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의 자매에게 심한 처사한 아버지...
공소심으로 감형
서울 고등 법원 형사 11부는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에 징역 10년의 개인정보의 개시·통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7년을 선고해, 160시간의 성 폭행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사람 했다고 13일 분명히 했다.
또, 20년간의 전자족륜부명령을 받아 들인 원심과는 달라, 전자족륜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재판소는 A의 죄질이 불량인가, 실형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것 등 비추어 원심의 형태는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A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상황으로 범행을 범했지만, 그 ??(은)는 형태를 끝내 출소하는 무렵에는, 딸(아가씨)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 「또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A의 개인정보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 「개인정보의 개시에 기인하는 성 폭행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비교적 적은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이혼 후 진짜의 자매와 함께 살고 있던 A는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몇차례에 걸쳐 장녀를 상대에게 유사 행위를 하거나 성 폭행한혐의로 기소되었다.
A는 또, 장녀가 가출을 해 봅시다, 당시 12세였던 아래의 딸(아가씨)를 상대에게 성 폭행하자 미수에 끝난혐의도 받았다.
驚愕 姉妹暴行で減刑
実の姉妹にひどい仕打ちした父...
控訴審で減刑
ソウル高裁刑事11部は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違反などの疑いで起訴されたA（45）に懲役10年の個人情報の開示・通知10年を宣告した原審を破棄、懲役7年を宣告し、160時間の性暴行治療プログラムの履修を人したと13日明らかにした。
また、20年間の電子足輪付命令を受け入れた遠心とは異なり、電子足輪付着命令を棄却した。 裁判所はAの罪質が不良か、実刑や同種の前科がなく、被害者が処罰を望まない意思を表示したものなど照らし遠心の形はとても重いと判断した。
裁判所は「Aは離婚後、一人で子供を育てるような状況で犯行を犯したのだが、彼 ??は型を終えて出所する頃には、娘たちが、成人になって独立した生活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見られる」とし「また被害者が父の処罰を望んでいない点などを考慮した」と説明した。
また、「Aの個人情報を開示する場合、被害者の個人情報が公開される危険性がある」とし、「個人情報の開示に起因する性暴行犯罪の予防効果などは比較的少ないようだ」と判断した。
離婚後実の姉妹と一緒に住んでいたAは去る2010年から約2年の間、数回にわたり長女を相手に類似行為をしたり、性暴行した疑いで起訴された。
Aはまた、長女が家出をしてみましょう、当時12歳だった下の娘を相手に性暴行しよう未遂に終わった疑いも受けた。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2_001278214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