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zakzak.co.jp/soc/news/190721/pol1907210001-n1.html
河野外相が“断韓”決断「必要な措置講じていく」 徴用工問題で「ビザ発給厳格化」も
日本政府が、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への不信感を明確に示した。いわゆる「元徴用工」の異常判決をめぐり、文政権が仲裁委員会の設置を拒否したため、河野太郎外相は１９日、新たな対抗措置を打ち出す談話を発表した。半導体素材の輸出管理強化でも、経産省は、韓国側が求めた局長級協議を拒否した。韓国の無法を阻止する新たな対抗措置として「ビザ（査証）発給の厳格化」が浮上している。
《（韓国最高裁判決は）日韓の友好協力関係の法的基盤を根本から覆すもの》《韓国側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厳しい日韓関係の現状に鑑み、韓国に対して、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く》
河野氏は１９日、このような厳しい談話を発表した。これに先立ち、外務省に南官杓（ナム・グァンピョ）駐日韓国大使を呼び出し、カメラの前で「韓国は極めて無礼だ。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野放しにせず、直ちに是正措置を取るべきだ」と厳命した。ところが、韓国大統領府は「強制徴用で国際法に違反したのは日本だ」などと無茶苦茶な反論をしてきた。
戦時中の「徴用」は国際法にも国内法にも合致している。日韓の請求権問題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る。韓国の主張は、歴史や国家間の約束をねじ曲げたものだ。
半導体素材の輸出管理強化をめぐっても、韓国は事務レベルのやりとりをウソも含めて一方的に公表している。
経産省の岩松潤・貿易管理課長は１９日、韓国側が求めてきた局長級協議について、「国内運用の見直しで、協議する性質のものではない」と応じない考えを示した。
こうしたなか、徴用工問題を受けた、韓国への「新たな対抗措置」が注目されている。
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への提訴は「多大な労力を費やし、得策ではない」（政府関係者）として当面は見送る。そこで、来日する韓国人へのビザ発給の厳格化や、関税引き上げの発動が選択肢に浮上した。
信頼関係の構築できない文政権に対し、日本は国益と国家の尊厳を守るためにも、「断韓」を決断すべきかもしれない。
これからは“断韓”という事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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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 외상이“단한”결단 「필요한 조치 강의(강구)해 간다」징용공 문제로 「비자 발급 엄격화」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에의 불신감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였다.이른바 「원징용공」의 이상 판결을 둘러싸고, 분세권이 중재 위원회의 설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코노 타로 외상은 19일, 새로운 대항 조치를 밝히는 담화를 발표했다.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 강화에서도, 경제산업성은, 한국측이 요구한 국장급 협의를 거부했다.한국의 무법을 저지하는 새로운 대항 조치로서 「비자(사증) 발급의 엄격화」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은) 일한의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것》《한국측에 의해서 일으켜진 어려운 일한 관계의 현상에 귀감 봐, 한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간다》
전시중의 「징용」은 국제법에도 국내법에도 합치하고 있다.일한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있다.한국의 주장은, 역사나 국가간의 약속을 나사 굽힌 것이다.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 강화를 둘러싸도, 한국은 사무 레벨의 교환을 거짓말도 포함해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윤·무역 관리 과장은 19일, 한국측이 요구해 온 국장급 협의에 대해서, 「국내 운용의 재검토로, 협의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응하지 않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징용공 문제를 받은, 한국에의 「새로운 대항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신뢰 관계의 구축할 수 없는 분세권에 대해, 일본은 국익과 국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도, 「단한」을 결단해야할 것인가도 모른다.
지금부터는“단한”이라고 말하는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