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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독도도발 단호대처(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7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조태영 대변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과 관련한 논평을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8.17 xyz@yna.co.kr |
정부 “일고의 가치없어, 도발에 단호대응”..日 “ICJ행 불응때 조정절차 밟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경색된 한일 관계는 이 대통령의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와 위안부 문제 언급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21세기 들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냉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우리 정부에 다시 제안했다.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은 1954년, 1962년에 이어 세번째로, 50년만에 다시 제기됐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조만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구상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이 제안에 불응할 경우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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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모습(자료사진) |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1965년 국교정상화시 교환한 `분쟁해결에 관한 각서”를 근거로 조정절차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독도는 우리 영토로 분쟁 대상이 아니며 일본이 조정절차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공세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이날 10월 말에 기한을 맞는 한일 통화교환(스와프) 확대 협정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외교적 갈등이 경제 분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올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일본이 후보국인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고위급 인사의 방한 취소 카드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 연례 재무장관회의가 일본의 요구로 연기된 데 이어 양국 관계 악화를 들어 나가사키(長崎)현 지사의 방한도 연기됐다.
우리 정부는 단호한 대응 입장 속에서도 양국간 협력기조 발전을 바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일본도 같은 인식에 입각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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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자료사진) |
P.S. 별개지만 마지막은 눈에 광기가 있어서 기분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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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 日 独島挑発断固対処(ソウル=連合ニュース) ハンサングギュン記者 = 17日午後外交通商部でゾテヤング代弁人が独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ICJ)に提訴しようという日本政府の提案と係わった論評のためにブリーフィング室に立ち入っている. 組代弁人は我が政府は独島に対する日本のいかなる挑発にもきっぱりと対処するはずだと言いながらこれにより発生するすべての事態の責任は全面的に日本が負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2012.8.17 xyz@yna.co.kr |
政府一顧の価値なくて, 挑発に断固対応..日 ICJ行不応時調整手続き踏む
(ソウル=連合ニュース) 弘済性記者 = 韓国と日本両国関係がすぎ去った事と独島問題をおいて ¥"正面衝突¥" 様相で走り上げながら葛藤のゴールがもっと深くなっている.
が大統領の独島訪問直後梗塞された韓日関係はこの大統領の天皇に対する謝り要求と慰安婦問題言及に日本が強力に反撥する中に 21世紀に入って最悪という評価を受けるほどに冷却している.
特に日本は 17日独島問題の国際司法裁判所(ICJ) 提訴を我が政府にまた提案した. 日本の ICJ 提訴提案は 1954年, 1962年に引き続き三番目で, 50年ぶりにまた申し立てられた.
ゲンバKoichiで(玄葉光一郎) 日本外務相はこの日午前新角数駐日韓国せりふを外務省と呼んで独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しようと公式提案した. フジムだとOsamu(藤村修) 官房長官は早いうち ¥"独島は日本の領土¥"と主張する口上書を送る予定だと伝えた.
日本は我が政府がこの提案に応じない場合 1965年の交換公文書によって調整に入ると圧迫守衛を高めた.
我が政府は日本の提案を一蹴しながら挑発にきっぱりと対処すると闡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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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独島の姿(資料写真) |
ゾテヤング外交通商部代弁人は論評で日本の提案は一顧の価値もないと言いながら独島は大韓民国の固有領土として領土紛争自体が存在しない. 我が政府は独島に対する日本のいかなる挑発にもきっぱりと対処すると明らかにした.
政府当局者は日本が 1965年国交正常化の時交換した `紛争解決に関する覚書き¥"を根拠で調整手続きによる解決を模索すると明らかにしたのに対して独島は私たちの領土で紛争対象ではなくて日本が調整手続きを要求しても応じないと拒否意志を確かにした.
こんな中日本の攻勢は守衛がますます高くなっている.
アズミ準(安住淳) 財務上はこの日 10月末に期限を迎える韓日通話交換(スワップ) 拡大協定修正を考慮してい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て外交的葛藤が経済分野にまで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とを示唆した.
日本言論では今年の 10月UN総会で安保理非常任理事国(任期 2013〜2014年)を選出する時日本が候補国である韓国を支持しない方案を検討の中という報道も出ている.
日本は高位級人士の訪韓取り消しカードでも不満を表出している. 今月言葉に予定された韓日年例財務長官会議が日本の要求に延期されたのに相次いで両国関係悪化を持って長崎(長崎)現支社の訪韓も延期された.
我が政府は断固たる対応立場(入場)の中でも両国間協力基調発展を望む既存立場には変化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
政府当局者は我が政府は日本が歴史を直視する中に両国協力関係を発展させて行くのが望ましいという既存立場には変化がないと言いながら日本も同じな認識に即して両国関係を発展させる道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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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独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しようと公式提案したゲンバKoichiに仕事をした外務相(資料写真) |
P.S. 別個だが終わりは目に狂気があって 気持ち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