沖縄県が米ワシントン事務所を運営するため、営業実態のない株式会社を米国に設立し、駐在職員を「社長」として就労ビザ（査証）を取得していた問題で、沖縄県議会の決算特別委員会は1日、この手続きを問題視し、同事務所関連経費を含む2023年度一般会計決算を不認定とした。
本会議で不認定となっても決算の効力に影響はないが、今後の県の説明次第では事務所の廃止が議論される可能性があり、来年度予算の審議に影響しそうだ。
事務所は15年、県が米軍普天間飛行場の名護市辺野古への移設反対などを米側に直接訴えるために開設。米政府関係者や連邦議会議員らとの面談を調整する拠点となっている。
決算委では、手続きを明らかにしていなかった県に対し、6月の県議選で多数派に転じた自民党会派などから「隠蔽ではないか」「丁寧な説明が必要」との声が相次いだ。
玉城デニー知事は「資料を取り寄せ、弁護士らに確認するよう指示している」と答弁し、調査して手続きが適正かどうか報告する考えを示した。
採決では、事務所廃止を主張する同会派が「支出の正当性を根底から覆す事態」と訴え、賛成少数で不認定とした。月内に開かれる見込みの本会議で不認定となる公算が大きく、来年度の予算編成に向けても少数与党の玉城県政は難しい対応を迫られるとみられ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72244b83ea44e2fed1a21241fe24a495cbb14068
公団が企業に偽装している時点で言い訳になっていない
関連記事
오키나와현이 미국 워싱턴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때문에), 영업 실태가 없는 주식회사를 미국에 설립해, 주재 직원을 「사장」으로서 취업 비자(사증)를 취득하고 있던 문제로, 오키나와현 의회의 결산 특별 위원회는 1일, 이 수속을 문제시해, 동사무소 관련 경비를 포함한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불인정으로 했다.
본회의에서 불인정이 되어도 결산의 효력에 영향은 없지만, 향후의 현의 설명 하기에 따라 사무소의 폐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 예산의 심의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사무소는 15년, 현이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에의 이전 반대등을 미국측에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개설.미 정부 관계자나 연방 의회 위원들과의 면담을 조정하는 거점이 되고 있다.
결산의원회에서는, 수속을 분명히 하지 않았던 현에 대해, 6월의 현의회선으로 다수파로 변한 자민당회파등에서 「은폐가 아닌가」 「정중한 설명이 필요」라는 소리가 잇따랐다.
타마구스쿠 데니 지사는 「자료를 들여와 변호사등에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조사해 수속이 적정인지 어떤지 보고할 생각을 나타냈다.
채결에서는, 사무소 폐지를 주장하는 동회파가 「지출의 정당성을 근저로부터 뒤집는 사태」라고 호소해 찬성 소수로 불인정으로 했다.월내에 열릴 전망의 본회의에서 불인정이 되는 공산이 크고, 내년도의 예산 편성을 향해서도 소수 여당의 타마구스쿠 현 행정은 어려운 대응을 재촉당한다고 보여진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2244b83ea44e2fed1a21241fe24a495cbb14068
공단이 기업에 위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변명으로 되어 있지 않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