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국방장관이 일본의 출구 전략을 말하고 있었을 때, 일본은 위협 비행중

한국 국방부(성에 상당)의 정경두장관은 23일, 한국 해군의 구축함 「광개토대왕」에 의한 일본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조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논리적이게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한국)의 주장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코멘트했다.

오후 2시의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 무렵, 한반도(한반도) 남쪽 해상에 있는 리어도주변의 공해상에서는, 일본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의 다른 구축함 「대조영」에게 저공에서 접근해 위협 비행을 실시하고 있었다.

간담회중에 보고를 받은 정장관은 서둘러 간담회를 중지했다.

일본은 지난 달 20일에 최초로 레이더-조준 문제를 공표한 이래, 한국 정부와 공방을 반복해 왔지만, 이번 달 21일에 돌연 방위 당국에 의한 실무 협의의 중단을 선언했다.

정장관은 이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설명한 것이지만, 그리고 불과 20 분후에 그 견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 알았다.

그리고 2시간 후의 오후 4시 반경, 국방부는 「일본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로서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의한 위협 비행을 비난 하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문서로 발표했다.

당초는 국방장관 스스로 이것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직전이 되어 합동 참모본부 작전 본부장으로 변경이 되었다.

장관의 발언이 불과수시간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딱지가 잡아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에 앞서 18일과 22일에 일본에 의한 위협 비행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이 때에 처음 공표되었다.

이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국의 안전 보장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까 재차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정권 발족 후, 한국에서는 안전 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차례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 군사 합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 국방 백서에 있어서의 「북한은 적」이라고 하는 문언의 삭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관 등, 그 모두가 신중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그러나 그 신중함이나 치밀함을 지금의 국방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국방부는 지금까지 우호국이었던 나라의 의도마저 파악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국방부가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어 온 상대의 진심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

평화를 말하는 국방부의 이 자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조선일보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9/01/26/20190126800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