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닛산자동차 한국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장모씨 등
한국닛산 전·현직 관계자 4명과 한국닛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국닛산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증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발과 압수수색을 통해 한국닛산이 인증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캐시카이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에서 멈추도록 임의 조작된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닛산과 함께 고발됐던 기쿠치 다케이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기소직전 일본으로 출국한 점을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車の排出ガス認証書類を偽造した疑いで日産自動車韓国法人と会社関係者たちが裁判に越された.
ソウル中央地検刑事5部(バックチォルウング部長検事)は自動車管理法違反など疑いで認証業務を担当した妻の母さんなど
韓国日産の前・現職関係者 4人と韓国日産法人を非拘束起訴したと 2日明らかにした.
検察によれば韓国日産は 2012年から 2015年まで排出ガス試験成績書と燃費試験成績書などを
操作して収入車認証を受け出した疑いを受ける.
先立って韓国日産は小型スポーツユーティリティー車(SUV) "キャッシュカイ"と重刑セダン "インフィニティ Q50"を認証受ける過程で
他の車の自分診断装置試験成績書などを環境府に提出した疑いで検察に告発された.
検察は去年 12月ソウル江南区韓国日産事務室を押収捜索してコンピューターハードディスクと認証業務関連書類などを確保した.
検察関係者は "環境府, 国土交通部, 産業通常資源部の告発と押収捜索を通じて韓国日産が認証関連書類を
操作した事実を把握した"と言った.
キャッシュカイの場合排出ガス再循環装置がエンジン吸気温度ソブシ 35度で止めるように任意操作された事実が
環境府の調査で摘発されて検察に告発されたりした.
一方韓国日産とともに告発された菊池ダケイコの前韓国日産社長は
起訴直前日本に出国した点を考慮して起訴中止処分を下したと検察は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