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japanese.joins.com/article/115/251115.html
「日本財界、差し押さえ資産売却なら韓国支社撤収の雰囲気」
2019年03月12日06時44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最高裁の徴用判決の原告側が三菱重工業の欧州内の資産を差し押さえることを検討中だと、産経新聞が１１日報じた。原告側弁護団が最近、名古屋で開かれた行事に出席し、こうした意思を明らかにしたという。
韓国最高裁は昨年１１月、勤労挺身隊被害者５人が三菱重工業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上告審で１人あたり１億－１億２０００万ウォン（約１０００万ー１２００万円）の賠償を命じる判決を確定した。原告側はすでに商標権や特許権など三菱重工業の韓国内資産に対して差し押さえを申請した。しかし韓国で損害賠償額に相当する資産を確保できない場合、欧州内資産の差し押さえまで検討するということだ。
もしこれが現実化する場合、韓日間徴用問題の戦線が両国を越えて第３国の裁判所にまで広がる結果を招く。裁判の直接の当事者である日本企業の反発もさらに強まるとみられる。
日本財界内部、特に経団連首脳部の雰囲気を知る知韓派元老は１１日の電話で「これまでいかなる政治的葛藤があっても韓国企業との協力を続けてきた日本財界だったが、徴用判決など葛藤の長期化による『韓国リスク』に今回は大きく動揺している」と伝えた。
特に「今後、韓国との関係において財界首脳部が共有する３つのコンセンサス（一致した見解）がある」と述べた。その内容に関しては「差し押さえ資産の売却などが現実化して実質的な被害が発生すれば韓国支社を撤収させ、今後いかなることがあっても韓日通貨スワップを再開せず、また資金融通分野での協力を含めて両国金融機関の協力を中断すべきというものだ」と説明した。
日本財界の場合、アベノミクスなど企業寄りの経済基調を維持している安倍内閣と歩調を合わせるという傾向が強い。両国間の政治・外交的対立がそのまま財界間の葛藤につながる可能性が高い構造ということだ。
両国関係が劇的に改善する兆候も現在のところ見えない。韓国政府は「日本企業に対する資産差し押さえなど被害者が踏んでいる手続きは法的なプロセスの一部であり、政府が関与する問題でない」という立場を守っている。一方、日本政府は「請求権問題は１９６５年の協定ですべて解決した」という立場に変化がない。
今後悪夢のようだった民主党政権みたいな親韓政権が発生しても、今回は財界を激怒させたから南鮮人が望む政経分離ツートラック外交で政界が親韓になっても財界の嫌韓は残り続けると思うぞｗ
https://japanese.joins.com/article/115/251115.html
「일본 재계, 압류 자산 매각이라면 한국 지사 철수의 분위기」
2019년 03월 12일 06시 44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 최고재판소의 징용 판결의 원고측이 미츠비시중공업의 유럽내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1 일보 자타.원고측 변호단이 최근, 나고야에서 열린 행사에 출석해,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한국 최고재판소는 작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미츠비시중공업을 상대에게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으로 1명 당 1억-1억 2000만원( 약 1000만-1200만엔)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원고측은 벌써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미츠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했다.그러나 한국에서 손해배상액수에 상당하는 자산을 확보 가능한 있어 경우, 유럽내 자산의 압류까지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 재계 내부, 특히 경단련 수뇌부의 분위기를 아는 지한파 원로는 11일의 전화로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계속해 온 일본 재계였지만, 징용 판결 등 갈등의 장기화에 의한 「한국 리스크」에 이번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향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재계 수뇌부가 공유하는 3개의 의견 일치(일치한 견해)가 있다」라고 말했다.그 내용에 관해서는 「압류 자산의 매각등이 현실화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 지사를 철수시켜, 향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재개하지 않고, 또 자금융통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해 양국 금융기관의 협력을 중단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하는 징조도 현재로서는 안보인다.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등 피해자가 밟고 있는 수속은 법적인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정부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한편,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협정으로 모두 해결했다」라고 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