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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적화 통일 기다렸군 해
밀리터리

【사설】문대통령이 직업 활동가의 사면을 예고, 이것이야말로 「독점」은 아닌 것인가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반대해 위법한 항의 행동을 반복한 활동가들에 대해,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사면이나 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그 때, 문대통령은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해 「나라의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주적인 수속의 정당성을 지켜야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다(의가 원인)」라는 이유를 들었다.제주 해군 기지 건설은 2007년에 당시의 노무현(노·무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한국에 있어서의 해상운송의 거의 모두가 통과하는 남쪽 해역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그 다음은 현지 주민의 합의, 제주도민에게의 앙케이트 조사, 도의회에 있어서의 동의, 생태계에의 영향 등에 대하는 조사, 재판소의 판결등의 수속이 진행되었다.현지의 강정(칸젼) 동주민도 집회등을 통해서 해군 기지의 건설을 인정했다.즉 수속상은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중이 되어 그것까지 한국 국내에서 반미·반정부 데모등을 실시해 온 활동가 집단이 개입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다.전국으로부터 모인 직업 활동가들은 5년 가깝게에 걸쳐 과격하고 폭력적인 위법 데모에 의해서 공사를 계속 방해했다.문대통령이 대표를 맡고 있던 당시의 민주당도 이것에 참가했다.그 결과, 공사의 지연에 수반하는 건설회사에의 배상금 273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27억엔)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었다.그러나 문대통령은 이것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변 해, 판결이 확정하기 전부터 활동가들을 사면한다고 말한다.

 강정동에 있어서의 위법 데모에서는 611명이 기소되어 중 460명 이상이 유죄가 확정해, 110명은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그 중에 현지 주민은 극히 소수로, 대부분이 직업 활동가들이라고 한다.또 사면을 실시한다고 해도 우선은 판결이 확정해야 하지만, 청와대대변인은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신속히 심의를 실시하면, 판결에 맞추어 사면·복권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것은 빨리 재판을 끝내기 위한 압력 이외의 아무것도의도 아니다.판결에 관련되어 없게 최초부터 사면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있다면, 재판소 등 필요없고, 재판도 할 필요가 없다.즉 대통령부는 분명하게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어, 사법을 무시하고 있다.이것이야말로 사법에의 개입이며 독점(다 )은 아닌 것인가.

 향후 이 문제 이외의 위법 데모에 관계한 활동가들도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그들에 대해서 정부가 호소한 손해배상 소송은 벌써 철회해 있다 있어는 철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그들 직업 활동가들은 현정권에 있어서 중요한 지지 세력이다.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대규모 반정부 데모를 실시해 도심을 무법 지대로 할 것이다.폭력 데모를 실시하는 과격파와 정부의 공존 등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赤化統一待ったなし

 

【社説】文大統領が職業活動家の赦免を予告、これこそ「壟断」ではないのか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11日、済州海軍基地建設に反対し違法な抗議行動を繰り返した活動家たちに対し、判決の確定を待って赦免や復権を積極的に検討する考えを示した。その際、文大統領は海軍基地建設について「国の安全保障のためとは言え、民主的な手続きの正当性を守るべきだったが、それができなかった(のが原因)」との理由をあげた。済州海軍基地建設は2007年に当時の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が決めたことだ。韓国における海上輸送のほぼ全てが通過する南側海域を守るのがその目的だった。その後は地元住民の合意、済州道民へのアンケート調査、道議会における同意、生態系への影響などに対する調査、裁判所の判決などの手続きが進められた。地元の江汀(カンジョン)洞住民も集会などを通じて海軍基地の建設を認めた。つまり手続き上は何の問題もなかったのだ。

 ところが後になってそれまで韓国国内で反米・反政府デモなどを行ってきた活動家集団が介入し、問題が複雑になった。全国から集まった職業活動家たちは5年近くにわたり過激で暴力的な違法デモによって工事を妨害し続けた。文大統領が代表を務めていた当時の民主党もこれに加わった。その結果、工事の遅延に伴う建設会社への賠償金273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27億円)を税金で支払うことになった。しかし文大統領はこれを「政府の責任」と強弁し、判決が確定する前から活動家たちを赦免すると言っているのだ。

 江汀洞における違法デモでは611人が起訴され、うち460人以上が有罪が確定し、110人は今も裁判が行われている。その中で地元住民はごく少数で、ほとんどが職業活動家たちだという。また赦免を行うにしてもまずは判決が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大統領府報道官は「大法院(最高裁に相当)が迅速に審議を行えば、判決に合わせて赦免・復権が行われるだろう」と述べた。これは早く裁判を終わらせるための圧力以外の何ものでもない。判決に関わりなく最初から赦免されることがわかっているなら、裁判所など必要ないし、裁判もやる必要がない。つまり大統領府は明らかに赦免権を乱用しており、司法を無視している。これこそ司法への介入であり壟断(ろうだん)ではないのか。

 今後この問題以外の違法デモに関係した活動家たちも赦免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彼らに対して政府が訴えた損害賠償訴訟はすでに取り下げ、あるいは取り下げの圧力を受けている。彼ら職業活動家たちは現政権にとって大切な支持勢力だ。政権が変われば彼らは大規模な反政府デモを行い都心を無法地帯にするだろう。暴力デモを行う過激派と政府の共存などあってはならないは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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