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이라고 하는 명칭이 「일제를 연상」한국 국방부, 「군사 경찰」에의 변경을 검토
2018년 08월 27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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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의 경비 병력이 기르고 있는 헌병의 완장.(사진=중앙 포토) |
한국 국방부가 군대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병과의 「헌병」이라고 하는 명칭을 「군사 경찰」로 변경할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국방부에 의하면, 같은 부는 일부의 병과 명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 병과의 명칭 변경에 대한 각 군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정부 소식통은 「3군의 헌병 병과에서는 헌병을 군사 경찰로 바꾸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명칭 변경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각 군의 의견을 정리한 후, 이번 달 안에 군인일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군인일법시행령 제2조 제 2항에는 각 병사과의 명칭이 나열 되고 있다.
이것에 앞서, 육군 헌병실은 금년 3월의 병과 창설 70주년을 맞이해 「병과의 발전 및 개혁 추진대토론회」를 열어 병과의 명칭·표지·휘장등의 개선안에 대해 협의했다.이 때에 「헌병」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헌병대」를 연상시킨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이것에 수반해, 육군 헌병실은 헌병의 병과 명칭을 군경·군경찰·헌병 중에서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다.
헌병은, 군대 중(안)에서 질서의 유지와 군대의 규율 확립, 법률이나 명령 시행, 범죄 예방과 수사 활동, 형무소의 운용, 교통 통제, 포로의 관리, 군사시설과 정부 재산 보호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군의 헌병은 군사 경찰을 의미하는 「Military Police」를 사용하고 있다.비무장지대(DMZ)와 공동 경비 구역(JSA)의 경비 병력은 모두 헌병·MP의 완장을 붙이고 있다.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규정에 의해, DMZ와 JSA는 군은 아니고 민정 경찰만을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위해)때문이다.북한은 DMZ 경비 부대를 민정대대, JSA 경비 부대를 경부대라고 부르고 있다.
일제 헌병대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통치를 받고 있던 조선이나 대만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강한 권력을 발휘했다.일제 헌병대가 군사 경찰 임무 이외에 민간 경찰 임무를 맡으면서, 정치·사상 경찰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919년3·1 운동(독립 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그 선봉에 서있던 것이 이 일제 헌병대다.
일본 육군은 1881년 프랑스의 헌병 제도를 기초로서 헌병 조례를 만들면서 헌병을 창설했다.프랑스 국가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는 지방 소도시와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역할을 완수해, 국가기관·시설을 경비한다.
군내부에서는, 송영무(손·용) 국방부 장관과 헌병과의 악연을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다.소우초관은 2006년에 해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후, 해군 헌병의 부조리와 부정을 개혁하도록 지시했다.장관 취임 후, 헌병 병과를 대상으로 한 공식석상에서 「우리 군의 헌병은 일제 헌병대의 전통과 맥이 통하고 있다.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 있다.
憲兵という名称が「日帝を連想」 韓国国防部、「軍事警察」への変更を検討
2018年08月27日16時03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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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ＤＭＺの警備兵力が付けている憲兵の腕章。（写真＝中央フォト） |
韓国国防部が軍隊内で警察職務を遂行する兵科の「憲兵」という名称を「軍事警察」に変更する方向で検討に入った。
２７日、国防部によると、同部は一部の兵科名称に問題があるという指摘を受け、兵科の名称変更に対する各軍の意見を集めている。政府消息筋は「３軍の憲兵兵科では憲兵を軍事警察に変えようという意見が最も多く提示され、名称変更がほぼ確定的」と伝えた。
国防部は各軍の意見を取りまとめた後、今月中に軍人事法施行令を改正する方針だ。軍人事法施行令第２条第２項には各軍兵科の名称が羅列されている。
これに先立ち、陸軍憲兵室は今年３月の兵科創設７０周年を迎えて「兵科の発展および改革推進大討論会」を開いて兵科の名称・標識・徽章などの改善案について協議した。このときに「憲兵」は日帝強占期時代の「憲兵隊」を連想させるという意見が出た。これに伴い、陸軍憲兵室は憲兵の兵科名称を軍警・軍警察・警務のうちから変更する案を検討した。
憲兵は、軍隊の中で秩序の維持と軍規確立、法律や命令施行、犯罪予防と捜査活動、刑務所の運用、交通統制、捕虜の管理、軍事施設と政府財産保護などの任務を担当している。
米軍の憲兵は軍事警察を意味する「Ｍｉｌｉｔａｒｙ Ｐｏｌｉｃｅ」を使用している。非武装地帯（ＤＭＺ）と共同警備区域（ＪＳＡ）の警備兵力はすべて憲兵・ＭＰの腕章をつけている。国連軍司令部の規定により、ＤＭＺとＪＳＡは軍ではなく民政警察だけが出入り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ためだ。北朝鮮はＤＭＺ警備部隊を民政大隊、ＪＳＡ警備部隊を警部隊と呼んでいる。
日帝憲兵隊は、日本帝国主義の強占統治を受けていた朝鮮や台湾だけでなく、日本でも強い権力をふるった。日帝憲兵隊が軍事警察任務以外に民間警察任務を引き受けながら、政治・思想警察も兼ねていたためだ。１９１９年三・一運動（独立運動）を無慈悲に鎮圧したその先鋒に立っていたのがこの日帝憲兵隊だ。
日本陸軍は１８８１年フランスの憲兵制度を基礎として憲兵条例を作りながら憲兵を創設した。フランス国家憲兵隊（Ｇｅｎｄａｒｍｅｒｉｅ Ｎａｔｉｏｎａｌｅ）は地方小都市と高速道路で警察の役割を果たし、国家機関・施設を警備する。
軍内部では、宋永武（ソン・ヨンム）国防部長官と憲兵との悪縁をささやく人々もいる。宋長官は２００６年に海軍参謀総長に就任した後、海軍憲兵の不条理と不正を改革するよう指示した。長官就任後、憲兵兵科を対象とした公式席上で「我が軍の憲兵は日帝憲兵隊の伝統と脈が通じている。これ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たこと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