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 : 2017/07/03 10:02
한미 정상회담：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기 이관에 합의=공동 성명
이번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 성명안에 「조건에 근거해 한국군에게의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이 조기에 가능해지도록(듯이) 협력한다」라고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다.이것은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임기중에 통제권의 이관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또 공동 성명에는 「대한민국은 서로 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 방위 시스템(KAMD) 및 그 외의 동맹 시스템을 포함한 연합 방위를 주도해,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방어해, 탐지, 교란, 파괴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라고도 명기되어 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 합의의 키워드는 「조건에 근거한다」라고 「조기」의 두 개다.「조건에 근거하는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관」은 박근혜(박·쿠헤) 정권의 2014년에 벌써 합의한 것이지만, 이것은 2020년대의 중순 이후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고 있었다.당시 합의된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의 조건은(1)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군이 핵심적인 군사 능력을 가지는(2) 국지적인 도발 및 전면 전쟁의 조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후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필수 능력의 확충(3) 북한의 핵문제(의 해소)등 안정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관을 향한 한반도(한반도) 및 역내에서의 안전 보장 환경의 조성-라고 하는 3점이었다.이 안에서 한국군의 능력 확충은2023-24적령기까지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 방위 체제(KAMD) 구축의 완료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보여졌다.이것에 대해서 핵·미사일의 위협의 해소 등, 안전 보장 환경의 조성은 2020년대의 중순까지 실현된다고 하는 보증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라고 보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양국이 조기의 이관에 합의한 것으로, 문대통령의 공약 대로 임기중의 2022년, 즉 5년 이내의 이관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공동 성명에 명기된 「조기」라고 하는 말은 전 정권으로 주고 받아진 합의에는 없었다.
한국 정부와 한국군은 이관의 실현을 향해 킬·체인과 KAMD의 완성 시기를2021-22해에 앞당김 하는 것으로 해, 그 실현을 향해 정찰위성 등 군사 능력을 정비하는 방위력 개선비(전력 증강비)로 해서 향후 5년간에 78조 2000억원( 약 7조 7000억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욘원 군사 전문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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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 2017/06/27 09:26
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기 이관, 본격 검토 착수
한국 국방부(성에 상당)가 이번에, 대통령부(청와대)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임기내에 한국측에 이관하는 문제와 타츠야마 기지 이전에 수반하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이전 문제 등에 관한 보고를 실시한 것을 알았다.문대통령은 임기내의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정부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 문제는 근처 안전 보장 분야의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국방부는 최근, 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기 이관, 타츠야마 기지 이전 등 복수의 국방상의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관은 노무현(노·무홀) 정권 시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단은 2012년의 이관에 합의했다.그 후, 이명박(이·몰바크) 정권 시대에 15년 12월에 연기되어 박근혜(박·쿠헤) 정권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가 되었다.14년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 등 한반도(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 요소 해소, 한국군의 준비 능력 확보 등 몇개의 조건이 채워진 후,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이관 그러자(면) 하는 「조건에 근거하는 이관」에 합의했다.당시 군당국은, 이관 시기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한 「키르체」라고 한국형미사일 방위 시스템(KAMD)등의 정비가 완료하는 2020년대 중반이 된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시기는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문대통령이 공약 대로에 임기말의 22년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이관한다면, 당초 구상보다 3년 정도 시기가 앞당김 되게 된다.
한국군 당국은 14년에 분명히 한 전제 조건이 있다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조기 이관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그것을 앞당김 하려면 , 북한의 핵병기와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한 정찰위성, 무인 정찰기등의 감시 정찰 능력, 탄도·순항 미사일등의 공격 능력의 강화 계획을 당초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거기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이 필요하게 된다.보수 진영의 일부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조기 이관하면,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해체에 수반하는 안전 보장의 공백, 한미 동맹의 위기를 불러 반발하고 있어, 조정은 난항도 예상된다.
