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
경제 산업성은, 한국에의 반도체 재료 3품목의 수출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계약 마다 심사·허가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
또,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카테고리를 재검토해, 수속 간소화의 대상국인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할 방향으로 정령 개정의 수속에 들어간다.
모두 동성이 1일 오전에 발표했다.
대상 제외를 향한 수속으로서 정령 개정을 향해 7월 하순까지 의견 모집의 수속에 들어간다.
8월 하순을 목표로 실시할 방침을 공표할 전망.
동성에 의하면, 「화이트국」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가, 제외되는 것은 과거에 예가 없다.
https://jp.reuters.com/article/japan-south-korea-trade-ban-idJPKCN1TW1BJ
【日本】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除外する
韓国との信頼関係が崩れた
経済産業省は、韓国への半導体材料３品目の輸出について、７月４日から契約ごとに審査・許可する方法に切り替える。
また、韓国に関する輸出管理上のカテゴリーを見直し、手続き簡素化の対象国である「ホワイト国」から外す方向で政令改正の手続きに入る。
いずれも同省が１日午前に発表した。
対象除外に向けた手続きとして、政令改正に向け７月下旬まで意見募集の手続きに入る。
８月下旬をめどに実施する方針を公表する見通し。
同省によると、「ホワイト国」の対象となっている国が、除外されるのは過去に例がない。
https://jp.reuters.com/article/japan-south-korea-trade-ban-idJPKCN1TW1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