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일보

한미 동맹이 요동하는 동안에 일·미가 밀착

자위대의 미군 방호가 급증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전 보장 관련법이 시행된 후, 자위대가 미군의 군함이나 항공기를 지키는 「무기등 방호」의 건수가 급증한 것을 알았다.

안보 관련법의 시행으로부터 3년을 맞이해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안보법이 실제로 발효한 2016년에는 1건도 없었던 미군 방호 건수는 2017년에 2건, 2018년에 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1년간에 무려 8배가 되었던 것이다.

또 16건중 3건은 실제로 탄도 미사일 경계 임무중의 미군함을 방호한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미군의 부대 운용에 직결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표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의 기자 회견에서, 안보법실시 3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미 동맹은 전에 없이 강고하게 되어, 억제력, 대처력도 향상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는 중국,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의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한층 더 밀착해 억제력을 높여 갈 방침이다.
코노 카츠토시 통합막료장은 이 날의 기자 회견에서 「일·미 동맹이 강화되었다.우리가 미군의 요청으로 지킬 수도 있는 체제가 되었다」라고 해, 안보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안보법으로 신설된 자위대의 임무 가운데, 미군의 함정이나 항공기의 방호, 물품·역무의 제공은 벌써 실시되고 있다.

남 수단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참가한 육상 자위대 부대에는 「달려 들어 경호」임무가 부여되었지만, 실제로 행해진 장면은 없었다.
단지, 미군과의 밀착이 진행되면, 미국과 타국의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이것에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

야나기사와협2·원관방 부장관보는 도쿄 신문에의 기고로 「미국은 남지나해에 있어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서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는 암초의 주변에 군함을 빈번히 파견해, 중국 함정이 미군함에 이상 접근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낳고 있다」라고 해 「현재 안전하게 보이는 미군함 방호도, 미 중의 함정이 교전하게 되면 자위대가 말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https://s.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51855&servcode=a00§code=a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