국방부 장관에게 내정하고 있는 송영 타케시(손·용) 씨도 미디어의 인터뷰등을 통해서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이 현정권의 국방 개혁의 중심 과제인 것을 조？`액야 해 강조했다.일부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우선」을 강조하는 중, 한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관 문제를 채택하면,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미국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비용 부담감이 되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 조기 이관되는 경우,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타츠야마 기지 잔류 문제도 관심사다.한미 양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관까지 동사령부를 타츠야마 기지에 잔류시키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전시 작전 통제권을 현재와 같이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 동사령부도 존재하는 것 외에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중, 일부 미디어는 대통령부가 동사령부를 타츠야마로부터 조기에 이전하는 안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알렸다.그러나, 대통령부는 기자단에게 사실 관계를 부정했다.대통령부 관계자는 「타츠야마 기지 이전에 관한(국방부의) 보고는 있었지만, 임종?(임·젼소크)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잔류를(재) 검토하도록 지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 동사령부의 역할에 관한 재검토도 피할 수 없다.결국은 임기내에 이관이 추진되면, 동사령부의 재배치 문제도 동시에 다루어지게 된다.
한미 양국은 당초, 타츠야마기땅의 히라사와(경기도) 이전에 합의했을 때, 한미 연합군 사령부도 히라사와에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그러나, 한미 동맹의 상징인 동사령부까지 히라사와에 이전되면, 안전보장상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의 지적을 받아 동사령부의 최소한의 인원을 타츠야마 기지에 남기는 것으로 14년에 합의했다.현재 한미간에서는 잔류 규모를 둘러싼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동사령부의 본부(백악관), 작전 센터, 일부 지원 시설이 잔류할 전망이 되어 있다.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관되었을 경우, 동사령부는 사실상 해체되기 위해, 타츠야마 기지에 잔류할 필요가 없어져, 타츠야마 기지의 반환 면적이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대통령부와 국방부는 공식으로는 「지금까지 , 기존의 계획으로 변경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욘원 군사 전문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08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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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로부터의 미군 철퇴, 북한 주도에 의한 반도의 통일을 향해서, 확실히 한 걸음을 내디뎠던가.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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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기사 입력 : 2017/07/03 10:03
한미 정상회담：주목의 「악수」씬 무대뒤
「한국에서는(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수에 관심이 높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
「어떻게 악수하면 좋은 것인지 모른다.어떻게도 무엇인가 말해지므로 악수에는 특별히 배려를 한다」――트럼프 대통령
문 재토라 대통령은 1일, 워싱턴에서 한국인 특파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악수를 주고 받기 전의 교환을 소개했다.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로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에도, 보도를 통해서 (듣)묻고 있던 이미지와는 달라, 매우 정중하고 친절했다」라고 이야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악수의 방법이 독특하고, 외국 수뇌를 당황하게 했던 것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외교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한미 수뇌에 의한 악수 씬에 관심이 모였다.결과적으로 양수뇌는 정상회담으로의 몇 번인가의 악수를 「무사하게」끝냈다.
문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케미스트리(호흡이 맞은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특히(한국의) 「양초 혁명」에 대한 인상이 깊었던 것일까, 평화적인 정권 교대와 그것에 의해 교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으로 매우 존중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다.그 위에, 「대한민국의 땅정도는 매우 바뀌었다.오히려 세계는 한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한국측이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있는 인상이다」라고도 말했다.
문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의 발언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회담에서는 그러한 기회는 없고, 펜스 부통령과의 점심 식사회인 분(마크마스타 대통령 보좌관)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해, 「한국은 몇번이나 침략을 받았지만, 수천년에 걸쳐 단일의 나라에서, 70년간 분열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이·민소크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7/03/2017070300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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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몇번이나 침략을 받았지만, 수천년에 걸쳐 단일의 나라
어?신라·쿠타라·고구려의 삼국시대는, 단일의 나라였는가?
통일 신라의 무렵은 한반도 북부는 발해의 영토였던 것이 아닌 것인지?
고려는 원래의 침략을 받아 완전하게 지배하에 들어가, 한국인의 국가는 단절했지 않은 것인지?
단일의 나라였던 것은 고작 수백년의 이야기이겠지.
잘도 아무튼 당당히 거짓말을 토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사탕공은, 그런 거짓말을 믿었는지?
