豪潜水艦商戦、日本案再浮上の気配
編集委員 高坂哲郎
オーストラリアが2016年4月に決めた豪海軍次期潜水艦のフランスへの発注が揺らいでいる。ここにきて豪国内から異論が相次ぎ、年内に予定される議会選挙など今後の展開次第では発注が取りやめになる可能性が出てきたのだ。海上自衛隊が運用する最新型潜水艦に米国の武器システムを搭載した日本の当時の提案を最善とする声は、今なお豪国防関係者の間では根強いとされる。防衛装備品の輸出は国際的には単なるビジネス以上に、安全保障上のパートナー国との協力を深め、情報収集体制を強化する手段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日本は、再浮上しつつある案件にどう向き合うかに加え、官民にまたがる輸出体制をいかに刷新するかが問われている。
■仏への発注、取り消しも
豪海軍の潜水艦更新計画は、現有コリンズ級の老朽化を受け、新たに12隻の新型潜水艦を2030年代までに配備するのが柱。日仏などが受注競争を展開したが、2016年、豪州経済への波及効果などを巧みに訴えたフランス提案（仏バラクーダ級原子力潜水艦を通常動力化した新型を豪州で建造予定）を、当時のターンブル政権が採用した。
日本製潜水艦への待望論が豪海軍内部にはある（写真は2015年3月、横浜市で開催された防衛装備展に出品されたそうりゅうの模型）=AP
ただその後、計画の細部を詰める「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SPA）の締結交渉が難航。知的財産の移管やトラブルが起きた場合の補償をめぐる対立が原因と報じられた。現有のコリンズ級はスウェーデン企業の設計に基づき豪州で建造したが、故障が多く稼働率が極めて低いことに豪海軍が苦心。こうした経緯を踏まえ、「現物」がいまだ存在しない新型に故障が発生しても迅速に修理・改良できるよう、仏が持つ技術情報などをあらかじめ開示するよう豪側が求め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
もともと新型潜水艦のユーザーとなる豪海軍内部では、2009年から順調に運用実績を重ねている海上自衛隊のそうりゅう級潜水艦を輸入するのが最善との見方が根強かった。建造に際していかに豪経済に波及効果があったとしても、結果として出来上がる潜水艦がコリンズ級と同様に故障が多いものになれば、豪海軍にとっては困ったことになるからだ。ただ選定当時は、豪州の雇用充実を重視するターンブル氏が首相で、現地生産に日本よりも前向き姿勢を打ち出していた仏提案が採用された。
その後、ターンブル首相は退陣。引き継いだ同じ自由党の現モリソン内閣で国防相を務めるパイン氏は「豪仏のSPA交渉は既に決着した」として、順調ならそう遠からず正式調印できるとの判断を示している。
ただ、足元では国防省に近いシンクタンク、豪戦略政策研究所（ASPI）のウェブサイトなどで「（仏との）潜水艦計画は総じて失敗」「我々はプランB（代替案）を検討すべきだ」といった専門家の異論が噴出。この背景には、脅威がほとんどなかった時代はコリンズ級のような稼働率の低い潜水艦でも乗り切れたが、中国がインド洋や豪州に近い太平洋の島しょ国に援助攻勢をかけ、軍事進出の気配まである現在、完成してみないことには実際の性能が確認できない仏潜水艦よりも、既に約10年にわたり運用され改良も続いているそうりゅう級の方が安心して調達・運用できる、との豪海軍関係者の思いがある。
さらに、豪会計検査院が選定に関して疑義をはさみ、調査に乗り出す可能性が出てきたことをこのほど地元紙が伝えた。豪州では2019年に総選挙が実施される予定で、その行方次第では仏提案の採用が覆る可能性がある。
■防衛装備輸出は安保協力の手段
一般に防衛装備品の輸出は民生品輸出と違い、利益を得ること以上に輸出相手国との安全保障上の結びつきを強めることを強く目指す。現在は米防衛企業の幹部として働く元米軍人は「防衛装備品を売るということは『仲間』を増やすということなのだ」と強調する。米英仏などは防衛装備の輸出を通して軍同士の人的交流を深め、インテリジェンス体制の強化にも役立てている。
安倍晋三内閣が2016年の受注合戦に乗り出したのも、中国の軍拡に対抗するためには日米と豪州の3国間協力が不可欠で、そうりゅう級に米国製武器システムを搭載した潜水艦を豪海軍が配備することは、日米豪の間で装備の共通化を進め防衛協力を深化させる象徴的事例となると考えたためだった。
ただ当時の日本は受注に失敗した。主な原因は、(1)日本の潜水艦メーカー（三菱重工業と川崎重工業）が、豪州で現地生産すれば建造に関わる機密情報が流出し、最終的には中国などにわたるリスクを強く警戒したほか、利益を上げられるとの確信も持てなかった(2)日本政府は関係企業を説得できるだけの材料を提示できなかった(3)さまざまな障害を乗り越えてでも装備品輸出を実現することが国益上必要だとする「総意」が官民にまたがる日本勢にできていなかった――などにあった。
■問われる日本の輸出体制改善
豪州での潜水艦商戦の展開のいかんにかかわらず、日本は自らの「安全保障上の手段の充実」という観点から防衛装備品の輸出体制を改め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が問われている。
