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개산 요구, 과거 최대액수에
5조 3 천억원초, 우주 등 신영역
방위성은 2020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로, 과거 최대가 되는 5조 3 천억원초를 계상할 방침을 굳혔다.우주나 사이버 공간 등 신영역의 강화, 최신예스텔스 전투기 F35를 포함한 미국제의 방위 장비품의 조달 등에 충당한다.북한에 의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의 대처책도 포함시킨다.정부 관계자가 6일, 분명히 했다.
방위비는 12년의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 7년 연속으로 증액.19년도 당초 예산은 5조 2574억엔으로 과거 최대를 갱신하고 있어, 예산 팽창의 염려가 지적되고 있다.
개산 요구에서는 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아쇼아」의 관련 경비로서 설치에 수반하는 토지조성비나 해일 대책비의 계상을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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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費概算要求、過去最大額へ
5兆3千億円超、宇宙など新領域
防衛省は2020年度予算の概算要求で、過去最大となる5兆3千億円超を計上する方針を固めた。宇宙やサイバー空間など新領域の強化、最新鋭ステルス戦闘機F35を含む米国製の防衛装備品の調達などに充てる。北朝鮮による短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への対処策も盛り込む。政府関係者が6日、明らかにした。
防衛費は12年の第2次安倍政権発足以降、7年連続で増額。19年度当初予算は5兆2574億円で過去最大を更新しており、予算膨張の懸念が指摘されている。
概算要求では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イージス・アショア」の関連経費として、設置に伴う土地造成費や津波対策費の計上を見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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