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론(수상쩍음,라：Obiter dictum, 오비타・디크탐)이란,영미법의 개념으로,판결문안의판결 이유에 대해서 나타난재판소(재판관)의 의견중, 판결의주문의 직접적인 이유이며판례법으로서의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판결 이유의 핵심 부분(라：ratio decidendi, 레이시오・데시 덴 다이)에,포함되지 않는 부분.=법적 구속력 없음
나고야 고등재판소 헤세이 18년(네) 제499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금지등 청구 공소 사건 헤세이 20년 4월 17일 판결
주문
1 본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공소 비용은 공소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 ＾▽＾)＜방론 부분
따라서, 현재 이라크에 있어 행해지고 있는 항공 자위대의 공수 활동은, 정
부와 같은 헌법 해석에 서, 이라크 특조법을 합헌으로 했을 경우여도, 무력
행사를 금지한 이라크 특조법 2조 2항, 활동 지역을 비전투 지역으로 한정한 동
조 3항에 위반해, 한편, 헌법 9조 1항에 위반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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傍論♪
名古屋高等裁判所平成18年（ネ）第499号自衛隊のイラク派兵差止等請求控訴事件平成20年4月17日判決
１ 本件控訴をいずれも棄却する。
２ 控訴費用は控訴人らの負担とする。
（ ＾▽＾）＜傍論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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傍論（ぼうろん、羅：Obiter dictum、オビタ・ディクタム）とは、英米法の概念で、判決文の中の判決理由において示された裁判所（裁判官）の意見の内、判決の主文の直接の理由であって判例法としての法的拘束力が認められる判決理由の核心部分（羅：ratio decidendi、レイシオ・デシデンダイ）に、含まれない部分。＝法的拘束力なし
名古屋高等裁判所平成18年（ネ）第499号自衛隊のイラク派兵差止等請求控訴事件平成20年4月17日判決
主 文
１ 本件控訴をいずれも棄却する。
２ 控訴費用は控訴人らの負担とする。
（ ＾▽＾）＜傍論部分
よって，現在イラクにおいて行われている航空自衛隊の空輸活動は，政
府と同じ憲法解釈に立ち，イラク特措法を合憲とした場合であっても，武力
行使を禁止したイラク特措法２条２項，活動地域を非戦闘地域に限定した同
条３項に違反し，かつ，憲法９条１項に違反する活動を含んでいることが認
め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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