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安倍首相、韓国に二者択一を強要

「屈服か、外交戦争か」二者択一を強要する日本

日本の安倍晋三首相が8日、NHK放送で明らかにした12・28合意関連言及は、次期韓国政府に対して「合意を履行するのか、日本と全面的な外交的対決を行うのか」事実上の“二者択一”を要求したものと解釈される。

安倍首相はこの日「一昨年末の慰安婦合意は、最終的かつ不不可逆的な合意だと互いに確認した。

日本は誠実に自分の義務を実行し10億円の拠出を既に行った。

次は韓国がしっかり誠意を示していただ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これと共に安倍首相は「政権が代わろうとも実行することが国の信用の問題だ」として、合意の当事者である朴槿恵(パク・クネ)政権を越えて韓国の次期政府にまで合意履行を慫慂した。

安倍首相が12・28合意に対する韓国国内の反発を和らげるための追加措置をする意志は全くないということを明確にしただけでなく、次期政権にまで外交的負担を負わせようとしたわけだ。

安倍首相がこうした立場を固守するならば、次期韓国政権は、12・28合意を破棄した後に日本と全面な“外交戦争”を行うか、日本の要求に屈服して平和碑(少女像)を撤去するかという両極端以外に折衝的な選択肢を見つけられないことになる。

問題は、韓国の次期政権が全面対決を選んでも、韓国の勝算は高くない点だ。

中国の浮上を押さえ込むために、日本の軍事的役割を拡大する方向で米日同盟を強化した米国の視線が、日本側に傾いたと見られるためだ。

こうした状況で韓国が交渉力を高めるには、歴史問題については韓中が歩調を合わせて日本を圧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これは新しく登場するドナルド・トランプ行政府を刺激する逆効果を産む可能性が高い。

朴槿恵-尹炳世(ユン・ビョンセ、外相)のいいかげんな慰安婦外交が、自分たちのみならず次期政権まで身動きできなくさせる四面楚歌の危機に陥れたわけだ。

ハンギョレ新聞

아베 수상,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

「굴복인가, 외교 전쟁인가」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일본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이 8일, NHK 방송으로 분명히 한 12·28 합의 관련 언급은,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합의를 이행하는지, 일본과 전면적인 외교적 대결을 실시하는 것인가」사실상의“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아베 수상은 이 날 「재작년말의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서로 확인했다.

일본은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실행해 10억엔의 거출을 이미 갔다.

다음은 한국이 확실히 성의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과 함께 아베 수상은 「정권이 대신해도 실행하는 것이 나라의 신용의 문제다」로서, 합의의 당사자인 박근혜(박·쿠네) 정권을 넘어 한국의 차기 정부에까지 합의 이행을 종용 했다.

아베 수상이 12·28 합의에 대한 한국 국내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던 것 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까지 외교적 부담을 지게 하려고 한 것이다.

아베 수상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차기 한국 정권은, 12·28 합의를 파기한 후에 일본과 전면인“외교 전쟁”을 실시하는지, 일본의 요구에 굴복 해 평화비(소녀상)를 철거하는가 하는 양극단 이외에 절충적인 선택사항을 찾아낼 수 없게 된다.

문제는, 한국의 차기 정권이 전면 대결을 선택해도, 한국의 승산은 높지 않은 점이다.

중국의 부상을 누르기 위해서 ,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방향으로 미 일 동맹을 강화한 미국의 시선이, 일본 측에 기울었다고 보여지기 (위해)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한국이 교섭력을 높이려면 ,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이 보조를 맞추어 일본을 압박해야 하지만, 이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윤병세(윤·볼세, 외상)의 적당한 위안부 외교가, 스스로 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까지 동작할 수 없게 시키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