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特会の街宣、二審も禁止命令＝ヘイトスピーチと認定―朝鮮学校周辺・大阪高裁
時事通信 7月8日(火)11時14分配信
朝鮮学校周辺での街頭宣伝活動で授業を妨害されたとして、学校を運営する京都朝鮮学園が「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在特会）と会員ら9人に街宣活
動の禁止と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が8日、大阪高裁であった。森宏司裁判長は、学校の半径200メートル以内の街宣禁止と約1226万円の支払
いを命じた一審京都地裁判決を支持し、在特会側の控訴を棄却した。
人種や国籍などで差別するヘイトスピーチ（憎悪表現）に対する高裁の判決は初めて。
京都地裁は昨年10月、在特会の街宣や、その様子を映像公開したことについて、人種差別撤廃条約で禁止される差別に当たり、違法と判断。表現の自由により保護されるとの在特会側の主張を退けた。
非暴力のデモだろうが 在特会の吐く差別的暴言に本当には反吐が出そうになる
재특회의 가선, 2심도 금지 명령=헤이트 스피치와 인정―조선 학교 주변・오사카 고등 법원
시사 통신 7월8일 (화) 11시 14 분배신
조선 학교 주변에서의 가두 선전 활동으로 수업이 방해되었다고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쿄토 조선 학원이「재일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의 회」( 재특회)와 회원등 9명에게 가선활
동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이 8일,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만났다.모리 히로시 재판장은, 학교의 반경 200미터 이내의 가선금지와 약 1226만엔의 지불
있어를 명한 1심 쿄토 지방 법원 판결을 지지해, 재특회측의 공소를 기각했다.
인종이나 국적등에서 차별하는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에 대한 고등 법원의 판결은 처음.
쿄토 지방 법원은 작년 10월, 재특회의 가선이나, 그 모습을 영상 공개했던 것에 대해서, 인종차별철폐 조약으로 금지되는 차별에 임해, 위법이라고 판단.표현의 자유에보다 보호된다라는 재특회측의 주장을 치웠다.
비폭력의 데모겠지만 재특회가 토하는 차별적 폭언에 정말로는 구역질이 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