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防長官、北朝鮮地域への集団的自衛権の行使めぐり日本寄りの姿勢
2015.11.02 22:05
韓国を訪問したアシュトン・カーター米国国防長官は2日、日本の集団的自衛権などをめぐる韓日間の対立と関連して「同盟の観点から解決したい」と述べた。
カーター長官はこの日、ソウル国防部庁舎でハン・ミング国防部長官と韓米年次安保協議会(SCM)会議を終えた後、日本が集団的自衛権を北朝鮮地域に行使
する問題をめぐる韓日間の意見の相違に対して、米国の見解を尋ねる記者団の質問に「韓国と日本は米国の重要な同盟国」とし、こう述べた。彼は「これらの同
盟は、国際法に基づいた同盟であり、国際法にはそれぞれの国の主権を尊重するという部分も含まれている。そのため、北朝鮮の挑発に関するすべての問題は、
同盟の観点から解決したい」と述べた。
先月開かれた韓日防衛相会談で、
、
日本は「韓国の管轄権は休戦線以南」と
韓国は北朝鮮の行動に対して一切責任を持てない現状と、更に防衛乞食のくせに、ずうずうしく権利だけは主張するんだな。
デタラメな国が70年も亡くならないというのが、不思議になってきた。
미국방 장관, 북한 지역에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둘러싸 일본 가까이의 자세
2015.11.02 22:05
한국을 방문한 아슈톤・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등을 둘러싼 한일간의 대립과 관련해「동맹의 관점으로부터 해결하고 싶은」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이 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밍 국방부 장관과 한미 연차 안보 협의회(SCM) 회의를 끝낸 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북한 지역에 행사
하는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의견의 상위에 대해서, 미국의 견해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로 해, 이렇게 말했다.그는「이러한 동
맹은, 국제법에 근거한 동맹이며, 국제법에는 각각의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그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으로부터 해결하고 싶은」라고 말했다.
지난 달 열린 한일 방위상회담에서,한국은「북한 지역도 헌법상의 한국의 영토인 만큼, 자위대의 진입은 한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상」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은「한국의 관할권은 휴전선 이남」와대항했다.이 날카터 장관의 발언은,어느 쪽의 아군을 하는 것보다는, 한미 일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을 제안한 것이라고 분석된다.그러나, 카터 장관이「국제법상의 주권을 존중하는」라고 발언한 것으로부터, 북한의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가까이의 자세를 나타냈다로 하는 지적도 있다.
이하약어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2387.html
한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가질 수 없는 현상과 더욱 방위 거지인 주제에, 뻔뻔스럽게 권리만은 주장하는구나.
데타라메인 나라가 70년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