림 중국에 양도해도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트럼프」참조).

 미 · 북은 「 제2차 한국 전쟁」의 갈림길에 있습니다.개전이 되면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을 미사일등에서 공격합니다.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도 사용하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상시에, 문 재인정권은 THAAD 배치를 재검토한다라는 공약을 내건 채로.미국이 「동맹을 중지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미 동맹은 언제까지 가지는지 모른다는, 인식이 미국의 전문가의 사이에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미국의 「동맹 중단」은 위협은 아니고 진심입니다.

궤변으로 얼버무린다

문 재인정권은 어떻게 대응하겠지요?

령치:문제를 재고할 생각이지요.5월 31일, 미 상원·민주당 원내 간사의 다빈(Dick Durbin) 의원으로부터 「THAAD에 관한 입장」을 질문받은 문 재토라 대통령은 이하와 같이 응하고 있습니다.

 중앙 일보의 「문대통령, 「THAAD 진상 조사의 지지는 완전하게 국내적 조치」」(5월 31일, 한국어판)로부터, 발언을 인용합니다.

  • 수속상의 정통성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우선(도입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어,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것은 미국에서도 완전히 같다.
  • 과거의 정권의 결정에서는 이 2개의 프로세스가 충분하지 않았다.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미국이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배치 재검토」의 공약은 철회하고 싶지 않다.그러나, 재검토를 단행하면 미국에서 버림받아 버린다.거기서 환경 영향 평가로 시간을 벌면 좋다고 생각했겠지요.

「미국도 같다.그러니까 이해해 준다」 것입니까.

령치:완전한 궤변입니다.북한의 핵미사일이 내려올지도 모를 때에, 환경 영향 평가에 시간을 들이고 의회에 상의하고 나서 방위 병기를 도입하는 등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 실전 배치하는 요격 미사일의 수를 단번에 늘렸습니다.

 문 재인정권으로서는, 억지 이론을 반죽해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측도 대통령의 궤변을 (들)물어 아연하게로 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금방에 THAAD를 철거하라」라고 해지지 않으면 「동맹을 중지한다」라고는 말하기 시작하지 않는다.

순항 미사일은 600발

「상황이 바뀐다」는 일이 있어요인가?

령치:북한의 핵문제가 해결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 「THAAD를 철거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기 쉬워집니다.대북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긴급 배치되었으니까.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중국의 경제적인 압력으로 북한에 핵을 방폐시킬 생각입니다.하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생각은 없습니다.빠르면 6월말, 늦어도 8월말까지 북한에의 공격을 개시한다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공격은 항공모함을3-4척, 것에 의하면5-6척 사용해, 공군이나 해병대의 폭격기도 가능한 한 출격 할 전망입니다.한반도 주변 해역으로부터 600발의 순항 미사일을 쏘아, 미국 본토로부터도 대륙간 탄도탄(ICBM)을 발사할 자세입니다.

 「 제2차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의 군사시설은 거의 완벽에 파괴됩니다.결과적으로 한국도 THAAD로 미 중 양퇴진곡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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