第一に必要なのは、自国でつくった装備品をいったん政府が買い取ったうえで相手国に供与する米国の対外有償軍事援助（FMS）の日本版をつくることだ。「日本版FMS協定」には、供与後も装備品に関する機密情報が流出しないことを相手国に約束させる項目も含める。これによって日本の装備品メーカーの情報漏洩に関する懸念を払拭する。
第二に、中・長期的に防衛企業の集約を進め、限りなく「防衛専業」に近い有力メーカーをつくるプロセスにただちに着手する必要がある。日本の防衛企業は、規模の大きな社であっても、防衛部門は社内で少数派だ。「武器を売っている」という対外的なイメージを薄めたり、長年かけて磨いてきた虎の子の防衛技術を守ったりすることを優先して、企業は総じて輸出には気乗り薄だ。
従来は、企業側が「どうせ輸出は実現しない」と決めつける→企業は自社の防衛部門を切り離して他社の同部門と統合・合弁化すること（投資）をいとう→輸出に積極的な防衛専業会社が生まれず、輸出が実現しない――という悪循環にあった。ただ、豪州の潜水艦案件のような大型案件を獲得できれば、それを機に好循環に切り替える突破口になりうる。
第三に、米英仏などの取り組み事例を参考に、防衛駐在官（国際的には駐在武官）とは別に装備品輸出を担当する専門官ポストを設け、輸出案件がありそうな日本大使館に常駐させるなどして、きめ細かい情報収集や相手国との意思疎通をする体制づくりも必要だ。
1月23日、岩屋毅防衛相は来日したパイン国防相と会談した。そこでの合意項目の中には、「自衛隊と豪州軍の共同運用の円滑化」や「防衛装備・技術協力の推進」が含まれていた。今後の事態の推移を注目したい。
【日経電子版】
호주 잠수함 판매 경쟁, 일본안재부상의 기색
편집 위원 타카사카 테츠로
오스트레일리아가 2016년 4월에 결정한 고 해군 차기 잠수함의 프랑스에의 발주가 요동하고 있다.지금에 와서 호주 국내로부터 이론이 잇따라, 연내로 예정되는 의회 선거등 향후의 전개 하기에 따라 발주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나왔던 것이다.해상 자위대가 운용하는 최신형 잠수함에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탑재한 일본의 당시의 제안을 최선으로 하는 소리는, 지금 더 호주 국방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뿌리 깊다고 여겨진다.방위 장비품의 수출은 국제적으로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으로, 안전보장상의 파트너국과의 협력이 깊어져 정보 수집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자리 매김된다.일본은, 재부상하고 있는 안건에 어떻게 마주볼까에 가세하고 관민에게 걸치는 수출 체제를 얼마나 쇄신 할지가 추궁당하고 있다.
■불에의 발주, 취소도
고 해군의 잠수함 갱신 계획은, 현유 콜린스급의 노후화를 받아 새롭게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2030년대까지 배치하는 것이 기둥.일불등이 수주 경쟁을 전개했지만, 2016년, 호주 경제에의 파급효과등을 교묘하게 호소한 프랑스 제안(불바라크다급 원자력 잠수함을 통상 동력화한 신형을 호주에서 건조 예정)을, 당시의 탄불 정권이 채여`p 했다.
단지 그 후, 계획의 세부를 채우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의 체결 교섭이 난항.지적 재산의 이관이나 트러블이 일어났을 경우의 보상을 둘러싼 대립이 원인과 보도되었다.현유의 콜린스급은 스웨덴 기업의 설계에 근거해 호주에서 건조했지만, 고장이 많이 가동률이 지극히 낮은 것에 고 해군이 고심.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해 「현물」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신형에 고장이 발생해도 신속히 수리·개량할 수 있도록, 불이 가지는 기술 정보등을 미리 개시하도록(듯이) 호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 신형 잠수함의 유저가 되는 고 해군 내부에서는, 2009년부터 순조롭게 운용 실적을 거듭하고 있는 해상 자위대급 잠수함을 수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가 뿌리 깊었다.건조에 임하여 얼마나 호주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완성되는 잠수함이 콜린스급과 같게 고장이 많은 것이 되면, 고 해군에 있어서는 곤란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단지 선정 당시는, 호주의 고용 충실을 중시하는 타타 `탑u르씨가 수상으로, 현지 생산에 일본보다 긍정적 자세를 밝히고 있던 불제안이 채용되었다.
