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0729/plt1907290032-n1.html
徴用工問題「支払いは韓国政府」で合意 外務省、日韓協定交渉の資料公表
外務省は２９日、いわゆる徴用工問題をめぐり、１９６５（昭和４０）年に締結された日韓請求権協定の交渉過程で、韓国政府が日本側に示した「対日請求要綱」を公表した。要綱には元徴用工らへの補償請求が明記され、この要綱をすべて受け入れる形で計５億ドルの資金供与と請求権問題の「完全かつ最終的」な解決をうたった請求権協定が締結された。
対日請求要綱は８項目で構成され、その中に「被徴用韓人の未収金、補償金及びその他の請求権の弁済を請求する」と記載されている。要綱と併せて公表された交渉議事録によると、１９６１（昭和３６）年５月の交渉で日本側代表が「個人に対して支払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か」と尋ねると、韓国側は「国として請求して、国内での支払いは国内措置として必要な範囲でとる」と回答した。
韓国側が政府への支払いを求めたことを受け、日本政府は韓国政府に無償で３億ドル、有償で２億ドルを供与し、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請求権協定を締結した。
しかし、韓国最高裁は昨年、日本企業に元徴用工らへの損害賠償を命じた判決を確定させた。日本政府は「国際法違反」として韓国政府に早期の対応を求めている。
「支払いは韓国政府」で合意でとの当時の資料までとうとう公開することにｗ
韓国の大法院判決後に公開ってのがミソなんだろうけど、同じ資料は韓国側にもあるはずなのに日本が公開しないって前提だったんだろうかね？ｗ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0729/plt1907290032-n1.html
징용공 문제 「지불은 한국 정부」에 합의 외무성, 일한 협정 교섭의 자료 공표
외무성은 29일,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1965(쇼와 40) 년에 체결된 일한 청구권 협정의 교섭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나타내 보인 「대일 청구 요강」을 공표했다.요강에는 원징용공등에의 보상 청구가 명기되어 이 요강을 모두 받아 들이는 형태로 합계 5억 달러의 자금공여와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노래한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
대일 청구 요강은 8항목으로 구성되어 그 중에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외의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요강과 아울러 공표된 교섭 회의록에 의하면, 1961(쇼와 36) 년 5월의 교섭으로 일본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서 지불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면, 한국측은 「나라로서 청구하고,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취한다」라고 회답했다.
그러나, 한국 최고재판소는 작년, 일본 기업에 원징용공등에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확정시켰다.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으로서 한국 정부에 조기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불은 한국 정부」에 합의로와의 당시의 자료까지 결국 공개하는 것에 w
한국의 대법원 판결 후에 공개는의가 미소겠지만 같은 자료는 한국측에도 있다는 두인데 일본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제였던 것일까 돈?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