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질린 징용공 판결에 미국에서도 비판이 분출
「한국은 극히 무책임한 국가다」――.
한국 최고재판소가 일본 기업에, 한국의 이른바원징용공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명했다.이 판결의 내용과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아무래도 「무책임 국가」라고 하는 말이 생각난다.
모두의 말은, 미국의 국제 전략 문제의 권위, 에드워드·르트왁크씨에 의한 발언이다.1년 정도 전에 내가 인터뷰 했을 때, 그는 유익등원 하지 않고서 이렇게 말했다.
덧붙여서 징용공에 관해서, 굳이 「이른바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이 재판을 일으킨 원고의“징용공”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일본측의 정보에 의하면 「징용공은 아니고 모집에 응한 노동자였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아베 신조수상도 국회에서 총명말 했다.
■ 한국이 국가로서 무책임한 원인은?
르트왁크씨는 미국의 역대 정권의 국방장관 고문등을 맡아 현재는 워싱턴의 대기업 연구기관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의 상급 연구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보수계의 학자로, 트럼프 정권에 가까운 일로도 알려진다.
내가 르트왁크씨에게 의견을 물은 것은, 직접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였다.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에의 한국의 대응을 질문했을 때, 그는문 재인정권에의 비판을 담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한국이 국가로서 무책임한 원인은, 국내의 결속이 없겠지요.국가적인 의사가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그것은 한국내에, 자국의 기본적인 본연의 자세를 둘러싸고 의견의 분열이 있어, 나라로서의 결속이 결정적으로 빠지기 때문일 것이다」<!—/.ynDetailText—><!—/.paragraph—>
한국에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택된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의 마지막이 되면, 거의 누구나가 범죄자로서 다루어져 돌도라고 맞게 된다.이상의 르트왁크씨의 설명을 들으면, 그 이유가 어딘지 모르게 알게 된다.
■ 미국의 정책에 큰 지장을 일으킨다
그럼, 이번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의 각 미디어의 보도나 논평, 또 전문가들의 견해 발표를 조사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이나 일본도 정면에서는 비난 하지 않고, 극히 신중한 자세가 눈에 띈다.
하지만 한층 더 자세하고, 폭넓게, 미국의 반응을 점검하면, 역시이번 한국측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어, 무책임하다고 간주하는 기조가 떠오른다.르트왁크씨의 한국평이 그 기조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주요 미디어의 보도는, 우선 이 시기에 일본과 한국이 대립이 깊어지는 사태가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매우 큰 지장을 일으킨다고 하는 점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과 한국에, 역사에 관한 의견의 상위를 극복해 미국과의 협력을 함께 증강해, 북한의 핵의 위협을 없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처하는 것을 강하게 재촉해 왔다.그런 시기에 일한의 대립이 왜 필요하다」(뉴욕·타임즈 10월 30 일자 기사)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둘러싼 싸움은, 북한의 핵의 위협과 중국의 패권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미 일한 삼국의 협력을 어지럽혀 왔다.이번 한국에서의 판결은, 이 협력을 한층 더 방해하게 된다」(ABC TV의 같은 날의 보도)
「이번 한국에서의 판결은, 북한의 비핵화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 미국과 일한 양국이라고 하는 동맹국과의 연대의 강화를 막게 된다」(브룸바그 통신 동일 기사)
이상의 보도는,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큰 장해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고 비판하는 점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게다가 어느 보도도,한국측의 판결이, 1965년의 일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나, 그 후의 한국측에서의 이런 종류의 개인의 손해배상은한국 정부가 책임을 갖는다고 하는 공식 방침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동시에, 일본측의 아베 수상이나코노 외상의 「한국의 움직임은 국제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격렬한 비난 성명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었다.
