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web.jp/archives/2027033.html
<< 요약 >>
1.일본은 나토 국가들처럼 GDP 대비 2%로 방위비를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일본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가 불투명하다
2.방위 계획에 예산 조달이 제약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미래 방어 계획을 위한 필요한 논의도 없이 위시리스트에 주먹구구식으로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고 있는 식으로 방위력 증가 계획이 잡혀져 있다.
3.자위대는 아직도 개별 대원이 모르핀 등의 진통제를 휴대할 수 없고 위생병은 의관의 지시가 없으면 투약,주사도 없다.많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제한이 있고 자위대의 전상 의료는 개발도상국 군대보다 훨씬 열등한 수준이다. 즉 전시 전상을 아예 상정을 안한것으로 이를 전제로 개발,조달되는 장비는 실전적일리가 없다. 전시에 자위대의 피해는 다른 군대에 비해 클 수도 있다.
＃참고 : 한국군용 IFAK보다 후진 일본 자위대용 IFAK(응급처치키트)
한국군용과 자위대용 IFAK 비교한 글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016222&page=2/
4.국방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면 예산이 부족해지는데 자위대는 부대 축소를 대부분 하지 않았다.줄어드는 것은 임기제 자위관이고 정규직 자위관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인건비 압박은 더 심해져 장교 예비역은 거의 없고 예비역 조종사는 심지어 제로라는 참담한 수치를 기록한다.
5.자위대가 시호크,글로벌호크,F-35,AAV-7등의 신형 장비들을 도입해나가면서 막대한 운용 비용에다가 기존의 인원들을 차출해나가면서 그동안 운용해오던 장비들의 가동률이 깍여나가고 있다. 육상자위대 헬기의 가동률은 50%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건 각 막료들이 장비의 가동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방위성에서도 장비의 가동률에 무관심하다. 심지어 수치화된 가동률은 방송국에서 대략 조사한 가동률이 전부라고 한다.
6.자위대의 국산 무기 조달 체제는 참담하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청 업체를 포함하여 유사시에 숙련공을 증원하여 몇 배나 생산력을 올리는 체제가 문제점이고 단순한 슬로건으로 국산 장비의 조달 자체가 목적화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7.무기 수입 체제도 문제점이 있는게 조달 기간도 주문도 모르고국회가 예산도 알리지 않고 그 해에 예산을 내려 조달 결정을 하는 식이다. 한마디로 주먹구구라는 것이다.가망없는 기간에 자위대와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외국 기업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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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의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6월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2019~2023)의 중간 보고서를 결정했고 2018년 최종 보고서가 처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토 국가들이 GDP 대비 2%로 국방 지출을 하는 것을 참고로 방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언한 것과 적 기지 타격 능력,조기 경보 위성 독자 개발.자위대의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일본 상황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가 불투명하다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방위 계획에 예산 조달이 제약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미래 방어 계획을 위한 필요한 논의도 없이 위시리스트에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고 있는 식으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더군요.
해당 저널리스트는 자민당 의원들을 2ch(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들보다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이 자위대와 군대의 차이점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위대는 아직도 개별 대원이 모르핀 등의 진통제를 휴대할 수 없고 위생병은 의관의 지시가 없으면 투약,주사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제한이 있고 자위대의 전상 의료는 개발도상국 군대보다 훨씬 열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자위대는 전시 전상을 상정하지 않으며(!) 그 전제로 개발,조달되는 장비는 실전적일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저널리스트는 전시에 자위대가 다른 군대보다 몇배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면 예산이 부족해지는데 자위대는 부대 축소를 대부분 하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도 하고 있는 인원 감축이라며 자위대를 비교하더군요. 줄여지는 것은 임기제 자위관(병 계급 자위관?)들이고 인건비가 높은 정규직 자위관(간부?)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인건비의 압박도 심화되어 장교 예비역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비역 조종사는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위대가 시호크(*이번에 해상자위대가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있더군요.),글로벌호크,F-35,AAV7 등의 신형 장비들을 도입해나가면서 기존 부대에서 인원을 차출하게 되고 매우 높은 유지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결국은 기존 장비의 정비 예산을 깍아 기존 장비들의 가동률이 크게 낮춰졌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각 막료들이 장비의 가동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고 방위성에서는 장비 가동률에 무관심하며 수치화 된 가동률은 방송국에서 대략 조사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그 악명 높은 고가의 장비 조달 비용인데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청 업체를 포함하여 유사시에 숙련공을 증원하여 몇 배나 생산력을 올리는 체제가 문제점이고 단순한 슬로건으로 국산 장비의 조달 자체가 목적화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기 수입 체제도 문제점이 있는게 조달 기간도 주문도 모르고(의역) 국회가 예산도 알리지 않고 그 해에 예산을 내려 조달 결정을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위대와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외국 기업도 나오고 있다네요. 처음부터 공급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일본만의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국회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방위위원회에서도 괜찮은 자료를 내지 않고 있게 됩니다.제출하면 그 사항이 순식간에 외부로 유출되니까요. 결국은 무기 조달 방식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お前たちが嫌やがるキヨタだからShinichi文や載せて見ようか...
http://agora-web.jp/archives/2027033.html
<< 要約 >>
1.日本はナトー国々のように GDP 対比 2%で防衛費を増加するのが目標だが財政が難しい日本状況でどんなに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なのかが不透明だ
2.防衛計画に予算調逹が制約のあるのに国会議員たちが未来防御計画のための必要な論議もなしにウィシリストにどんぶり勘定式で新しい装備を追加している式で防衛力増加計画が決められられている.
