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한 중국인 조선족이 버젓이 우리 국적을 얻었습니다.
신분을 세탁한 것인데, 검찰이 중국인 조선족 130명을 적발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마흔 네 살 김 모 씨는 지난 1999년, 산업연수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4년 뒤, 김 씨는 술집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조작해 재입국했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귀화한 중국인 9만 4천여 명과 추방당한 중국인들의 얼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114명이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죄를 저질러 강제 퇴거당한중국인 800여 명을 상대로 재입국 여부를 확인해 16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특수강도죄를 저지르고 추방당했지만, 다시 신분을 세탁해 서울에서 입주 육아도우미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얼굴과 지문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적발된 130명 중 1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최근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신분세탁 사범에 대한 일제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P.S. 우리 땅에는 외국인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이 있다.
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면 대한민국의 범죄는 줄어들텐데.
【 エングコメント 】
性暴行など強力犯罪をやらかして我が国で追放された中国人朝鮮族が堂堂と私たち国籍を得ました.
身分を洗濯したことだが, 検察が中国人朝鮮族 130人を摘発しました.
ゾングスゾング記者です.
【 記者 】
四十四歳金某さんは去る 1999年, 産業研修ビザで我が国に入って来ました.
4年後, 金さんは居酒屋女性従業員を凶器で脅威して強姦した疑いで裁判に越されて 2年 6月に執行猶予 3年を宣告受けて追放されました.
しかし, 金さんは中国でブローカーを通じて書類を操作して再入国したし現在大韓民国国籍で帰化までしました.
検察が 2007年 1月から 9月まで帰化した中国人 9万 4千余名菓追放された中国人たちの顔写真を分析した結果皆 114人が身分を洗濯して国内に入って来たことで現われました.
また犯罪をやらかして強制退去当ぎり中国である 800余人を相手で再入国可否を確認して 16人を追加で摘発しました.
が中には特殊鋼盗罪をやらかして追放されたが, また身分を洗濯してソウルで入住育児コンパニオンをする事例もありました.
検察は空港出入国過程で顔と指紋情報を対照する顔面認識システムを利用して摘発された 130人の中 11人を公務執行妨害疑いで拘束したと明らかにしました.
◆ インタビュー : 頂点式 / ソウル中央地検 2次長
- 最近外国人犯罪の増加で国民不安が加重されて, 外国人嫌悪現象が拡散するによって身分洗濯師範に対する一斉点検の必要性を認識して捜査に取り掛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検察はこれから中国人だけではなく滞留外国人全般に対する捜査を進行する計画です.
MBNニュースゾングスゾングです.
P.S. 我が地には外国鼻の下に中国人が一番多くいる.
が不法滞留者たちを放逐すれば大韓民国の犯罪は減るはずだ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