그 후, 탄불 수상은 퇴진.계승한 같은 자유당의 현모리슨 내각으로 국방장관을 맡는 파인쥬스씨는 「호불의 SPA 교섭은 이미 결착했다」라고 하고, 순조로우면 그렇게 머지않아 정식 조인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발밑에서는 국방성에 가까운 씽크탱크,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ASPI)의 웹 사이트등에서 「(불과의) 잠수함 계획은 대체로 실패」 「우리는 플랜 B(대체안)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이론이 분출.이 배경에는, 위협이 거의 없었던 시대는 콜린스급과 같은 가동률의 낮은 잠수함으로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중국이 인도양이나 호주에 가까운 태평양의 섬실마리국에 원조 공세를 걸쳐 군사 진출의 기색까지 있다 현재, 완성해 보지 않는 것에는 실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불잠수함보다, 이미 약 10년에 걸쳐 운용되어 개량도 계속 되어 급이 안심해 조달·운용할 수 있다, 라는 고 해군 관계자의 생각이 있다.
게다가 호주 회계 검사원이 선정에 관해서 의의를 끼워,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나온 것을 이번에 현지지가 전했다.호주에서는 2019년에 초`나라 I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그 행방 나름으로는불제안의 채용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방위 장비 수출은 안보 협력의 수단
일반적으로 방위 장비품의 수출은 민생품 수출과 달라, 이익을 얻는 것 이상으로 수출 상대국과의 안전보장상의 관계를 강하게 하는 것을 강하게 목표로 한다.현재는 미 방위 기업의 간부로서 일하는 원미군인은 「방위 장비품을 파는 것은 「동료」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미국과 영국불 등은 방위 장비의 수출을 통해 군끼리의 인적 교류가 깊어져 인텔리젼스 체제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이 2016년의 수주 전투에 나섰던 것도,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미와 호주의 3국간 협력이 불가결하고, 급에 미국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고 해군이 배치하는 것은, 일·미호주의 사이에 장비의 공통화를 진행시켜 방위 협력을 심화 시키는 상징적 사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였다.
단지 당시의 일본은 수주에 실패했다.주된 원인은,
■추궁 당하는 일본의 수출 체제 개선
호주에서의 잠수함 판매 경쟁의 전개의 여하에 관계없이, 일본은 스스로의 「안전보장상의 수단의 충실」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방위 장비품의 수출 체제를 개정할 수 있을지가 추궁당하고 있다.
제일에 필요한 것은, 자국에서 만든 장비품을 일단 정부가 매입한 위에 상대국에 공여하는 미국의 대외 유상 군사 원조(FMS)의 일본판을 만드는 것이다.「일본판 FMS 협정」에는, 공여 후도 장비품에 관한 기밀 정보가 유출하지 않는 것을 상대국에 약속시키는 항목도 포함한다.이것에 의해서 일본의 장비품 메이커의 정보 누설에 관한 염려를 불식한다.
2번째로, 안·장기적으로 방위 기업의 집약을 진행시켜 한없고 「방위 전업」에 가까운 유력 메이커를 만드는 프로세스에 즉시 착수할 필요가 있다.일본의 방위 기업은, 규모의 큰 회사에서 만나도, 방위 부문은 사내？`나 소수파다.「무기를 팔고 있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엷게 하거나 오랜 세월 걸쳐 닦아 온 범의 아이의 방위 기술을 지키거나 하는 것을 우선하고, 기업은 대체로 수출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다.
종래는, 기업측이 「어차피 수출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기업은 자사의 방위 부문을 떼어내 타사의 같은 부문과 통합·합작화하는 것(투자)를 이토우→수출에 적극적인 방위 전업 회사가 태어나지 않고, 수출이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악순환에 있었다.단지, 호주의 잠수함 안건과 같은 대형 안건을 획득할 수 있으면, 그것을 기회로 호순환으로 전환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제3에, 미국과 영국불등의 임해 사례를 참고에, 방위 주재관(국제적으로는 주재무관)이란 별도로 장비품 수출을 담당하는 전문관 포스트를 마련해 수출 안건이 있을 듯 하는 일본 대사관에 상주시키는 등, 치밀한 정보 수집이나 상대국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체제 만들기도 필요하다.
1월 23일,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일본 방문한 파인쥬스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거기서의 합의 항목안에는,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 운용의 원활화」나 「방위 장비·기술 협력의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다.향후의 사태의 추이를 주목하고 싶다.
【일경 전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