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イター「韓国、昨年、国連制裁委に報告せず北朝鮮に石油300トン送信」
[ソウル経済]
韓国政府が昨年、国連の対北制裁委員会に通知することなく、300トン以上の石油製品を北朝鮮に送っていたとロイター通信が23日、北朝鮮専門メディアNKニュースを引用して報道した。
ロイターは、「韓国政府は昨年、北朝鮮に343トン規模の石油製品を北朝鮮に送ったが、国連に報告していなかったと、統一部を引用してNKニュースが報道した」と伝えた。
去る2017年に採択され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UNSC）の決議案によると、加盟国は北朝鮮に供給したり販売したりする石油製品の規模を30日ごとに制裁委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制裁委は、すべての国連加盟国が年間50万バレル（7万3,087トン）までの石油製品を北朝鮮に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定めた。
また制裁委は、すべての国連加盟国が年間50万バレル（7万3,087トン）までの石油製品を北朝鮮に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定めた。
ロイターは、「韓国政府は北朝鮮に対するUNSCの対北朝鮮制裁を選別的で一貫性のない基準に移行することにした」と分析した。
韓国政府はまた北朝鮮が核兵器とミサイル計画を放棄するよう圧力をかけながらも、北朝鮮との関係改善の際、国連の制裁を部分的に緩和することを促している。
これと関連して韓国外交部はこの日、北朝鮮との交流協力事業を推進しながら、「対北朝鮮制裁の枠組みを遵守している」と言いつつも「私たちは南北共同事業を行えるだけの石油製品を使用して、これらは北朝鮮に対する制裁の目的に害を及ぼさないというのが私たちの見解」と説明した。
また昨年北朝鮮に輸送されたほとんどの石油製品は8月の南北離散家族の再会と南北鉄道の共同調査、南北共同連絡事務所改修などの共同事業のみに用いられ、そのうち32.3トンが韓国側に返還されたと伝えられた。
한국, 북한에 석유 300톤.유엔 제재위에 보고하지 않고
[서울 경제]
한국 정부가 작년, 유엔의 대북 제재 위원회에 통지하는 일 없이,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내고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북한 전문 미디어 NK뉴스를 인용하고 보도했다.
또 작년 북한에 수송된 대부분의 석유 제품은 8월의 남북 이산 가족의 재회와 남북 철도의 공동 조사,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수등의 공동 사업에만 이용되어 그 중 32.3톤이 한국측에 반환되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 「한국, 작년, 유엔 제재위에 보고하지 않고 북한에 석유 300톤 송신」
[서울 경제]
한국 정부가 작년, 유엔의 대북 제재 위원회에 통지하는 일 없이,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내고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북한 전문 미디어 NK뉴스를 인용하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는 작년, 북한에 343톤 규모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냈지만, 유엔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를 인용해 NK뉴스가 보도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SC)의 결의안에 의하면, 가맹국은 북한에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석유 제품의 규모를 30날마다 제재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제재위는, 모든 유엔 가맹국이 연간 50만 배럴(7만 3087톤)까지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제재위는, 모든 유엔 가맹국이 연간 50만 배럴(7만 3087톤)까지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정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UNSC의 대북 제재를 선별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기준으로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핵병기와 미사일 계획을 방폐하도록(듯이) 압력을 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때, 유엔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재촉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이 일본,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의 골조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남북 공동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만한 석유 제품을 사용하고, 이것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 북한에 수송된 대부분의 석유 제품은 8월의 남북 이산 가족의 재회와 남북 철도의 공동 조사,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수등의 공동 사업에만 이용되어 그 중 32.3톤이 한국측에 반환되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