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자위대가 획책 하는 「항공 모함 보유 계획」그 전모가 마침내 판명

현재, 해상 자위대는 「가가」 등 호위함 3척을 인도 태평양에 파견하고, 인도등을 친선 방문하고 있다.그 도중 , 잠수함 「흑조」라고 합류해, 처음으로 남지나해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내해화를 도모하는 남지나해에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이 잠복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국 정부를 자극했다.장래, 항공 모함에 개수된 「있지 않고도」나 「가가」가 남지나해에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중국에 대항하고, 함정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는 미국은 많이 환영할 것이다.그 한편, 남지나해의 긴장을 높이는 염려 재료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

작년 6월, 남지나해에서 행해진 일·미호가공동 순항 훈련.중앙이 「있지 않고도」(해상 자위대 공식 사이트에서(보다))

「공격적 병기」는 우리 나라에 어울릴까

라고 해도, 아베 수상이 신호 등의기를 흔들기역을 맡는 「적극적 평화 주의」는 자위대의 군사력의 적극 활용을 의미해, 자민당 국방부회도 금년 5월, 「다용도운용 모함」이라고 하는 명칭의 항공 모함의 보유를 제언했다.

내년도, 개정되는 「방위 계획의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항공 모함 보유」라고 취할 수 있는 표현이 써지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문제는 헌법과의 정합성이다.헌법 9조에 근거하는 「전수 방위」의 아래, 정부는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의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한 봐에 이용되는 공격적 병기」의 보유를 금지해 왔다.

항공 모함 보유를 둘러싼 논의는 옛부터 국회에서 계속 되고 있었지만, 가와라 쓰토무 방위청 장관이 「공격형 항공 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1988년 3월 11일 참의원 예산위)이라고 명언하는 한편, 「헌법상 보유할 수 있는 항공 모함은 있다」(88년 4월 12일 중의원 결산의원회)이라고도 말해 이 때 「방어형 항공 모함을 보유할 수 있다」로 하는 정부 견해가 나타났다.

그 예로서 정부는, 대잠 헬리콥터를 쌓은 대잠 항공 모함을 나타내, 시 레인(해상 항로) 방위를 염두에 둔 답변을 반복했다.이것에 대해, 야당측은 「공격형 항공 모함과 방어형 항공 모함을 어디서 구별하는 것인가」라고 추궁했지만, 정부는 일관해서 항공 모함의 보유 계획에 대해 계속 부정하고 논쟁이 기세가 죽은 경위가 있다.

그 앞으로 30년이 지나, 해상 자위대의 「소망」에 가까운 항공 모함 보유 계획은, 아베 정권의 군사력 강화의 정책과 공명해, 현실의 것이 되면서 있다.

12만 톤 이하로 갑판장이 400 m보다 짧은 항공기 탑재 호위함은 당연히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