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ＴＯ提訴に向け韓国に協議要請へ 造船企業めぐり 日本政府
日本政府は、巨額の公的資金を投入された韓国の大手造船企業が市場価格をゆがめているのに対応しないのはＷＴＯ＝世界貿易機関のルールに違反しているとして、韓国政府に対しＷＴＯへの提訴の前提となる２国間協議を要請する方針を固めました。
経営悪化に伴い、韓国政府がおよそ１兆2000億円の公的資金を投入した韓国の大手造船企業「大宇造船海洋」をめぐり、日本政府は、安い価格で船舶の建造を受注し市場価格をゆがめているとして対応を求めてきました。
しかし先月下旬に行われた日韓の政府間協議でも韓国政府は前向きな姿勢を示しませんでした。
このため日本政府は、韓国政府の対応はＷＴＯ＝世界貿易機関の補助金に関するルールに違反しているとして、貿易上の紛争処理を行うＷＴＯの小委員会への提訴の前提となる２国間協議を韓国政府に対して要請する方針を固めました。
日本政府は、原発事故に伴う日本産の水産物の輸入規制などＷＴＯで合わせて３つの事案で韓国政府と係争中で、今回の件を提訴すれば４件目となります。
韓国の最高裁判所が先に太平洋戦争中の徴用をめぐる裁判で、日本企業に対し賠償を命じる判決を出したことについて日本政府は強く批判し、関係の悪化が懸念されていて、今後の韓国政府の対応が注目されます。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106/k1001169971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access_003
11月6日、この報道が出た同日、外務省から以下の発表があった。
アゼベド世界貿易機関事務局長の訪日
1 11月7日から8日まで，ロベルト・アゼベド世界貿易機関（WTO）事務局長（Mr. Roberto Azevêdo, Director-General, WTO）が訪日します。
2 アゼベド事務局長は，滞在中，我が国政府要人との会談を行う予定です。また，日本国内の関係機関・団体等との間で，意見交換等を行います。
3 WTOを中心とした多角的貿易体制は世界貿易の礎であり，我が国の貿易政策の柱です。我が国要人とアゼベド事務局長との意見交換では，自由貿易の推進，多角的貿易体制の維持・強化，WTO改革等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る予定です。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6682.html
すでに日本とWTOは連携済み。
韓国の敗北確定に、安倍総理が笑ってます。
WTO 제소를 향해 한국에 협의 요청에 조선 기업 둘러싸 일본 정부
일본 정부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의 대기업 조선 기업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데 대응하지 않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룰에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WTO에의 제소의 전제가 되는 2국간 협의를 요청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에 행해진 일한의 정부간협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에 관한 룰에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무역상의 분쟁 처리를 실시하는 WTO의 소위원회에의 제소의 전제가 되는 2국간 협의를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요청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 사고에 수반하는 일본산의 수산물의 수입규제 등 WTO로 합해 3개의 사안에서 한국 정부와 계쟁중으로, 이번 건을 제소하면 4건째가 됩니다.
한국의 최고재판소가 먼저 태평양전쟁중의 징용을 둘러싼 재판으로,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던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비판해, 관계의 악화가 염려되고 있고, 향후의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106/k1001169971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access_003
11월 6일, 이 보도가 나온 같은 날, 외무성으로부터 이하의 발표가 있었다.
아제베드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장의 방일
1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로베르토·아제베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장(Mr. Roberto Azevêdo, Director-General, WTO)가 방일합니다.
2 아제베드 사무국장은, 체제중, 우리 국정부 요인과의 회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또, 일본내의 관계 기관·단체등과의 사이로, 의견교환등을 실시합니다.
3 WTO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무역 체제는 세계 무역의 주춧돌이며, 우리 나라의 무역정책의 기둥입니다.우리 나라 요인과 아제베드 사무국장과의 의견교환에서는, 자유 무역의 추진, 다각적 무역 체제의 유지·강화, WTO 개혁등에 대해 논의를 할예정입니다.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6682.html
벌써 일본과 WTO는 제휴가 끝난 상태.
한국의 패배 확정에, 아베 총리가 웃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