■ 한국 가까이 학자도 판결을 비판
이러한미국측의 보도를 자세하게 읽으면, 이번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한국측에 문제가 있어, 법치국가로서의 일관한 책임을 이루지 못하다고 하는 인식이 꽤 명백하게 떠오른다.「한국측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정이야말로 하고 있지 않지만,비는 한국측에 있어, 법치국가, 주권국가로서의 책임의 결핍이 근저에 있다고 하는 비판의 구도를 명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측의 이런 종류의 비판적인 스탠스는, 전술의 뉴욕·타임즈의 기사의 말미로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원 다니엘·슈나이더씨는, 「한반도 정세나 중국의 동향에 의해서, 미국과 그 동맹 제국은 단결해 효과적인 대처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이 되고 있다.그런 시기에, 일한 양국을 배반 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극히 불운하다.나는 그 점에서 한국 정부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슈나이더씨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유수한 한반도 전문의 연구자이지만, 일한의 역사 문제에서는 한국측의 주장을 지지해, 일본에는 어려운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학자이다.그 미국인 학자가, 이번 일한의 대립에서는 명확하게 한국측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의 비판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측의 한국 비판이, 판결을 둘러싼 일한 대립에 향후 어떻게 영향을 주어 갈까는 판단이 어렵다.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단계에서는,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81107-00054603-jbpressz-int
韓国のあきれた徴用工判決に米国でも批判が噴出
「韓国はきわめて無責任な国家だ」――。
韓国最高裁が日本企業に、韓国のいわゆる元徴用工とされる人たちに対する賠償を命じた。この判決の内容と、米国の反応を見ると、どうしても「無責任国家」という言葉が思い出される。
冒頭の言葉は、米国の国際戦略問題の権威、エドワード・ルトワック氏による発言である。1年ほど前に私がインタビューした際、彼はためらわずにこう述べた。
ちなみに徴用工に関して、あえて「いわゆる」という表現をここで使うのは、この裁判を起こした原告の“徴用工”とされる人たちは、日本側の情報によると「徴用工ではなく募集に応じた労働者だった」とされるからだ。安倍晋三首相も国会でそう明言した。
■ 韓国が国家として無責任な原因は？
ルトワック氏は米国の歴代政権の国防長官顧問などを務め、現在はワシントンの大手研究機関「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の上級研究員として活動している。保守系の学者で、トランプ政権に近いことでも知られる。
私がルトワック氏に意見を尋ねたのは、直接には北朝鮮の核問題についてだった。だが、北朝鮮の核武装への韓国の対応を質問したとき、彼は文在寅政権への批判を込めながら次のように語ったのである。
「韓国が国家として無責任な原因は、国内の結束がないことだろう。国家的な意思がまとまらないのだ。それは韓国内に、自国の基本的なあり方をめぐって意見の分裂があり、国としての結束が決定的に欠けるからだろう」<!-- /.ynDetailText --><!-- /.paragraph -->
韓国では、民主的な方法で選ばれた歴代大統領たちが任期の終わりとなると、ほぼ誰もが犯罪者として扱われ、石をもて打たれることになる。以上のルトワック氏の説明を聞くと、その理由がなんとなく分かってくる。
■ 米国の政策に大きな支障を引き起こす
では、今回の韓国最高裁の判断に米国はどう反応しているのか。
米国の各メディアの報道や論評、さらには専門家たちの見解発表を調べてみると、全体として韓国も日本も正面からは非難せず、きわめて慎重な姿勢が目立つ。
だがさらに詳しく、幅広く、米国の反応を点検すると、やはり今回の韓国側の主張には無理があり、無責任だとみなす基調が浮かび上がる。ルトワック氏の韓国評がその基調につながっているともいえるだろう。
米国の主要メディアの報道は、まずこの時期に日本と韓国が対立を深める事態が米国の政策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支障を引き起こすという点で一致していた。
「米国政府は、日本と韓国に、歴史に関する意見の相違を克服して米国との協力をともに増強し、北朝鮮の核の脅威をなくし、中国の影響力拡大に対処することを強く促してきた。そんな時期に日韓の対立がなぜ必要なのだ」（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10月30日付記事）
「韓国と日本の歴史をめぐる争いは、北朝鮮の核の脅威と中国の覇権拡大を抑えるための米日韓三国の協力を乱してきた。今回の韓国での判決は、この協力をさらに妨げることとなる」（ABCテレビの同日の報道）
「今回の韓国での判決は、北朝鮮の非核化や中国の不公正貿易慣行に対処するための、米国と日韓両国という同盟国との連帯の強化を阻むことになる」（ブルームバーグ通信同日記事）
以上の報道は、韓国最高裁の判決が、米国の東アジア戦略にとって大きな障害を新たにつくり出したと批判する点で一致していた。
しかもどの報道も、韓国側の判決が、1965年の日韓両国政府間の合意や、その後の韓国側でのこの種の個人の損害賠償は韓国政府が責任を持つという公式方針に違反していることを詳しく説明していた。同時に、日本側の安倍首相や河野外相の「韓国の動きは国際法的にもありえない」といった激しい非難声明も詳細に伝えていた。
■ 韓国寄り学者も判決を批判
こうした米国側の報道を詳しく読むと、今回の韓国最高裁の判決は 韓国側に問題があり、法治国家としての一貫した責任を果たしていないという認識がかなり明白に浮かび上がる。「韓国側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断定こそしていないが、非は韓国側にあり、法治国家、主権国家としての責任の欠落が根底にあるとする批判の構図が明確だといえる。
韓国に対する米国側のこの種の批判的なスタンスは、前述の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記事の末尾で次のように象徴的にまとめられている。
「スタンフォード大学の東アジア研究所の研究員ダニエル・スナイダー氏は、『朝鮮半島情勢や中国の動向によって、米国とその同盟諸国は団結して効果的な対処をとることが不可欠となっている。そんな時期に、日韓両国を離反させる動きが起きたことはきわめて不運だ。私はその点で韓国政府の判断に強い疑問を感じる』と述べた」
スナイダー氏といえば米国でも有数の朝鮮半島専門の研究者であるが、日韓の歴史問題では韓国側の主張を支持し、日本には厳しい態度を示すことで知られる学者である。その米国人学者が、今回の日韓の対立では明確に韓国側の最高裁の判決への批判を表明したわけだ。
こうした米国側の韓国批判が、判決をめぐる日韓対立に今後どう影響していくかは判断が難しい。だが、少なくともいまの段階では、米国は「非は韓国側にあり」という裁定を下しつつあるといえるだろう。そして、その裁定の背後にはルトワック氏の言葉に反映される米側の年来の韓国「無責任国家」論までが影を広げているようなのだ。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81107-00054603-jbpressz-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