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国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
（外務大臣談話）
1 日韓両国は，1965年の国交正常化の際に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及びその関連協定の基礎の上に，緊密な友好協力関係を築いてきました。その中核である日韓請求権協定は，日本から韓国に対して，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の経済協力を約束する（第1条）ととも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おり，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はできない（第2条）ことを定めており，これまでの日韓関係の基礎となってきました。
2 それにもかかわらず，10月30日の判決に引き続き，本29日，大韓民国大法院が，三菱重工業株式会社に対し，損害賠償の支払等を命じる2件の判決を確定させました。これらの判決は，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に明らかに反し，日本企業に対し一層不当な不利益を負わせるものであるばかりか，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いてきた日韓の友好協力関係の法的基盤を根本から覆すものであって，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3 日本としては，大韓民国に対し，日本の上記の立場を改めて伝達するとともに，大韓民国が直ちに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ことを含め，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重ねて強く求めます。
4 また，直ちに適切な措置が講じられない場合には，日本として，日本企業の正当な経済活動の保護の観点からも，引き続き，国際裁判や対抗措置も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に入れ，毅然とした対応を講ずる考えです。
（参考）「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1965年12月18日発効）
第二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中略）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つ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4_004550.html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일본 기업에대하는판결 확정에 대해
(외무 대신 담화)
1 일한 양국은,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 및 그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쌓아 올려 왔습니다.그 중핵인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제1조)와 함께,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제2조) 것을 정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일한 관계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3 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일본의 상기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대한민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일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는 것을 거듭해 강하게 요구합니다.
4 또,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으로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의 보호의 관점으로부터도, 계속해, 국제 재판이나 대항 조치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어 의연히 한 대응을 강의(강구)할생각입니다.
(참고)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1965년 12월 18일 발효)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4_0045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