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 밀수 「세토리」56회.일·미 등 43개국, 안보리에 제재 위반 지적
https://mainichi.jp/articles/20200725/k00/00m/030/030000c마이니치 신문2020년 7월 25일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을 지적.「세토리」로 석유 정제품 밀수입 반복한다
일본 자위대 촬영의 「세토리」현행범의 현장
2017년 12월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의 석유 정제품의 연간 공급 상한을 50만 배럴로 정했지만, 북한은1~5달에만 합계 160만 배럴 이상을 밀수했다고 분석.북한이 「석유 정제품 수입의 주된 방법으로서 정기적으로」세토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은 북한에의 석유 공급량을 30날마다 제재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금년1~5월에 합법적으로 석유 정제품을 공급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만으로, 공급량은 10만 배럴초.
43개국은 제재위에 대해, 유엔 가맹국이 북한에의 석유 공급을 즉시 정지해, 세토리의 감시를 강하게 하도록(듯이) 공식으로 요구하는 것을 요청했다.미국련대표부는 18년 7월과 19년 6월에도 같은 문서를 제재위에 제출했지만, 중로가 이의를 제기해 결론이 재고되었다.
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은 2월에 정리한 보고서로, 북한이 19년1~10월에 세토리로 밀수한 석유 정제품은 「연간 공급 상한을 몇배도 초과했다」라고의 미국의 시산을 소개.중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해 반론하고 있다.(공동)
北朝鮮が不法密輸「瀬取り」56回。日米など43カ国、安保理に制裁違反指摘
https://mainichi.jp/articles/20200725/k00/00m/030/030000c毎日新聞2020年7月25日
北朝鮮の安保理制裁違反を指摘。「瀬取り」で石油精製品密輸入繰り返す
日本自衛隊撮影の「瀬取り」現行犯の現場
米国や日本など43カ国は24日、北朝鮮が海上で積み荷を移し替える「瀬取り」の手口で、国連安全保障理事会が定める制限を大幅に超える量の石油精製品を密輸入しているとして、安保理制裁違反を指摘する文書を安保理の北朝鮮制裁委員会に提出した。瀬取りは1～5月だけで56回に及ぶ。
2017年12月の安保理決議は北朝鮮への石油精製品の年間供給上限を50万バレルと定めたが、北朝鮮は1～5月だけで計160万バレル以上を密輸したと分析。北朝鮮が「石油精製品輸入の主な方法として定期的に」瀬取りを続けていると指摘した。
各国は北朝鮮への石油供給量を30日ごとに制裁委に報告する義務がある。今年1～5月に合法的に石油精製品を供給したのは中国とロシアのみで、供給量は10万バレル超。
43カ国は制裁委に対し、国連加盟国が北朝鮮への石油供給を直ちに停止し、瀬取りの監視を強めるよう公式に求めることを要請した。米国連代表部は18年7月と19年6月にも同様の文書を制裁委に提出したが、中露が異議を申し立て、結論が先送りされた。
制裁委の専門家パネルは2月にまとめた報告書で、北朝鮮が19年1～10月に瀬取りで密輸した石油精製品は「年間供給上限を何倍も超過した」との米国の試算を紹介。中露は「決定的な証拠」を求めて反論している。（共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