3.自衛隊はまだ個別隊員がモルヒネなどの痛み止めを携帯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衛生兵は衣冠の指示がなければ投薬,注射もない.多くの医療法と薬事法の制限があって自衛隊の戦傷医療は発展途上国軍隊よりずっと劣等な水準だ. すなわち展示戦傷を初めから上程をアンハンゴッでこれを前提に開発,調逹される装備は実戦的であるわけがない. 展示に自衛隊の被害は他の軍隊に比べて大きいかも知れない.
＃参照 : 韓国軍用 IFAKより後進日本自慰代用 IFAK(応急処置キット)
韓国軍用と自慰代用 IFAK 比べた文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016222&page=2/
4.国防予算は制限されていて高価の装備を取り入れれば予算が不足になるのに自衛隊は部隊縮小を大部分しなかった.減ることは任期制自慰官で正規職自慰官はむしろ増えている. 人件費圧迫はもっとひどくなって将校予備役はほとんどなくて予備役操縦士は甚だしくはゼロというさんたんな数値を記録する.
5.自衛隊が時ホック,グローバルホック,F-35,AAV-7位の新型装備たちを取り入れて行きながら莫大な運用費用に既存の人員たちを差出して行きながらその間運用して来た装備たちの稼動率がカックヨナがである. 陸上自衛隊ヘリの稼動率は 50%に過ぎない. もっと深刻なのは各幕僚たちが装備の稼動率をまともに把握していなくて防衛省でも装備の稼動率に無関心だ. 甚だしくは数値化された稼動率は放送局でおおよそ調査した稼動率が全部と言う.
6.自衛隊の国産武器調逹体制はさんたんだ. この世の中そのどこにもない下請業社を含んで有事時にクラフトマンを増員して何倍や生産力をあげる体制が問題点で単純なスローガンで国産装備の調逹自体が目的化になる具合に至った.
7.武器収入体制も問題点があるのが調逹期間も注文もモルゴグックフェが予算も知らせないでその年に予算を下げて調逹決定をする式だ. 一言で大ざっぱな計算というのだ.見こみない期間に自衛隊との武器取り引きを中断している外国企業も出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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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民党の安全保障取締役会では 6月次期中期防衛力整備計画(2019‾2023)の中間報告書を決めたし 2018年最終報告書が処理されると言ったがナトー国々が GDP 対比 2%で国防支出をすることを参照で防衛予算を適切に使うことができると提言したことと敵旗だ打撃能力,早期警報衛星読者開発.自衛隊のサイバー攻撃能力保有などが主要内容で込められていると言います.
しかし財政が難しい日本状況で防衛費を大幅に増加することをどんなに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なのかが不透明だと憂慮が現われています.そこに防衛計画に予算調逹が制約のあるのに国会議員たちが未来防御計画のための必要な論議もなしにウィシリストに新しい装備を追加している式で問題ができていると言いますね.
該当のジャーナリストは自民党議員たちを 2ch(日本の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サイト) 会員たちよりできないと責めながらこれらが自衛隊と軍隊の差異が分からないと言っています. 代表的に自衛隊はまだ個別隊員がモルヒネなどの痛み止めを携帯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衛生兵は衣冠の指示がなければ投薬,注射もないと言います. そこに多くの医療法と薬事法の制限があって自衛隊の戦傷医療は発展途上国軍隊よりずっと劣等な水準だと言います. すなわち自衛隊は展示戦傷を上程しないし(!) その前提に開発,調逹される装備は実戦的であるわけがないと言います. それでこの文を書いたジャーナリストは展示に自衛隊が違う軍隊より何倍の被害を受けることと予想するまでしました.
二番目では国防予算は制限されていて高価の装備を取り入れれば予算が不足になるのに自衛隊は部隊縮小を大部分しなかったと指摘しています. 甚だしくはこれは中国人民解放軍もしている人員減縮と言いながら自衛隊を比べますね. 減らされることは任期制自慰官(病気階級自慰官?)らで人件費が高い正規職自慰官(幹部?)はむしろ増えているし安定的にその身分が保障されて平均年齢は高くなって人件費の圧迫も深くなって将校予備役はほとんどないと言います. 甚だしくは予備役操縦士はゼロに近いと言います.
そして自衛隊が時ホック(*今度海自が選定することと関した論難がありますね.),グローバルホック,F-35,AAV7 位の新型装備たちを取り入れて行きながら既存部隊で人員を差出するようになって非常に高い維持費用を支払うようになったと言います.結局は既存装備の整備予算を剥いて既存装備たちの稼動率が大きく低められたと言います. もっと大きい問題点は各幕僚たちが装備の稼動率をまともに把握していていないし防衛省では装備稼動率に無関心で数値化になった稼動率は放送局でおおよそ調査したのが全部と言います.
そしてみなさんもアシルその悪名高い高価の装備調逹費用ですがこの世の中そのどこにもない下請業社を含んで有事時にクラフトマンを増員して何倍や生産力をあげる体制が問題点で単純なスローガンで国産装備の調逹自体が目的化になる具合に至ったと言います.
武器収入体制も問題点があるのが調逹期間も注文も分からなくて(意訳) 国会が予算も知らせないでその年に予算を下げて調逹決定をする式だと言います. それで自衛隊との武器取り引きを中断している外国企業も出てイッダですよね. はじめから供給業社と購買契約を締結する日本だけの方式が根本的な問題と言います. そこに国会では秘密会議が開かれないから防衛委員会でも大丈夫な資料を出していないようになります.提出すればその事項があっという間に外部に流出されるから. 結局は武器調逹方式がよほど不透明になるようになるというはず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