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との協議を拒否
撤回する考えもない
世耕弘成経済産業相は9日、韓国への半導体材料の輸出規制強化に関し、韓国側と協議しない方針を示した上で、撤回する考えがないことを改めて強調した。
閣議後の記者会見で「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の国内運用の見直しだ。協議の対象ではなく、撤回も考えていない」と述べた。
略
菅義偉官房長官も9日、輸出規制強化は「協議の対象ではなく、撤回するものではない」と述べた。
http://this.kiji.is/521147473502880865?c=39550187727945729
安倍首相「欧州のどの国も韓国を最優遇せず、今回特別の優遇措置をやめる」
安倍首相が連日「韓国疑惑論」を提起する先頭に立っている。
安倍首相は７日、フジテレビの時事番組『日曜報道
ＴＨＥ
ＰＲＩＭＥ（ザ・プライム）』に出演して「韓国は（北朝鮮に対する）制裁をよく守っていると、貿易管理を確実にし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が、国と国との請求権協定を破って約束を守らないのが明確だが、貿易管理規定もまともに守っていないと思うのが当然だ」「彼ら（韓国）が言うのは信頼できない」と主張した。
安倍首相は「欧州諸国はどの国も韓国を『ホワイト国』に指定しておらず、日本がアジアの中で『ホワイト国』に指定した国も韓国だけ」とし、「このような特別の優遇措置を今回やめようとしている」と話した。
また、「すべての国が（韓国に対して）取っている措置をこの国（日本）だけがやめるというのではなく、逆にアジアで韓国だけを特別に優遇してきた日本が（韓国を）他の国と同様にするということ」と話した。
東京の韓国筋は「韓国は本来から安保友好国に提供する為替管理法上『ホワイト国』としての優遇措置を与えられる資格がないが、これまでは日本が特別に配慮して資格を与えたという意味」とし「韓国の立場では侮辱的なニュアンスの発言」と話した。
日本政府は８日、安倍首相の韓国不信論を続けて言った。
西村康稔官房副長官は午前、定例記者会見で「今回の決定（輸出規制）の背景に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というのは事実」と話した。「安倍首相が前日、番組に出演して『韓国側に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と説明し、輸出品が北朝鮮に流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報道もあった」として確認を求める産経新聞記者の質問に対する回答だった。しかし、西村副長官は「不適切な事案」に対しては「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はコメントを控えたい」と答えた。
また、「韓国との間で輸出管理をめぐり最小限３年以上十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意見交換が行われていないという点も背景にある」と話した。これについて、韓国側外交筋はこの日「日本側のそのような問題提起に驚かざるを得ない」として「『不適切な事案』が何かを日本政府が具体的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反論した。
ＮＨＫは８日「日本政府は今回の措置をきっかけに韓国側が原材料を適切に管理するよう促したい考え」とし「改善に向けた動きがなければ、ほかの輸出品目にも広げざるをえない」と伝えた。
輸出管理上優待措置を提供する「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外せば一部の工作機械や炭素繊維など、他の輸出品目に規制強化の対象が拡大するほかはないというのが日本政府の立場だとＮＨＫは報じた。
中央日報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6744583/
한국이라는 협의를 거부
철회할 생각도 없다
세코우 히로시게 경제 산업상은 9일, 한국에의 반도체 재료의 수출규제 강화에 관해, 한국측과 협의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낸 다음,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내각회의 후의 기자 회견에서「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다.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략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9일, 수출규제 강화는「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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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 「유럽의 어느 나라도 한국을 최우대 하지 않고, 이번 특별한 우대조치를 그만둔다」
아베 수상이 연일 「한국 의혹론」을 제기하는 선두에 서 있다.
아베 수상은 7일, 후지텔레비의 시사 프로그램 「일요일 보도
THE
PRIME(더·프라임)」에 출연해 「한국은(북한에 대한다) 제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와 나라와의 청구권 협정을 찢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지만, 무역 관리 규정도 온전히 지키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한국)이 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수상은 「유럽 제국은 어느 나라도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본이 아시아안에서 「화이트국」으로 지정한 나라도 한국만」이라고 해, 「이러한 특별한 우대조치를 이번 그만두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모든 나라가(한국에 대해서) 잡고 있는 조치를 이 나라(일본)만이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아시아에서 한국만을 특별히 우대 해 온 일본이(한국을) 다른 나라와 같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본 정부는 8일, 아베 수상의 한국 불신론을 계속해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시임관방 부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 회견에서 「이번 결정(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아베 수상이 전날,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해, 수출품이 북한에 흐른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하고 확인을 요구하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한 회답이었다.그러나, 니시무라 부장관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앞에 두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또, 「한국과의 사이에 수출 관리를 둘러싸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의견교환을 하지 않다고 하는 점도 배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다.이것에 대해서, 한국측 외교 당국은 이 날 「일본측의 그러한 문제 제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로서 「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가를 일본정표`{하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반론했다.
NHK는 8일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측이 원재료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재촉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해 「개선을 향한 움직임이 없으면, 다른 수출품눈에도 벌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수출 관리상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국」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하면 일부의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눈에 규제 강화의 대상이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NHK는 알렸다.
중앙 일보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674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