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的障がいの実の娘を性暴行して妊娠・出産まで…父親に懲役9年
障害のある実の娘を性暴行したにも足りず、妊娠・出産までさせた非情な実父に重刑が宣告された。
全州地法第2刑事部(裁判長イ・ソクジェ)は3日、性暴力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違反の疑いで起訴されたイ某(66)被告に懲役9年を宣告して80時間の性暴行治療プログラム履修を命じたと明らかにした。
イ被告は2015年7～10月まで全北の自宅で知的障害2級である娘(20代)を計3回にわたって性暴行した疑いで起訴された。
イ被告の娘は社会年齢が5歳7ヶ月に過ぎず、意思疎通及び対人関係形成が困難で保護者の保護・管理無しには日常生活の適応が難しいだけではなく、性に対しても全く分からない状態であっ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イ被告は被害者が普段自分の指示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被害者を性暴行してもすんなり拒否感を表示したり反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点を分かって犯行を犯した。
この事件で検察の調査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イ被告は犯行を否認して自分の責任を回避しようとする態度を見せたが、被害者がイ被告の子供を妊娠して出産までしたことで明らかになった。
裁判部は「被告人は被害者の実父として知的障害を持った被害者を保護して養育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任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逆に被害者が知的障害で性暴行犯罪に抵抗したり被害の事実を外部に知らせ難い状況にあることを利用して被害者を姦淫した」と指摘した。
続けて「被告人は被害者に許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ず、被告人と被害者の関係、犯行の経緯と手法、被害程度などに照らしてみれば、この事件の犯行の罪質と犯罪の状況が非常に重くて社会的非難の可能性が大きくて厳重な処罰が不可避である」と判示した。
2017/01/03 15:1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03/20170103002140.html
지적장이 있어의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해 임신·출산까지…부친에게 징역 9년
장해가 있는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했음에도 부족하고, 임신·출산까지 시킨 비정한 친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전주지법 제 2 형사부(재판장이·소크제)는 3일,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피고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80시간의 성 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 피고는 2015년7~10월까지 전북의 자택에서 지적 장해 2급인 딸(아가씨)(20대)를 합계 3회에 걸쳐서 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피고의 딸(아가씨)는 사회 연령이 5세 7개월에 지나지 않고,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이 곤란하고 보호자의 보호·관리 없음에는 일상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것뿐이 아니고, 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는 피해자가 평상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서, 피해자를 성 폭행해도 순조롭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알고 범행을 범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이 피고는 범행을 부인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가 이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지적 장해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해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지적 장해로 성 폭행 범죄에 저항하거나 피해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 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과 범죄의 상황이 매우 무거워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이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
2017/01/03 15:1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03/20170103002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