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재판결정 “구속력 있다!”
일·미·한 외무차관 협의
중재 재판결정「구속력 있다」…일·미·한 외무차관 일치!
일·미·한 3국의 외무차관 협의가 14일(일본 시간 15일), 하와이에서 열렸다.
남지나해 문제를 둘러싸 중국의 주권을 부정한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인식으로 일치해, 판결을 무시하는 중국을 견제 했다.
협의는,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 차관, 미국무성의 브린켄 부장관, 한국 외교성의 하야시성남 제 1 차관이 출석했다.
협의에 동석한 바이덴미 부통령은, 중국의 확장 주의에 염려를 나타낸 다음「『법의 지배』의 상호 지지를 표명해, 모든 나라가 룰에 따라서 관여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라고 말해 국제사회가 일치해 중국에 판결 수락을 요구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도 논의되어 3국이 제휴해 북한에 의해 강한 메세지를 발표해 가는 것으로 일치했다.브린켄씨는 종료후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위협이 있다 한정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강의(강구)하는」라고 말했다.
■News Source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uri.co.jp/politics/20160715-OYT1T501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