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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수상, IMF와 세계 은행에 「북한의 개혁 개방에 적극적 역할을」

2018년 10월 14일 12시 22분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경제 개발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면 13일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 은행에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상·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발리를 방문중의 금동 욘(김·돈욘)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이 이 날IMF의 러거 루도 총재와 만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IM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기획 재정부가 분명히 했다.금 부수상은, 금년 3회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해 미 · 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는 등, 미 · 북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해, IMF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당국자와 국제기관 관계자등에 의하면, 북한이 경제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IMF에의 가입이 전제가 되어야 하다.현실적인 조건을 고려이럭저럭 한 수속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주요 가맹국의 동의가 필요라고 하는 것이 관계 당국의 견해다.금 부수상은 이 날세계 은행의 김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북한 개발과 관련한 요청의 의향을 전했다.

  금 부수상은 「북한 제재 등 북한 관련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 지원을 향해 세계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이 날 2개의 국제기관에 기금에의 출자를 결정했다.우선 금 부수상과 러거 루도 총재는 작년말에 종료한 한국 IMF 기술 협력 기금(KSA)을 연장하는 협약에 서명했다.이 기금은 한국이 IMF 가맹국에의 기술 지원 사업을 위해서 출자한 신탁 기금이다.한국 정부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의 5년간에 2000만 달러를 기금에 추가로 납입해, 저소득국의 능력 강화에 기여해 IMF와의 관계도 강고하게 할 계획이다.

  금 부수상은 계속해 김 총재와 한국 세계 은행 협력 기금(KWPF) 연장을 향한 이해 각서를 체결했다.이것에 의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정부가 세계 은행에 합계 1억 40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2013~2015년, 2016~2018년에 9000만 달러 규모로 2도 출자하고 있다.김 총재는 최근 세계 은행이 발표한 인적 자본 지수로 한국이 세계 2위가 된 것과 관련해, 「인적 자본 투자는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평가했다.