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ヘラルド経済=シンデ院記者] 韓国と日本が悪くなるとおり悪くなった両国関係を修復するためにお互いに大きいフレームで譲歩と妥協をする ‘グランドバーゲン’, ‘グランドリセット’が必要だという主張がアメリカ専門家たちの間で申し立てられた.
韓半島専門家スコットスナイドアメリカ外交協会(CFR) 先任研究員と知日派学者ブレドグルロソメン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 太平洋フォーラム引っ越しは 18日(現地時間) ワシントンD.C.で牙山政策研究員主催で開かれたセミナーでこのような提案が含まれた ‘韓・日アイデンティティ衝突’という共同著書を発表した.
これらは先に “韓・日両国関係を悪化させていることは戦略的理解の対立というよりアイデンティティの衝突”と言いながら “冷戦期国際関係の中で低評価された両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葛藤がもたげながら両国関係が最悪の水準に下がって過去には通じた韓・米・日 3国の協力も脅威を受けている”と診断した.
であって “韓国は世界 14位の経済大国と同時に ‘寒流’の故郷として自信感あふれる成長街道にある国家”と “しかし韓国だっての間には対局の間に挟まった小さな国, ‘鯨戦うに立ち込めた海老’のような存在という認識があってこのために国家的地位に関する問題が申し立てられる度に敏感な反応を見せる”と分析した.
これらは日本に対しては “政治的・経済的沈滞を乗り越えることはしたが自ら道に迷ってしまったという感じを受けている”と “特に中国によってアジアの指導的位置を蚕食されているという恐れが非常に大きい”と評価した.
スナイド研究員とグルロソメン引っ越しは韓日関係に対して “両国がアイデンティティ葛藤を経験しているという観点ですぎ去った事問題と領有権紛争を解決して未来指向的関係を構築する ‘グランドバーゲン’ または ‘グランドリセッ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助言した.
これらは日本には “過去日帝強制占領期間当時政府と軍隊によってやらかされた犯罪と不正に対する国家的責任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 “ひいては日本は韓国人たちに二度と軍事的侵略がないとの点を約束する力強い象徴的措置として独島に対する領有権主張を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その指摘した.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일본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양국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서로 큰 틀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그랜드 바겐’, ‘그랜드 리셋’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지일파 학자 브래드 글로서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이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이 포함된 ‘한ㆍ일 정체성 충돌’이라는 공동저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한ㆍ일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전략적 이해의 대립이라기보다 정체성의 충돌”이라며 “냉전기 국제관계 속에서 저평가됐던 양국의 정체성 갈등이 대두하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과거에는 통했던 한ㆍ미ㆍ일 3국의 협력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자 ‘한류’의 고향으로서 자신감 넘치는 성장 가도에 있는 국가”라면서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에는 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고래 싸움에 낀 새우’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정치적ㆍ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의해 아시아의 지도적 위치를 잠식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과 글로서맨 이사는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이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그랜드 바겐’ 또는 ‘그랜드 리셋’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일본에게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정부와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 부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다시는 군사적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는 강력한 상징적 조치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