( ′-д-)
記事入力 : 2017/07/03 10:02
韓米首脳会談：戦時作戦統制権の早期移管に合意＝共同声明
今回の韓米首脳会談後に発表された共同声明の中に「条件に基づき韓国軍への戦時作戦統制権移管が早期に可能となるよう協力する」との文言が含まれていた。これ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任期中に統制権の移管実現を目指すと解釈できる内容だ。また共同声明には「大韓民国は相互に運用可能なキル・チェーン、韓国型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KAMD）およびその他の同盟システムを含む連合防衛を主導し、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の脅威を防御し、探知、かく乱、破壊のために必要な核心軍事能力を持続的に確保していく」とも明記されている。
戦時作戦統制権移管合意のキーワードは「条件に基づく」と「早期」の二つだ。「条件に基づく戦時作戦統制権の移管」は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の2014年にすでに合意したものだが、これは2020年代の中頃以後へと事実上無期限延期されていた。当時合意された戦時作戦統制権移管の条件は（１）韓米連合防衛を主導できるよう韓国軍が核心的な軍事能力を持つ（２）局地的な挑発および全面戦争の早期段階で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対応する韓国軍の必須能力の拡充（３）北朝鮮の核問題（の解消）など安定した戦時作戦統制権の移管に向けた韓半島（朝鮮半島）および域内での安全保障環境の造成－という3点だった。この中で韓国軍の能力拡充は2023－24年ごろまでにキル・チェーンおよび韓国型ミサイル防衛体制（KAMD）構築の完了によって可能になるとみられた。これに対して核・ミサイルの脅威の解消など、安全保障環境の造成は2020年代の中頃までに実現するという保証はないため、事実上の「無期限延期」と見なされていた。
しかし今回両国が早期の移管に合意したことで、文大統領の公約通り任期中の2022年、つまり5年以内の移管が実現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共同声明に明記された「早期」という言葉は前政権で交わされた合意にはなかった。
韓国政府と韓国軍は移管の実現に向けキル・チェーンとKAMDの完成時期を2021－22年に前倒しすることとし、その実現に向け偵察衛星など軍事能力を整備する防衛力改善費（戦力増強費）として今後5年の間に78兆2000億ウォン（約7兆7000億円）を投入する計画だ。
ユ・ヨンウォン軍事専門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7/03/20170703008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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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入力 : 2017/06/27 09:26
戦時作戦統制権の早期移管、本格検討着手
韓国国防部（省に相当）がこのほど、大統領府（青瓦台）に戦時作戦統制権を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任期内に韓国側に移管する問題と竜山基地移転に伴う韓米連合軍司令部の移転問題などに関する報告を行ったことが分かった。文大統領は任期内の戦時作戦統制権移管を公約に掲げており、政府がそれを履行するための作業に着手した格好だ。戦時作戦統制権移管問題は近く安全保障分野の懸案に浮上する見通しだ。
政府消息筋は26日、「国防部は最近、戦時作戦統制権の早期移管、竜山基地移転など複数の国防上の懸案について、青瓦台に報告した」と語った。
戦時作戦統制権の移管は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に本格的に推進され、いったんは2012年の移管で合意した。その後、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時代に15年12月に延期され、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では事実上無期延期となった。14年に韓米両国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など韓半島（朝鮮半島）をめぐる不安定要素解消、韓国軍の準備能力確保などいくつかの条件が満たされた後、戦時作戦統制権を韓国軍に移管するという「条件に基づく移管」に合意した。当時軍当局は、移管時期が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対応した「キルチェーン」と韓国型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KAMD）などの整備が完了する2020年代半ばになると説明したが、正確な時期は示さなかった。文大統領が公約通りに任期末の22年までに戦時作戦統制権を韓国軍に移管するならば、当初構想よりも3年程度時期が前倒しされることになる。
韓国軍当局は14年に明らかにした前提条件がある程度満たされなければ、早期移管はできないとの立場だった。それを前倒しするには、北朝鮮の核兵器とミサイルの脅威に対応した偵察衛星、無人偵察機などの監視偵察能力、弾道・巡航ミサイルなどの攻撃能力の強化計画を当初よりも急ぐ必要がある。それに伴い、国防費の増額が必要になる。保守陣営の一部は戦時作戦統制権を早期移管すれば、韓米連合軍司令部の解体に伴う安全保障の空白、韓米同盟の危機を招きかねないとして反発しており、調整は難航も予想される。
