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대강
재검토 검토 북한이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진다
정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를 커버하는 현행의 「방위 계획의 대강」(방위 대강)을 재검토하는 검토에 들어갔다.북한이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는 중, 장비품 도입에 관한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23년도)의 책정에 맞춘 앞당김을 상정하고 있다.단지, 현대강은 13년말에 책정되고 있어 개정을 서두르면 「전망이 달다」라고 하는 비판이 내자다.
방위 대강은, 보유해야 할 방위력의 수준과 본연의 자세를 정한 전략적 문서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있다.현대강은, 낙도에의 공격이나 탄도 미사일 공격 등에 사이 없게 대응하는 「통합 기동 방위력」을 기둥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처음으로 연 2회의 핵실험을 강행해, 아베 신조 수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탄도 미사일 발사도 20발이상에 이르러, 방위성은 작년 8월 이후,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함을 일본해에 상시 전개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중국의 군함이 처음으로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 주변의 접속 수역에 진입한 것 외, 항공 모함 「랴오닝」이 12월, 오키나와 모토지마와 미야코섬의 사이를 통과했다.중국 해군의 함선수는 20년에 270척에 이르러, 미 해군을 웃돈다고 하는 예측도 있다.작년의 중국기에 대한 자위대의 긴급발진(스크럼블)은 01년 이후에 최다의 842회에 올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의 부담증가」를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전 보장 정책은 불투명하다.PHP 총연은 이번 달, 「미군 주둔 경비보다 방위비를 증액해, 사이버등의 배분이 과소인 분야에 대어야 한다」라는 제언을 발표했다.자민당 안전 보장 조사회도 근처 작업 부회를 설치해, 방위력 강화의 논의를 시작한다.
단지, 정부내에는 「당면은 각의 결정에 의한 부분적인 개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 향후, 트럼프 정권의 방위 정책을 판별하면서 최종판단한다.
http://mainichi.jp/articles/20170124/k00/00m/010/146000c
防衛大綱
見直し検討 北朝鮮や中国の軍事的脅威が高まる
政府は２０２０年代半ばまでをカバーする現行の「防衛計画の大綱」（防衛大綱）を見直す検討に入った。北朝鮮や中国の軍事的脅威が高まる中、装備品導入に関する次期中期防衛力整備計画（１９～２３年度）の策定に合わせた前倒しを想定している。ただ、現大綱は１３年末に策定されており、改定を急げば「見通しが甘い」という批判が出そうだ。
防衛大綱は、保有すべき防衛力の水準とあり方を定めた戦略的文書で、１０年程度の期間を想定している。現大綱は、離島への攻撃や弾道ミサイル攻撃などに切れ目なく対応する「統合機動防衛力」を柱にしている。
北朝鮮は昨年、初めて年２回の核実験を強行し、安倍晋三首相は「新たな段階の脅威」と指摘した。弾道ミサイル発射も２０発以上に達し、防衛省は昨年８月以降、迎撃ミサイルを搭載したイージス艦を日本海に常時展開している。
昨年６月には中国の軍艦が初めて沖縄県・尖閣諸島周辺の接続水域に進入したほか、空母「遼寧」が１２月、沖縄本島と宮古島の間を通過した。中国海軍の艦船数は２０年に２７０隻に達し、米海軍を上回るという予測もある。昨年の中国機に対する自衛隊の緊急発進（スクランブル）は０１年以降で最多の８４２回に上った。
防衛省は近く、新たな弾道ミサイル防衛（ＢＭＤ）システムの導入に向けた検討会を発足させ、早ければ次期中期防で購入費を計上する方針。陸海空の自衛隊の統合運用を強化する「常設統合司令部」の設置も視野に入れている。これらは防衛大綱の改定が必要になるため、次期中期防の検討と並行して見直し作業を進める構えだ。
トランプ米大統領は「同盟国の負担増」を掲げているが、具体的な安全保障政策は不透明だ。ＰＨＰ総研は今月、「米軍駐留経費より防衛費を増額し、サイバーなどの配分が過少な分野にあてるべきだ」との提言を発表した。自民党安全保障調査会も近く作業部会を設置し、防衛力強化の議論を始める。
ただ、政府内には「当面は閣議決定による部分的な改定で対応できる」という意見もあり、今後、トランプ政権の防衛政策を見極めながら最終判断する。
http://mainichi.jp/articles/20170124/k00/00m/010/14600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