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경자동차세의 대폭 증가도 취득세 폐지 노려봐 논의
자동차 취득세가 2015년에도 폐지되는 것을 받아 대신이 되는 재원의 확보를 향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총무 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년 납입하는 자동차세나 경자동차세의 증세를 축으로 검토.특히 세율이 너무 낮으면 구미로부터 비판의 강한 경자동차세를 큰폭으로 늘리고 싶은 생각이다. (이)다 자동차 업계의 반발은 불가피하고, 연말의 세제개정의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납입하는 자동차 취득세는, 소비세와의 이중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13년도의 여당 세제개정 대강에, 소비세율이 10％에 오르는 15년 10월에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연간 2 천억엔정도의 세수입이 전망되고 있다.
総務省、軽自動車税の大幅増を検討
総務省、軽自動車税の大幅増も 取得税廃止にらみ論議
自動車取得税が２０１５年にも廃止されるのを受け、代わりとなる財源の確保に向けた議論が本格化している。総務 省は自動車の持ち主が毎年納める自動車税や軽自動車税の増税を軸に検討。特に税率が低すぎると欧米から批判の強い軽自動車税を大幅に増やしたい考えだ。た だ自動車業界の反発は必至で、年末の税制改正の大きな争点になりそうだ。
自動車を購入する際に納める自動車取得税は、消費税との二重課税だとの批判が出ており、１３年度の与党税制改正大綱に、消費税率が１０％に上がる１５年１０月に廃止することが盛り込まれた。
地方税である取得税は年間２千億円程度の税収が見込ま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