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소「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에게 배상해라 」

　나라가 미군 기지마을「위안부」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재판소는 국가가 성병의 관리 때문에, 그녀들을 격리 시설에 강제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 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22부(재판장 정・지워)는 20일, 이씨 등 기지마을「위안부」피해자 120명이 나라에 대해서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라가 피해자 57명에 대해서 500만원( 약 49만엔)을 배상하라」로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우선, 나라가 법적 근거도 없고, 성병에 감염하거나 감염자라고 의심된 피해자들만「락검자 수용소」에 강제 격리 수용해 치료한 것은, 위법이라면 판단 나타내 보였다.재판소는「수용된 위안부」들은 완치했다고 판정될 때까지, 수용소외에 나올 수 있는 두,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해 부상했을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라고 지적했다.또, 「(치료의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에 의한 부작용에 골치를 썩이거나 사망한 피해자도 있던」라고 말했다.

　재판소는 또, 5년의 소멸 시효가 완료했다고 하는 나라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소멸 시효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찬`g 하지 않으면 그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로, 나라는 미군「위안부」의 국가 배상의 소멸 시효가 종료했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재판소는「권위주의 통치 시대와 당시 미군 위안부 등에게 대해 폐쇄적이었던 국민 감정, 남성 중심적이고 가친장적으로 형성된 사회 문화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권리를 방치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라고 말했다.또, 「국가 권력 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 수용 등, 과혹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격리 수용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을 명시한 시행 규칙이 제정된 1977년 8월 이전에 격리해 수용된「위안부」피해자 57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다만 재판소는, 「나라가 미군 상대의 매매 목적을 위해서 위안부의 기지마을을 만든 것은 위법」라고 하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재판소는「위안부 피해자들이 기지내에서의 매춘을 강제적으로 강요당하거나 자유롭게 그만둘 수 없을 만큼의 강제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증거는 볼 수 없는」로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또, 「정부가 위안부의 매매를 나라가 관리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위안부의 관리 상태는 매매 관계자에 대한 성병 검진이나 치료등의 위생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의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법은 아닌」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것에 의해, 소송을 일으킨 120명 중 치료를 한 57명에게만 나라가 손해배상을 명했다.나머지의 63명의 여성들에게는, 「시행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나라에 의해서 무리하게에 위안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와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있어,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없는」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