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ω·‘)
최근, 얼간이인 한국인의 일부가 이번 「합의」에 관해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1998년에 종료한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해서,
＜주｀∀′＞ 「일본의 일방적인 파기였다」
라고 불평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KJ로 공개하자.
[문서명] 한일 기본 조약의 관계제협정,
어업 협정(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어업에 관한 협정)
2. 이 협정은, 5년간 효력을 존속해, 그 다음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이 한편의 체결국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통고하는 날
(으)로부터 1년간 효력을 존속한다.
그 조문에 근거해, 일본이 잡은 행동은 이하와 같다
1998년1월에한국 어선이 거듭되는 위반에 의해, 일본측으로부터
협정의 종료를 한국측에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구협정에서는 통고 후 1년간에 협정이 종료하는 것부터,
신협정을 향해서 협의를 개시했다.
1998년 11월 28일에 「어업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 「 신협정」)의 서명을 해
1999년
(′·ω·‘)
일본은,한국 어선의 위반 조업에 참기 힘들고,구협정을 조문에 따라서
종료시켜, 새로운 조약의 협의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새롭게 연결된 조약의 마지막에는,
1965년에 연결된 구협정의 종료를 확인하는 조문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중한 것은, 이 어업 협정에는,
조약의 유효기간과종료의 방법이 명기되어 있는데 대하고,
「합의」는「불가역적,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있으므로일방적인 파기등은 할 수 없습니다.
얼간이인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설명합니다만,
「불가역적」이란
그리고,「해결」하고 있으므로「유효기간」등 존재하지 않습니다.
(′·ω·‘)
초등 학생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얼간이인 한국인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ω·‘)
분해도 「화병」은 몸에 좋지 않아요.www
(´･ω･‘)
最近、間抜けな韓国人の一部が今回の「合意」に関して内容も知らずに
１９９８年に終了した日韓漁業協定について、
＜丶｀∀´＞ 「日本の一方的な破棄だった」
と、文句を言っているので、その内容をＫＪで公開しよう。
[文書名] 日韓基本条約の関係諸協定，
漁業協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
２. この協定は，五年間効力を存続し，その後は，いずれか一方の
締約国が他方の締約国にこの協定を終了させる意思を通告する日
から一年間効力を存続する。
その条文に基づき、日本の取った行動は以下の通り
1998年1月に韓国漁船の度重なる違反により、日本側から
協定の終了を韓国側に通告するに至った。
旧協定では通告後1年間で協定が終了することから、
新協定に向けて協議を開始した。
1998年11月28日に「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新協定」）の署名が行われ、
1999年1月22日、新協定および関連する国内法が発効しました。
(´･ω･‘)
日本は、韓国漁船の違反操業に耐えかねて、旧協定を条文に従って
終了させ、新たな条約の協議を開始しているのです。
そして、１９９９年に新たに結ばれた条約の最後には、
１９６５年に結ばれた旧協定の終了を確認する条文が
存在するのです。
つまり、韓国人のいう事は全くの出鱈目という事です。
特に大事なことは、この漁業協定には、
条約の有効期間と終了の方法が明記されているのに対して、
「合意」は「不可逆的、最終的に解決する」と言う内容で
合意しているので一方的な破棄などは出来ないのです。
間抜けな韓国人が多いので説明しますが、
「不可逆的」とは「後戻りしない」という事です。
そして、「解決」しているので「有効期間」など存在しないのです。
(´･ω･‘)
小学生にも解りやすく説明しました。
相手がいくら間抜けな韓国人でも理解できると思いますが
いかがでしょう？
(´･ω･‘)
悔しくても「火病」は体に良くありませんよ。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