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성>닛산에의 과태료 적용,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 신청 무자격 검사
닛산 자동차가 무자격의 종업원에게 완성차의 검사를 시키고 있던 문제로, 국토 교통성은 26일, 개선을 지시한 후도 일부에서 부정한 검사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해서, 도로 운송 차량법에 근거하는 과태료(최대 3210만엔)를 닛산에 적용하도록(듯이)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 통지했다.지방 법원이 향후 심사한다.(마이니치 신문)
리프 8대 분의 벌금에 의미가 있다의일까?원래이니까 3210만엔이라고 하는, 어중간한 숫자야?
<国交省>日産への過料適用、横浜地裁に申請 無資格検査
日産自動車が無資格の従業員に完成車の検査をさせていた問題で、国土交通省は26日、改善を指示した後も一部で不正な検査を続けていたとして、道路運送車両法に基づく過料(最大3210万円)を日産に適用するよう横浜地裁に通知した。地裁が今後審査する。(毎日新聞)
リーフ8台分の罰金に意味があるのだろうか?そもそもなんで3210万円という、半端な数字な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