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에 안 됨 내밀기! 환율개입을 비판! 전격 금리인하도 달군 돌에 물인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박근혜(박・쿠네) 정권하의 경제 침체를 혹평, 환율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개입을 하지 않게 재차 요구했다.한국은행(중앙은행)은 9일,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IMF는 가맹국에 대해, 통상년에 한 번, 「서베일런스(surveillance)」(정책감시)로 불리는 조사를 실시, 경제 상황의 감시나 정책 조언을 실시한다.
　IMF는 한국과의 연차 협의 종료를 받아 공표한 프레스 릴리스로, 모두로부터「한국은 과거 60년에 걸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지금 소득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두국의 수준에 닿지 않고, 잠재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는」라고 지적했다.
　고령화나 수출 의존의 경제, 노동시장의 비뚤어져, 설비 과잉등의 문제를 열거.그리고「환율개입은 시장의 무질서한 상황에의 대처에 제한되어야 한다」와 못을 박았다.
　환율개입을 둘러싸고, 미 재무성이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등과 함께「감시 대상국」로 지정, 이번 달 3일에 방한한 루미 재무 장관은 한은에 탑승해, 리주열(이・쥬요 르) 총재와 환율 문제를 서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대규모 개입이 하기 힘들어진 것 중, 한은은 9일, 1년만에 기준 금리를 0 ・25%인하했다.연합 뉴스에 의하면, 이 총재는,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이 봐 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부터「급속한 자본 유출을 염려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라고 한다.해외의 투자가가 많은 한국에서는, 금리인하 등 금융완화를 실시하면 자본이 국외에 유출할 수도 있는 일에의 위기감이 부각되었다.
　원의 대달러 레이트는, 2014년 6월에 1 달러=1000원대를 붙이고 나서 금년 2월에 1250원 근처까지 원 약세가 진행.그 다음은 약간원고로 돌아와, 1150원대 반으로 추이하고 있다.
　9일의 시장에서도 금리인하를 받아 약간 원 약세가 되었지만, 주가는 인하로 변하는 등 한정적인 반응이었다.
　한국에서는 수출, 수입과도 전년 미달이 계속 되어, 가계 부채는 1200조원( 약 110조엔)에 부풀었다.조선・해운 대기업의 실적이 일제히 악화되어, 정부 주도로 구조개혁을 진행시키지만, 대량의 인원 삭감이 예정되어 있어 경기를 내릴 우려도 있다.



■News Source (석간 후지)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611-00000008-ykf-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