国防部長官に内定している宋永武（ソン・ヨンム）氏も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などを通じ、戦時作戦統制権移管が現政権の国防改革の中心課題であることを繰り返し強調した。一部にはトランプ米大統領が「米国優先」を強調する中、韓国が戦時作戦統制権の移管問題を取り上げれば、米国側が積極的に受け入れる可能性が高いとの見方もある。米国にとっては大幅な費用負担減となるからだ。
戦時作戦統制権が早期移管される場合、韓米連合軍司令部の竜山基地残留問題も関心事だ。韓米両国は戦時作戦統制権の移管まで同司令部を竜山基地に残留させることで合意している。戦時作戦統制権を現在のように韓米が共同で行使する場合、同司令部も存在する以外にないからだ。こうした中、一部メディアは大統領府が同司令部を竜山から早期に移転する案を国防部に指示したと報じた。しかし、大統領府は記者団に事実関係を否定した。大統領府関係者は「竜山基地移転に関する（国防部の）報告はあったが、任鍾晳（イム・ジョンソク）大統領秘書室長は韓米連合軍司令部の残留を（再）検討するよう指示してはいない」と語った。しかし、戦時作戦統制権を単独で行使する場合、同司令部の役割に関する再検討も避けられない。結局は任期内に移管が推進されれば、同司令部の再配置問題も同時に扱われることになる。
韓米両国は当初、竜山基地の平沢（京畿道）移転に合意した際、韓米連合軍司令部も平沢に移転することを決めた。しかし、韓米同盟の象徴である同司令部まで平沢に移転されると、安全保障上の空白が生じかねないとの指摘を受け、同司令部の最小限の人員を竜山基地に残すことで14年に合意した。現在韓米間では残留規模をめぐる協議が進んでいるが、同司令部の本部（ホワイトハウス）、作戦センター、一部支援施設が残留する見通しになっている。戦時作戦統制権が韓国軍に移管された場合、同司令部は事実上解体されるため、竜山基地に残留する必要がなくなり、竜山基地の返還面積がその分増えることになる。大統領府と国防部は公式には「これまでのところ、既存の計画に変更はない」と説明している。
ユ・ヨンウォン軍事専門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08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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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からの米軍撤退、北朝鮮主導による半島の統一に向けて、確実に一歩を踏み出したのかな。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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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まけ）
記事入力 : 2017/07/03 10:03
韓米首脳会談：注目の「握手」シーン舞台裏
「韓国では（トランプ大統領との）握手に関心が高い」――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
「どうやって握手すればよいのか分からない。どうやっても何か言われるので握手には特に気を遣う」――トランプ大統領
文在寅大統領は1日、ワシントンで韓国人特派員との懇談会を開き、トランプ米大統領と握手を交わす前のやりとりを紹介した。文大統領は「トランプ大統領は最初に電話で話した際にも、報道を通じて聞いていたイメージとは異なり、とても丁寧で親切だった」と話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まで握手の仕方が独特で、外国首脳を慌てさせたことがしばしばあったため、外交関係者の間では韓米首脳による握手シーンに関心が集まった。結果的に両首脳は首脳会談での何度かの握手を「無事に」終えた。
文大統領は懇談会で、「トランプ大統領が『グレイト・ケミストリー（呼吸が合った関係）』と話していた。特に（韓国の）『ろうそく革命』に対する印象が深かったのか、平和的な政権交代とそれにより交代した大統領だという点でとても尊重してくれた」と話した。その上で、「大韓民国の地位はとても変わった。むしろ世界は韓国を相手にしているのに、韓国側が自分たちを見下しているような印象だ」とも語った。
文大統領は「韓国は中国の一部」だ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過去の発言を正す機会があったのかとの質問に対し、「会談ではそういう機会はなく、ペンス副大統領との昼食会である方（マクマスター大統領補佐官）から質問を受けた」とし、「韓国は何度も侵略を受けたが、数千年にわたり単一の国で、70年間分裂しているにすぎないという点を明確に説明した」と語った。
イ・ミンソク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7/03/2017070300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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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何度も侵略を受けたが、数千年にわたり単一の国
あれ？新羅・百済・高句麗の三国時代って、単一の国だったのか？
統一新羅の頃は朝鮮半島北部は渤海の領土だったんじゃないのか？
高麗は元の侵略を受け完全に支配下に入り、朝鮮人の国家は断絶したんじゃないのか？
単一の国だったのはたかだか数百年の話だろ。
よくもまぁ堂々と嘘を吐けるもんだな。
果たしてアメ公は、そんな嘘を信じたのか？
（ ´－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