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経済に赤信号、岐路に立つ文在寅政権-Chosun online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06/30/2018063000336.html
韓国経済全体の悪化を示す新たな経済指標が29日に発表された。5月の設備投資が前月比でマイナス3.2ポイント、
小売販売がマイナス1.0ポイントを記録したのだ。設備投資は3カ月連続、小売は2カ月連続のマイナスだ。
今年に入って1－3月期は低所得層の所得がマイナスに、また5月には雇用の悪化という大きなショックがあったが、今回も韓国経済の後退を裏付ける重要な指標だ。
影響で経済指標に敏感とされる外国人投資家は今月に入って韓国の株式市場から1兆5870億ウォン（約1574億円）もの巨額の資金をすでに引き揚げている。
大韓商工会議所の朴容晩（パク・ヨンマン）会頭（韓国では会長）は28日、与党・共に民主党との会合で「半導体分野と上位の数社を除けば、企業の収益は決して良くない」
「韓国経済の低迷が構造的なものになっている点を直視し、対策を提示すべき時期に来ている」と発言した。
間接的な言い回しではある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対して経済政策の見直しを求めたのだ。
文在寅政権は「韓国経済のパラダイム見直し」との考え方に基づき、「所得主導」と「革新」という2つの軸で成長政策を推し進めようとしている。
所得主導は需要の側、革新は供給の側を刺激することで成長動力を引き出そうとする構想だ。しかしこの2つの軸は現政権発足からわずか1年で大きな危機に直面している。
最低賃金を16.4ポイントも大幅に引き上げたものの、低所得層では1年前に比べて所得が逆に8ポイントものマイナスを記録した。
年間30万以上増加していた雇用も7万と大幅にブレーキがかかった。
現政権は自分たちを「雇用政府」と自負しているが、実際は正反対の結果を招いているのだ。
한국 경제에적신호, 갈림길에립개문 재인정권-Chosun online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06/30/2018063000336.html
한국 경제 전체의 악화를 나타내는 새로운 경제지표가 29일에 발표되었다.5월의 설비 투자가 전월비로 마이너스 3.2포인트,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0포인트를 기록했던 것이다.설비 투자는 3개월 연속, 소매는 2개월 연속의 마이너스다.
금년에 들어와1-3월기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마이너스에, 또 5월에는 고용의 악화라고 하는 큰 쇼크가 있었지만, 이번도 한국 경제의 후퇴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다.
영향으로 경제지표에 민감으로 여겨지는 외국인 투자가는이번 달에입은한국의주식시장으로부터1조5870억원( 약1574억엔)의거액의자금을 벌써인나무양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박·욘 맨) 회장(한국에서는 회장)은 28일, 여당· 모두 민주당과의 회합에서 「반도체 분야와 상위의 몇 회사를 제외하면, 기업의 수익은 결코 좋지 않다」
「한국 경제의 침체가 구조적인 물건이 되어 있는 점을 직시 해,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에 와있다」라고 발언했다.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문 재인(문·제인) 정권에 대해서 경제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것이다.
문 재인정권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paradigm) 재검토」라는 생각에 근거해, 「소득 주도」와「혁신」이라고 하는 2개의 축으로 성장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소득 주도는 수요의 옆, 혁신은 공급의 옆을 자극하는 것으로 성장 동력을 끌어 내려고 하는 구상이다.그러나 이 2개의 축은 현정권 발족으로부터 불과 1년에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16.4포인트도 큰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저소득층에서는 1년전에 비교해 소득이 반대로 8포인트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간 30만 이상 증가하고 있던 고용도 7만으로 큰폭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현정권은 스스로를 「고용 정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는 정반대의 결과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