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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한국, 암흑의 2년간에 돌입 ��
밀리터리

앞의 한국 국회 선거로 정권 여당이 대패했다.

과반수를 얻기는 커녕, 제일당의 지위조차 잃는 대패였다.


이것에 의해, 한국은, 암흑의 2년간에 돌입한다.

여당이 대패해도, 박정권은, 앞으로 2년 계속 된다.


그러나, 구심력을 잃은 정권을 세계는 상대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요구해도, 힘이 없는 정권에서는 실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민주주의의 나라이면,

여당이 대패하면 정권도 붕괴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있다 있어는, 이원제의 국회에서 밸런스를 취해,

새로운 형태로의 정권 운영을 실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통령은 한평생만으로 재선을 허락하지 않고,

국회는 일원 밖에 없다.


즉, 대통령 선거에서 밖에 정권 교대를 할 수 없는,

미성숙인 민주주의의 체제가 되어 있다.

만약, 재선이 용서되는 대통령제라면,

있다 있어는, 이원제를 채용하는 국회라면,

상황은 완전히 차이가 났을 것이다.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권을,

세계는 온전히 상대하지 않는다.

한국은, 국제 정치로 고립해 나가는 일이 된다.

그러나, 박정권이 임기를 끝낼 때까지는,

한국은, 정권 교대를 실시하는 일도 할 수 없다.


한국은, 암흑의 2년간에 돌입한다.



韓国、暗黒の2年間に突入

先の韓国国会選挙で政権与党が大敗した。

過半数を得るどころか、第一党の地位すら失う大敗だった。


これにより、韓国は、暗黒の2年間に突入する。

与党が大敗しても、朴政権は、あと2年続く。


しかし、求心力を失った政権を世界は相手にしない。

何かを要求しても、力のない政権では実現出来ないからだ。


普通の民主主義の国であれば、

与党が大敗したら政権も崩壊し、新しい政権が誕生する。

あるいは、二院制の国会でバランスを取り、

新たな形での政権運営を行う。


しかし、韓国の場合、大統領は一期のみで再選を許さず、

国会は一院しかない。


つまり、大統領選挙でしか政権交代が出来ない、

未成熟な民主主義の体制になっている。

もし、再選が許される大統領制なら、

あるいは、二院制を採用する国会なら、

状況は全く違っていただろう。


もはや、国民の支持を失った政権を、

世界はまともに相手にしない。

韓国は、国際政治で孤立していく事になる。

しかし、朴政権が任期を終えるまでは、

韓国は、政権交代を行う事も出来ない。


韓国は、暗黒の2年間に突入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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