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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미마티즈 장관 「한국도 일본을 본받으세요」��
밀리터리

미마티즈 국방장관「세계는 일본의 방위비를 견본으로 해 주세요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50772
이트데이(한국어) 2017.2.5


 제임스・마티즈 미국방 장관이 일본의 미국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해「다른 나라의 표본」와 절찬했다.

 마티즈 장관은 전날이나 다라고도 봐 일본 방위상과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일본의 비용 부담은 타국의 모범이 된다.일·미 경비 분담 형식은, 다른 동맹국가의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나다 방위상은「양국의 합의에 근거해 적절히 부담하고 있는」라고 대답했다.

 각국의 미군 주둔 경비 부담 비율은, 일본이 74.5%, 한국이 40%, 독일이 32.6%이다.주일미군 경비의 분담 비율은, 일미 지위 협정으로 결정한다.작년의 주일미군 관련의 경비는 약 7600억엔에 이른다.

 마티즈 장관은, 미군 해병 출신으로, 과거에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이 때문에, 각국의 부담비용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면 일본 경제 신문은 설명했다.공동 기자 회견에 동석한 방위성의 관계자는, 「여기까지의 평가는 놀란」라고 이야기했다.

 마티즈 장관은, 일본의 안정 확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맹국의 국방비 분담율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이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일본에도 방위 분야에서의 역할의 확대를 요구한다고 하는 억측이 나와도 있었다.그러나, 반대로 마티즈 장관은 전날의 기자 회견에서도, 「일본이 올바른 노선을 걷고 있는」와 절찬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후, 방위의 개요를 수정하고, 연평균 약 0.8%두개증가시키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준비했다.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보장 관계법도 준비했다.남지나해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을 싸우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마티즈 장관은 이와 같이 헌법을 바꾸어서까지「전쟁 가능한 나라」를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의 이러한 군사력 증대의 욕망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낸 (뜻)이유다.신문은 마티즈 장관과 이나다 방위상이, 일·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억제력・대처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마티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남지나해에서의 활동 확대에도 언급했다.그는「현재, 몇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로 해「지금 상태에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라고 말했다.일본 경제 신문은, 미국이 향후, 일본의 자위대의 활동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렸다.


美マティス長官「韓国も日本を見習いなさい」

美マティス国防長官「世界は日本の防衛費を見本にしなさ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50772
イートゥデイ(韓国語) 2017.2.5


 ジェームズ・マティス米国防長官が日本の米国駐留経費負担について「他の国のお手本」と絶賛した。

 マティス長官は前日や多ともみ日本防衛相との共同記者会見で、「日本の費用負担は他国の模範となる。日米経費分担形式は、他の同盟国家の模範になるだろう」と語った。稲田防衛相は「両国の合意に基づいて適切に負担している」と答えた。

 各国の米軍駐留経費負担割合は、日本が74.5%、韓国が40%、ドイツが32.6%である。在日米軍経費の分担割合は、日米地位協定で決定する。昨年の在日米軍関連の経費は約7600億円に達する。

 マティス長官は、米軍海兵出身で、過去に日本で勤務した経験がある。このため、各国の負担費用について理解度が高いと日本経済新聞は説明した。共同記者会見に同席した防衛省の関係者は、「ここまでの評価なんて驚いた」と話した。

 マティス長官は、日本の安定確保の役割についても高い評価を下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国の国防費分担率が低いと批判している。このため、トランプ政権が日本にも防衛分野での役割の拡大を要求するという憶測が出てもいた。しかし、逆にマティス長官は前日の記者会見でも、「日本が正しい路線を歩んでいる」と絶賛した。

 日本政府は、2012年12月、第2次安倍晋三内閣発足後、防衛の概要を修正して、年平均約0.8%ずつ増加させる中期防衛力整備計画を用意した。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ようにする安全保障関係法も用意した。南シナ海を置いて、中国と領有権を争うフィリピンやベトナムの防衛能力向上のための支援も積極的にしている。

 マティス長官はこのように憲法を変えてまで「戦争可能な国」を目指す安倍政権のこのような軍事力増大の欲望に同調する立場を示した訳だ。新聞はマティス長官と稲田防衛相が、日米同盟がアジア・太平洋の平和と安定に重要な抑止力・対処能力の向上を目的とする政策で意見を一緒にしたと伝えた。

 ところで、マティス長官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と中国の南シナ海での活動拡大にも言及した。彼は「現在、いくつかの問題が発生している」とし「今の状態には決してうぬぼれてはならない」と述べた。日本経済新聞は、米国が今後、日本の自衛隊の活動拡大を要求する可能性があると報じ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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