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日帝の影から脱却を」 日本側を刺激の可能性
2/15(金) 12:57配信 朝日新聞デジタル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１５日、大統領府で開かれた国家情報機関（国情院）・検察・警察改革戦略会議で演説し、「今年、我々は日帝時代を経てゆがめられた権力機関の影から完全に脱する元年にしないといけない」と述べた。韓国の現在の権力機関が抱える問題点は日本統治時代に起因すると指摘したもので、日本側を刺激する可能性がある。
文氏は演説で、今年３月１日で日本統治時代の１９１９年に朝鮮半島で起きた独立運動から１００周年を迎えると強調。そのうえで「日本の植民地時代の検察と警察は、日本の強圧的な植民地統治を支える機関だった」「独立運動を弾圧し（韓国）国民の生殺与奪権を握っていた恐怖の対象だった」と指摘し、独立後も制度改革や人事刷新に失敗したため、権力機関は負の影響を引きずっているとの認識を示した。
韓国の国情院は保守政権時代に、大統領選挙に介入するなどの事件を起こし、文政権は検察と警察を含めて権力機関の改革を進めている。（ソウル＝武田肇）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215-00000037-asahi-int
문대통령 「일제의 그림자로부터 탈각을」일본측을 자극의 가능성
2/15(금) 12:57전달 아사히 신문 디지털
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15일, 대통령부에서 열린 국가 정보 기관(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 회의에서 연설해, 「금년,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쳐 왜곡할 수 있었던 권력 기관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원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한국의 현재의 권력 기관이 안는 문제점은 일본 통치 시대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일본측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문씨는 연설로, 금년 3월 1일에 일본 통치 시대의 1919년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독립 운동으로부터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강조.게다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검찰과 경찰은,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지 통치를 지지하는 기관이었다」 「독립 운동을 탄압해(한국) 국민의 생살 여탈권을 잡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지적해, 독립 후도 제도 개혁이나 인사 쇄신에 실패했기 때문에, 권력 기관은 부의 영향을 질질 끌고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국의 국정원은 보수 정권 시대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켜, 분세권은 검찰과 경찰을 포함해 권력 기관의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서울=타케다 하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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